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글타래 (댓글들 볼 것) : http://theacro.com/zbxe/free/836275

 
 minue622 : <선거개입>은 몰라도 최소한 국정원에서 불법적 <정치개입>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럼 국정원을 비판해야죠.

 
 길벗님 답 : 글쎄요. 조선일보에 나온 댓글이 전부라고 한다면 원세훈 처벌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67개의 댓글 내용이나 갯수로 보아 원세훈이 지시하여 저런 댓글을 단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요. 개인적인 의견 표명 정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만약 원세훈이 18대 대선 관련 박근혜 당선을 위해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글쎄요. 조선일보에 나온 댓글이 전부라고 한다면 원세훈 처벌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67개의 댓글 내용이나 갯수로 보아 원세훈이 지시하여 저런 댓글을 단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요. 개인적인 의견 표명 정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만약 원세훈이 18대 대선 관련 박근혜 당선을 위해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67개 댓글을 떠나 원세훈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67개 댓글을 국정원의 정치 관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국정원 개인의 문제로 봐야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다 만 국정원 직원 개인의 차원이더라도 감독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원세훈이 져야 하겠죠. 그렇다고 직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원세훈이 대형마트와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면 이것은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위의 제 의견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을 토대로 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망가진 곳을 수리해야할지 쉽사리 감당이 안되는데, 그래도 일단 정리.


 1) <정치관여>성 댓글은 67개가 전부인가?

 의도적이건 아니건, 길벗님은 마치 저 67개의 댓글이 <정치개입>성 글의 '전부'인양 말하는데, 이건 틀렸다.
 검찰에서 <선거개입>성 댓글이라 판단해서 걸러낸 글이 저 67개의 글일 뿐이며, <정치개입>이라 볼만한 글은 수백, 수천개에 달한다.


 2) 67개의 댓글을 포함한 수백, 수천개의 <정치관여>성 글은 오로지 국정원 직원 개인의 문제이지, 원세훈과는 무관한가?

 수백, 수천에 달하면 이건 '조직적'이란 술어를 어떻게 해석하건 조직적인게 맞는 거지.
 그리고 원세훈이 <정치관여>를 독려한 증거들은 이미 나와있는 상황. 이건 국정원 관련 보도 뒤져보면 금방 나옴.

 언제부터 한국의 참진보(길벗님이 참진보라 자칭하니깐) 진영은 양심도 판단력도 상실한 채 진영논리, 이중잣대, 궤변, 말돌리기의 선수가 되어버렸나? 



 참고 1 : 동아일보 사설
 
 http://news.donga.com/3/all/20130615/55873107/1

원 씨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종북 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면서 “종북 좌파 세력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씨의 이런 언급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이 상대해야 할 종북 좌파는 북한과 연계해 남한의 국가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세력에 국한되어야 한다. 원 씨는 2012년 2월 국정원의 심리전단 사이버 팀원을 70여 명으로 확대하고 수백 개의 아이디(ID)를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드러난 것만 해도 게시글 5179건, 찬반 클릭 5174건이다. 이 가운데 많은 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홍보하거나 동조하는 것이었다. 원 씨가 거론한 ‘종북 좌파’의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을 유도했을 소지가 크다.
 


 참고 2 : 동아일보 기사.

 ① ‘원세훈 국정원’의 허접스러운 인터넷 댓글 작업

 원 전 원장은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만든 뒤 이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2010년 4월∼지난해 12월 이들이 작성한 게시글과 찬반클릭 수는 각각 5333건과 5169건이다. 게시글 가운데 선거 관련 글은 230건이었는데 이 중 73건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이라고 수사팀은 분류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반대하는 글이 각각 37건과 32건이었고,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글이 4건이었다. 

 이런 댓글 활동이 수사팀이 주장하는 대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선거 개입의 의도로 이뤄졌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선거 개입인지 아닌지를 떠나 국가 정보기관이 무려 70명에 이르는 인력을 갖고 이런 수준의 활동을 하는 조직을 운용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고 한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은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국정원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그 외의 심리전단 직원은 모두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다고 보고 기소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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