2012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이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이 되는 내용중 부녀자가 사람으로 변경되어 남자에 대한 강간죄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1. 친고죄가 폐지되고 제 3자도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량을 높게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법에 대하여 세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수사가 가능하게 되고 시민단체등  제 3자의 고소가 가능하게 되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고 법정에 서지 않고 혼자 마무리하고 싶을 경우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즉 피해자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한국 사회가 성폭행 피해자란 사실만으로도 여러모로 이상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수사와 재판이 개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아는 사람이 많은 사례를

충청지역(충북,충남,대전)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충청해바라기아동센터(센터장 이경영 건국대충주병원장)가 발표한 '2012년 아동성폭력 실태 및 예방사업에 대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는 사람이 140명(76%), 모르는 사람 15명(8%), 미파악 15명(8%), 알수없음 14명(8%)순으로 나타나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높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관계인 경우를 세분화했을 때 또래·친구 65명(47%), 가족 25명(18%), 동네사람 17명(12%), 친척 10명(7%), 교사 7명( 5%),기타 16명(11%)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친족성폭력의 비율이 25% 인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금자 한국 성폭력 상담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는 친아버지(12.4%)를 포함해 가족이나 친인척이27%로 가장 많았으며, 동네사람(8.1%), 데이트 상대(6%), 교사(5.6%) 직장상사(3%) 등 평소 아는 사람이 63.9%였다.

위에서 보듯이 가해자가 주변 사람일 경우 합의를 하지 않고 또는 합의를 보아도 처벌이 강화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피해를 보았고 이 피해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보상이 되는 피해가 아니고 또한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또는 이사등 여러가지 사후 비용이 드는데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가해자가 징역을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피해자로서는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도 있지만 민사는 소송기간이 길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피해보상 능력의 유무등 또한 재판과정에서 다시 성폭력에 대한 진술과 증언 증인신청등 2차 가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성범죄의 형량을 낮게 잡는 것은 바로 이와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도 판사들은 정의 구현보다도 피해자의 구제를 우선시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의구현은 사회적 법익이지만 개인의 피해는 구제될 수 없고 개개 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에 다시 얼굴을 봐야하고 사회적 관계가 지속되는데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을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사회나 구성원내에서 그리고 가해자와 관계에서 원수처럼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폭력 자체로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지만 범행의 경중 그리고 가해자와 관계에 따라서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할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3. 사형제 폐지 논쟁때 사형이나 중형이 위하적 효과가 없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성폭력 범죄역시 1994년 특별법 제정이래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성폭력은 증가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여성계나 진보쪽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모순된 것이 아닌지요
사형은 강한 처벌이 효과가 없다고 하고 성범죄는 강하게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