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지난 대선 부정 의혹 관련(저는 확실시하고 있습니다만)하여 대통령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법리적 근거는 '제3자 개입에 의한 선거는 무효'라는 판례 때문이죠. 따라서, 박근혜는 대통령을 사임해야 하고 재선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야 하는가?


만일,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로 '권리'가 아닌 '의무'로 나와야 합니다.


역시, 야권에서도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비록 떨어졌지만 문재인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의무 사항)


이 것은 '판을 바꿀 요인'에 의하여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제가 1987년 야권 대선 후보 통합 당시 DJ-YS 단일화에서 법리적으로 DJ로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최소한 '법의 정서' 상 DJ로 단일화 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1987년 헌법은 1971년 대선 당시의 헌법에서 3선 개헌을 제외하고는 1971년 대선 당시의 헌법을 계승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권의 정통성에서 박정희 유신 독재와 전두환 독재에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1971년 당시의 대선 후보였던 DJ, 그리고 비록 80여만표로 졌지만 조직적인 선거 부정 증거 및 의혹들... 그래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라는 주장(신동아 보고)이 있지만 드러난 증거가 없기 때문에 1987년 대선은 1971년 대선의 재선거 형태가 되기 때문이죠.



제가 문재인을 얼마나 혐오하는지는 잘 아실 것이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박근혜보다 못하다는 것에 백원 걸겠습니다만(노빠들의 시민독재 정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새누리당의 촌스런 정신에 입각한 한심한 작태를 보는게 차라리 낫지...) 제 감정은 감정이고 문재인이 다시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박근혜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선 판이 다시 짜져야 하므로 그 때는 48% 밖에 얻지 못한(선거 개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의 48%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제 판단입니다.)문재인은 대승적 차원에서 안철수에게 양보하는 것이 맞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대선 재선거에 있어서 지난 2004년 우크라이나의 경우를 인용합니다.

우크라이나 대선 재투표 돌입

  
26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부터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재투표가 실시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21일 있은 2차 투표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3일 무효 선언과 함께 재투표 실시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선거에는 10월 31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한 야당 후보인 빅토르 유시첸코 전 총리, 빅토르 야누코비치 현 총리가 재대결을 벌인다.

당시 1차 투표에서는 39.87%를 획득한 유시첸코가 39.32%에 그친 야누코비치를 0.55% 포인트 차로 앞섰다.

우크라이나 중앙선관위는 2차 투표에서는 야누코비치가 49.46%의 득표율로 46.61%의 유시첸코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밝혔지만 의회와 대법원은 이를 무효화했다.

◇ 국제감시단 규모 1만명 넘어 = 이번 재투표의 총 유권자 수는 지난 2차 투표당시의 3천7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양 후보간 TV 토론을 앞두고 14~19일 우크라이나 여론정보센터가 전국 유권자 2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시첸코가 53.3%의 지지율로 야누코비치(41.7%)를 11.6%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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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