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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타래 (댓글들 볼 것) : http://theacro.com/zbxe/free/836275
minue622 : <선거개입>은 몰라도 최소한 국정원에서 불법적 <정치개입>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럼 국정원을 비판해야죠. 길벗님 답 : 글쎄요. 조선일보에 나온 댓글이 전부라고 한다면 원세훈 처벌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67개의 댓글 내용이나 갯수로 보아 원세훈이 지시하여 저런 댓글을 단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요. 개인적인 의견 표명 정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만약 원세훈이 18대 대선 관련 박근혜 당선을 위해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글쎄요. 조선일보에 나온 댓글이 전부라고 한다면 원세훈 처벌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67개의 댓글 내용이나 갯수로 보아 원세훈이 지시하여 저런 댓글을 단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요. 개인적인 의견 표명 정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만약 원세훈이 18대 대선 관련 박근혜 당선을 위해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67개 댓글을 떠나 원세훈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67개 댓글을 국정원의 정치 관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국정원 개인의 문제로 봐야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다 만 국정원 직원 개인의 차원이더라도 감독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원세훈이 져야 하겠죠. 그렇다고 직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원세훈이 대형마트와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면 이것은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위의 제 의견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을 토대로 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도대체 어디서부터 망가진 곳을 수리해야할지 쉽사리 감당이 안되는데, 그래도 일단 정리.
1) <정치관여>성 댓글은 67개가 전부인가?
의도적이건 아니건, 길벗님은 마치 저 67개의 댓글이 <정치개입>성 글의 '전부'인양 말하는데, 이건 틀렸다.
검찰에서 <선거개입>성 댓글이라 판단해서 걸러낸 글이 저 67개의 글일 뿐이며, <정치개입>이라 볼만한 글은 수백, 수천개에 달한다.
2) 67개의 댓글을 포함한 수백, 수천개의 <정치관여>성 글은 오로지 국정원 직원 개인의 문제이지, 원세훈과는 무관한가?
수백, 수천에 달하면 이건 '조직적'이란 술어를 어떻게 해석하건 조직적인게 맞는 거지.
그리고 원세훈이 <정치관여>를 독려한 증거들은 이미 나와있는 상황. 이건 국정원 관련 보도 뒤져보면 금방 나옴.
언제부터 한국의 참진보(길벗님이 참진보라 자칭하니깐) 진영은 양심도 판단력도 상실한 채 진영논리, 이중잣대, 궤변, 말돌리기의 선수가 되어버렸나?
참고 1 : 동아일보 사설
http://news.donga.com/3/all/20130615/55873107/1
원 씨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종북 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면서 “종북 좌파 세력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씨의 이런 언급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이 상대해야 할 종북 좌파는 북한과 연계해 남한의 국가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세력에 국한되어야 한다. 원 씨는 2012년 2월 국정원의 심리전단 사이버 팀원을 70여 명으로 확대하고 수백 개의 아이디(ID)를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드러난 것만 해도 게시글 5179건, 찬반 클릭 5174건이다. 이 가운데 많은 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홍보하거나 동조하는 것이었다. 원 씨가 거론한 ‘종북 좌파’의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을 유도했을 소지가 크다.
참고 2 : 동아일보 기사.
① ‘원세훈 국정원’의 허접스러운 인터넷 댓글 작업
원 전 원장은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만든 뒤 이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2010년 4월∼지난해 12월 이들이 작성한 게시글과 찬반클릭 수는 각각 5333건과 5169건이다. 게시글 가운데 선거 관련 글은 230건이었는데 이 중 73건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이라고 수사팀은 분류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반대하는 글이 각각 37건과 32건이었고,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글이 4건이었다.
이런 댓글 활동이 수사팀이 주장하는 대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선거 개입의 의도로 이뤄졌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선거 개입인지 아닌지를 떠나 국가 정보기관이 무려 70명에 이르는 인력을 갖고 이런 수준의 활동을 하는 조직을 운용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고 한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은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국정원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그 외의 심리전단 직원은 모두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다고 보고 기소 유예했다.
2013.06.16 15:48:29
전체적으로 볼 때 노골적으로 선거개입을 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설퍼 보입니다
포괄적 선거개입을 위한 조직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광우병 이후 종북 좌파들이 늘어났다고 보고 ( 종북 좌파 범위를 넓게 잡은것) 댓글등의 모니터나 반박등을 했겠지요
북한 찬양이나 동조글들에 대해서
그러는 짬짬이 이명박 홍보나 국정 홍보도 하고 그리고 선거에 유리한 댓글도 올리고
사실 본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댓글이 아니라 발제를 해야하고 또 선거개입에 해당할 만한 글이 70명중 9명인가 67개정도라는건 말이 안되지요
결론적으로 조직적 선거개입 맞다.
다만 아-주 포괄적으로 정부 반대파들을 종북좌파로 생각하고 대응하였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조직적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이 맞는데
법적으로는 상당히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판사 성향에 따라 갈릴듯 하고 선거무효 이런건 좀 힘들듯 합니다.
국정원보다 김용판과 경찰쪽이 더 중형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포괄적 선거개입을 위한 조직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광우병 이후 종북 좌파들이 늘어났다고 보고 ( 종북 좌파 범위를 넓게 잡은것) 댓글등의 모니터나 반박등을 했겠지요
북한 찬양이나 동조글들에 대해서
그러는 짬짬이 이명박 홍보나 국정 홍보도 하고 그리고 선거에 유리한 댓글도 올리고
사실 본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댓글이 아니라 발제를 해야하고 또 선거개입에 해당할 만한 글이 70명중 9명인가 67개정도라는건 말이 안되지요
결론적으로 조직적 선거개입 맞다.
다만 아-주 포괄적으로 정부 반대파들을 종북좌파로 생각하고 대응하였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조직적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이 맞는데
법적으로는 상당히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판사 성향에 따라 갈릴듯 하고 선거무효 이런건 좀 힘들듯 합니다.
국정원보다 김용판과 경찰쪽이 더 중형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2013.06.16 21:44:39
76개를 믿는 분들은 바보가 아닌가 싶더라구요..
축소 발표라는거....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렇케 판단이 안된다는 건지..
국정원녀가 자기 혼자 올린 글 흔적 없애는데도
잠도 거의 안자고 며칠이나 걸렸던 걸로 기억하구요..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newsId=20130616191707330&issueId=438
'국정원 댓글' 73건 안지운 이유는?
대부분 자료 삭제 증거 인멸'오늘의 유머' 올린 글만 남겨
흔적남겨 '의혹세탁' 시도 한 듯 세계일보 입력 2013.06.16 19:17
지난해 18대 대선 때 인터넷을 통해 선거 개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검·경 수사기간 중 관련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으나 유독 인터넷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은 그대로 남겨둔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결정적인 근거인 18대 대선 관련 게시글 73건은 모두 '오늘의 유머'에서 찾아낸 것이다. 73건의 글은 국정원 직원들이 각종 사이트에 남긴 총 5179건의 게시글 중 1.4%에 불과하지만 기소 유무를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수사 결과의 미스터리는 국정원 직원들의 태도다.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정보기관 요원들이 4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와 잇따른 검찰 수사에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는 '흔적'을 고스란히 방치한 것이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돼 원 전 원장은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국정원이 검경 수사에 대비해 자체 사전검열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활동 내용이 세간에 이미 알려진 점을 감안해 흔적을 모두 지워 새로운 의혹을 사기보다는 일부는 남겨 '의혹 세탁'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올린 글 중 가장 정치색이 덜한 글들만 살려뒀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은 향후 법정에서의 법리 다툼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데 대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는 빨간색 사과 그림과 함께 '대한민국 현장 경찰관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등장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포스터는 일선 경찰관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인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경찰은!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2013.06.16 23:55:22
* 참 기가막힙니다.
이런 미친 개소리를 함부로한다는게 그리 무리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를 아크로에서도 쉽게 찾을 수있음요.--*
與 "국정원 사건,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기문란"
민주당 국조 요구에는 "재판 결과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차병섭 기자 = 새누리당은 16일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국가기관인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교사해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 공작 여부, 민주당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 유무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전 간부 김모 씨에 대한 민주당의 총선공천 및 국정원 기조실장직 제의 의혹, 민주당 대선캠프 선거본부장 측근인 A팀장과 국정원 전 간부 김모 씨의 40여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내용 공개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나아가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관련한 인권유린 수사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매직을 통한 국기문란 사건과 인권유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민주당의 불법행위와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즉각적인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할만한 알맹이가 없다"면서 "원 전 원장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내용적 측면에서 불충분하며 앞으로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앞서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검찰조사가 미진하다든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있을 때 국정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도 이쯤 해서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6월 임시국회가 민생문제와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lkw777@yna.co.kr
(끝)
2013.06.17 10:00:56
적극적으로 사이버전담팀을 강화하고도 실적이 겨우 저 정도라면, 국정원은 천하에 둘도 없을 무능한 집단입니다. 직원들은 월급도둑인 거고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겠죠. 이번 사건수사팀 윤석열 검사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글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제대로 활동하는 국정원 요원들은 누리집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 다른 글들에 밀려 첫 화면에서 사라지면 통상 지운다. 정보기관이 왜 아무도 안 보는 글을 남겨두지?”
저들은 대체 그동안 무슨 업무를 한 걸까요? 국정원을 샅샅이 털어서 업무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공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혹도 더 깊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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