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에서 안철수의 '새 정치'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공개했습니다.  간단히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 소개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덧붙입니다.

리버태리언이라는 단어는 여러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광의의 의미에서는 권위주의에 대응하는 사상을 자유주의라고 보고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을 리버태리어니즘이라고 합니다. 광의의 리버태리언에는 리버럴과 협의의 리버태리언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리버태리언 안에서 리버태리언 레프트와 리버태리언 라이트로 구별합니다.  

한겨레도 이러한 개념분류에 따라서 정치경제 스탠스를 정의합니다.  노엄 촘스키도 이러한 개념분류법을 받아들여 자기 자신을 리버태리언 레프트 (자유주의 좌파)라고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미지 참조 : 한겨레신문이 조사 발표한 정치인 경제인의 정치경제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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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리버태리어니즘에는  이념이 (사회)계약론적 구성방법에 따른 것인가  아닌가,  자유주의에 평등론적 수정 개입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유형의 리버태리어니즘이 있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라고 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바로 이 협의의 리버태리어니즘의 층위에서 말해지는 것입니다.   

보수적 자유주의는 4가지 리버태리어니즘 중에서  계약론적 의지론적 자유주의 (노직주의)   비계약론적 의지론적 자유주의 (하이에크주의) 등을 말하는 것이고

진보적 자유주의는 4가지 리버태리어니즘 중에서  계약론적 평등론적 자유주의 (롤스주의),  비계약론적 평등론적 자유주의 (드워킨주의,신자유주의) 등을 말합니다.  

최협의의 리버태리어니즘은 하이에크주의, 즉 비계약론적 자생적질서론적 자유주의를 지칭하는데 언론에서는 흔히 이것을 신자유주의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의 개념 이해에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비계약론적 평등론적 자유주의를 뉴리버럴리즘이라고 지칭하면서 신자유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사용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인 '비계약론적 자생적질서론적 자유주의'와는 서로 다른 자유주의를 뜻하는 것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진보적 자유주의임을 표방했으나 진보적 자유주의 중에서 계약론적 평등론적 자유주의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비계약론적 평등론적 자유주의를 따르는 것인지는 아직 말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안철수가 '대한민국 IT 위기론'을 설파하는 등 플랫폼리더쉽 전략 (플랫폼리더쉽 사상은 사실은 강력한 리버태리어니즘 사상입니다.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면 플랫폼리더쉽을 가진 거대생태계들끼리의 대결로 가기 때문에 보다 우월한 생태계를 가진 플랫폼 리더가 이길 수 밖에 없고 보다 우월한 생태계를 가지려면 갑에게 소속된 컴플리멘터 혹은 을이나 써드파티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우대해줘야 하며, 이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인 약자 착취나 을에 대한 갑의 착취가 해결될 수 있기에 자본주의의 모순은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극복된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IT가 위기인 것은 IT는 국제적으로 이러한 거대생태계의 대결로 가게 되는데 우리 나라는 갑이 을을 너무 착취하고 컴플리멘터들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이 부실하는 등 생태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생태계 전략에 관한 어떤 사회계약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이것이 정치전반에 까지 적용되는 사회계약적 사상으로까지 확대된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약론적 자유주의와 비계약론적 자유주의의 차이는 계약론적 자유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은 만장일치에 의해 맺어진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 사회계약이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정의의 개념을 규정하며 이러한 사회계약에 따른 개인의 기본권과 정의의 개념이 특정한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의 자의적 개념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비계약론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원리, 기본권과 정의의 개념들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애초에 맺었다고 상정하는 사회계약에 의해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비계약론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사회가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아서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합니다.  계약론적 자유주의자들보다 좀 더 유연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의 수단성을 좀 더 강조합니다. 

사민주의와  평등론적 자유주의는 겉으로 보면 유사합니다만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사민주의와 평등론적 자유주의는 이념의 출발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사민주의는 공동체를 강조하며 평등,연대라는 가치에서 출발하고 있고 자유를 제한합니다. 평등론적 자유주의는 개인을 강조하며 자유,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자유는 평등 이나 어떤 다른 공동선을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자유는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사민주의와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롤스주의~드워킨주의는 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보적 리버태리어니즘을 표방하면 유권자의 표를 긁어모아서 정권획득을 할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존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러한 진보적자유주의 즉 롤스주의 ~ 드워킨주의에 해당하는 정치경제 스탠스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러한 롤스주의~드워킨주의에 의해 영위되는 정치경제 영역은 무주공산이었고 여기에 깃발을 꽂는 정치세력이 차기 정권 획득을 예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롤스~드워킨주의를 체화돼 있는 정치인이 누굴까 하고 제가 5년 전부터 생각해왔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 경제인 중에서 정치인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안철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정권을 획득할 마음이 있다면 안철수를 찾아가서 매일 아침 문안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통받는 청년들과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축제를 열어줘야 한다고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고 아크로에서 주장해왔었습니다. 안철수가 정치계에 입문하기 1년전, 정치인으로서는 완전 듣보잡이었을 때부터 그렇게 주장해왔죠. 물론 그 때는 자연인 안철수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로 상징되는 사상인 리버태리어니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었는데 어쩌다보니 제 말이 씨가 됐는지 자연인 안철수가 실제로 등장해버렸습니다. 

현재 보면 새누리당은 보수적 자유주의 내지 보수주의이고 안철수는 진보적 자유주의입니다. 안철수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사회주의 내지 사민주의 세력은 앞으로 더더욱 위축될 것이 예상됩니다.  기존 여야 정치세력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지지세력의 유출이 있을 것이지만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세력의 유출이 더 커서 민주당 쪽에서의 타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안철수와 박원순이 등장할 당시에 제가 이제 민주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그렇게 제가 말한대로 진행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진보적 자유주의, 리버태리어니즘을 제대로 실천 실행해 나갈지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