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통계


통계는 2011년에 고소/고발 접수 건수가 2010년에 이어 대폭 줄어든 반면 미제 사건 누계는 해마다 증가. 아래는 그에 대한 설명.

◇경기불황, 저작권 남고소 감소 등 원인으로=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경기 불황’을 꼽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불황”이라며 “사람들이 투자 등을 꺼리다 보니 이를 둘러싼 고소·고발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ㅋㅋㅋ 검찰 고소/고발 접수 건수 추이가 우리나라 불경기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될 수도. 이건 우리 선조들이 남긴 속담인 '곳간에서 인심난다'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줌. 곳간이 풍부할 수록 인심은 사나와진다???


그런데 미제 사건의 누계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한 코멘트가 이채로움.

대검 관계자는 “최근 형사부 미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변호인들에게 사건 처리가 늦다는 항의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일선 검사들이 예전보다 업무 처리에 열의가 없는 것 같다는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지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경기에서 지면 ‘정신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상 출처는 여기를 클릭)

상기 통계를 보면 지방의 부장검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해서 미국 연방법원을 방문해 봄. 바로 여기....

미국 연방 법원 통계 사이트.gif

경향 통계는 2001년도 밖에 없음.... 미국도 공무원은 대략 게으른듯....... 공무원이 게으른건 대략 세계 공통.....??? 


그래서 여기저기 쑤셔보다가 다음 자료를 발견함.

미국 연방 법원 통계 사이트2.gif


아래는 다운 받은 엑셀 자료 일부를 캡쳐한 것이고 그 것을 그래프로 만들어 본 것임.

미국 연방 법원 통계 차트.gif
(내 글과 내가 만든 차트들이 '촐처 인용'도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블로거나 사이트를 발견해서.... '표절없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트에 식별자를 넣었음. 아크로 홍보용으로 'on TheAcro.com'도 같이 넣었으니까 운영진님들은 한그루 칭찬해 줘야 함. ^^ 근데... 현실은 정반대라는게 함정... ㅠ.ㅠ;;;)


상기에 거론한 것을 여기 다시 인용하면....


◇경기불황, 저작권 남고소 감소 등 원인으로=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경기 불황’을 꼽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불황”이라며 “사람들이 투자 등을 꺼리다 보니 이를 둘러싼 고소·고발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에 2008년 엔론 사태가 있었는데 고소/고발의 추이는 같다고 봄. 문제는 미국은 2011-12년은 경기회복세인데 한국은 계속 다운 중이라는 것.



이제 개별 통계. 나라별 법조인 수 비교 통계는 국내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CNS 시사법률신문 51호'에 수록되었는데 2002년도에 발간된 것임. 이 신문은 신림동에 밀집된 고시 응시자들의 필독 신문이었다는데 지금은 홈페이지 주소조차 불분명함. 아마 법조인 배출의 무게중심이 '고시'에서 '로스쿨'로 옮겨가면서 소멸해간 듯.


어쨌든, 우리나라 법조인 통계 현황을 검색해 보면 2002년 때의 통계 조사 밖에는 없음. 그래서 쌩고생 해가면서 여기를 찾았고(그 여기 주소는 여기를 클릭 ^^) 분야별로 차트를 만들었음.

한국 법조인 통계-001.gif 
한국 법조인 통계-002.gif 한국 법조인 통계-003.gif 한국 법조인 통계-004.gif  

한국 법조인 통계-005.gif


아래는 미국을 100%로 놓았을 때 나라별/법조인별 통계임.

적정 법조인 수를 판단하려면 '그 나라의 GDP(GDP가 높을수록 법률 서비스 요구도는 높아지므로), 인구수, 민사/형사 건수 등' '통계의 예술'이 요구되지만 대략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음.
한국 법조인 통계-006A.gif

위의 통계에서 우리나라만 따로 통계를 내보았는데 나라별/법조인별 통계에서 우리나라 통계치가 가장 높은 '판사수'를 100%로 했을 때 낸 통계치를 아래에 올림.


한국 법조인 통계-007.gif

위에 언급한 것처럼 통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법조인 중에서 변호사의 비율을 산출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변호사의 비율이 낮음.

한국 법조인 통계-009.gif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변호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라는 우리의 속언, '소송거는 인간은 자식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표현처럼 우리나라가 법으로 해결하려는 정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 기초 통계자료로는 '법조인 수가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나의 견해임.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