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희망의 새바람을 불러올 [국민배심제 연합정치] 운동 제안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이 글은 지난 11월 초 [희망과 대안] 회원들께 최초 제안했고, 지난 12월 17일 [경남사랑21(준)]이 개최한 '지방자치 연합정치 간담회'(창원 민주노총 강당, 부제: 연합정치의 새바람을 경남에서부터)에 참석하여 발제, 토론한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를 입안하고, 진화시키는 전 과정은 사회디자인연구소 네트워크가 함께 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B 및 한나라당과 지역 독점 정치에 반대하는 건강하고 다양한 힘을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특히 훌륭한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진보개혁 후보 단일화와 공동의 이념.정책적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둘째, 기존의 정당 틀에 담겨 있지 않지만 반역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진보개혁세력의 강력한 연합정치를 갈망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기대, 열정, 의지(정치적 지하수)를 어떻게 개발, 결집할 것인가?

 

셋째, 현행 미국, 영국식 선거제도(소선거구제-양당제)가 유지된다고 전제 했을 때, 다양한 진보개혁 정치세력들이 소모적으로 다투는 군소정당의 형태가 아니라, 정파로서 경쟁하는 미국 민주당 같은 단일한 민주진보개혁 정당의 이념적, 문화적, 조직적 토대를 (2012년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특히 심각한 이념적, 문화적 지체(얄팍, 얍삽함과 아집)와 깊게 파인 감정적 앙금(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넷째, 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발전과 ‘51% 이상의 국민지지 획득’으로 집약되는 통 큰 정치 기획(김대중, 노무현적 고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밥그릇에 더 많은 밥을 퍼 담을 생각만 하는 진보개혁 정당, 정파, 정치인들의 퇴행적 작풍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아래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입니다. 그 핵심은 깨어있는 시민 수십 만 명(기존 정당원 포함)을 시민배심원단으로 조직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무소속 포함 여러 선수들이 유세하고, 이들의 투표 혹은 점수매기기 행위(on-off 투표) 등을 통하여 후보단일화와 공동의 이념적 컨센서스(공동의 강령적 선언)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1.  먼저 故노무현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가?

촛불 광장으로?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로? 시민사회단체로? 노동조합으로? 생활협동조합으로? 좋은 교회, 성당, 사찰로? 좋은 친목회, 동호회로? 다 필요하지만 제각기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시민들은 대체로 최선을 추구하지만, 현실 정치와 정당은 대체로 차악을, 잘해야 차선을 추구합니다. 지정.지경학적 조건으로 보나, 정치.경제.언론 지형으로 보나, 진보개혁세력의 지적, 조직적 역량으로 보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으로 보나 현실 정치가 시민들에게 매력 있게 보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 진보적 개혁은 케익 자르는 플라스틱 칼로 고기를 자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정치,언론 지형상 진보개혁의 칼이 플라스틱 칼이라면, 보수의 칼은 무딘 구리칼 정도는 될 것입니다. 진보 보다 조금은 낫지만, 서로 시원치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도구가 시원치 않으니 고기를 자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의 미세한 단층을 잘 보고, 과욕 부리지 말되 정교하고 빠르게 손을 놀려서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묘수를 발휘해서 뼈도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진보개혁 정당의 후진성은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기형적입니다. 너무나 허접하고, 너무나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새로운 당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힘의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해서 현실의 정당이라는 그릇에는 다 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 진보신당에? 창조한국당에? 국민참여정당에? 민주당에? 정치운동체에? 안됩니다. 제각기 이념.정책적 한계, 조직문화적 한계, 지배구조의 한계, 리더십의 한계 등이 뚜렷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일수록 이 한계 내지 후진성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쪼개지고, 창조한국당, 국민참여정당이 만들어진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당이 하나 같이 조직적으로 왜소하고, 이념정책적으로 부실한 이유도 있습니다.

대충 비슷한 곳에 들어가거나 지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좋은 일이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무 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무슨 의무처럼 강요한다면 일종의 독점 공급자 폭력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당과 정치를 혐오하는 것은 건강한 정치와 사회의 동력인 측면이 있습니다. 혐오가 지나쳐서 외면과 기피로 치닫는다면 사회 발전의 질곡이겠만......

 

정말 한국 정치와 정당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존재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故노무현 대통령이 쓴 ‘정치 하지 마라’라는 글은 건너기 힘든 큰 강의 존재를 말해 줍니다. 

 

“‘정치, 하지마라.’ 이 말은 제가 요즈음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을 위하여 쏟아야 하는 노력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생각하면 권세와 명성은 실속이 없고 그나마 너무 짧습니다.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역사를 위하여, 가치 있는 뭔가를 이루고자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한참을 지나고 나서 그가 이룬 결과가 생각보다 보잘 것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중략)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정치에 바쳐야 합니다. 정치를 위하여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를 헤아리는 것보다, 그가 가진 것 중에서 정치에 바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생활, 특히 가족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스스로의 선택이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인이 가는 길에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과 부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말의 수렁, 정치자금의 수렁, 사생활 검증의 수렁, 이전투구의 수렁, 이런 수렁들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조건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고는 이 길을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렁에 빠져서 정치 생명을 마감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무사히 걸어 나온 사람도 사람들의 비난, 법적인 위험, 양심의 부담,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말년이 가난하고 외롭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힘’을 기존의 정당이라는 그릇에 담으려는 노력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그래서 저도 꽤 노력하는 편입니다), 한계가 명확하기에 새로운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2. 상층 정치협상으로 연합정치가 잘 되겠습니까? 시민사회의 원로들의 중재로 연합정치가 잘 되겠습니까?

 

한국 보수 진영은 ‘선수’로 뛸 의사는 별로 없지만 재벌, 조중동, 거대한 종교권력, 사학권력 등 연합정치를 강제할(합의를 파기하는 존재를 응징할) 힘있는 후견인(큰 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개혁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이 떠난 이후는 확실히 없습니다.

 

진보.개혁 세력 내의 이념.정책적, 감정적 골은 매우 넓고 깊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이 한 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는 실개천이 놓여있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큰 강이 놓여 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감정적 간극이 엄청나게 큰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는 지지층이 겹치는 관계로 ‘저 놈이 살면 내가 죽고’ ‘저놈이 죽으면 내가 사는 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나라당, 선진당, 친박연대 와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진보개혁 정당들 사이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출마는 개인이나 정당 입장에서는 미래의 정치적 지분 및 자산을 쌓는 것이기에,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진보개혁 후보의 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깨놓고 말해서 자신의 출마로 인해 유력한 진보개혁 후보가 떨어져야 지분이 커집니다. 게다가 대통령 자리라면 몰라도, 그 이하 자리는 양보의 대가로 나눠 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진보개혁 진영 전체는 망해도 개인과 자기 정당의 입지만 강화되면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랄 일도, 분노할 일도 아닙니다. 정치적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할게 정치 밖에 없는 인간의 人之常情적 행태 입니다.(사람 별거 아니잖습니까?)

 

사실 정당 지도자들은 ‘참여를 말하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들이라면 몰라도) 당 밖의 국민들이 공천과정이나 정치협상에 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권능들을 독점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밀실의 상층 정치협상은 가능성도 낮고, 재미도 감동도 없습니다. 이는 공급자들이 담합하여 일종의 독점 상품 만들어 진보개혁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강요하는 일이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진보개혁 진영 전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민적 감동과 기대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 연합정치를 사생결단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선수가 멋진 플레이를 하면 져도 엄청나게 남는 포지티브 섬 게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이 자체를 키워야 합니다. 파이는 일차적으로 더 많은 지방권력이고, 이차적으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늘어난, 기존 정당 틀에 담기지 않았던 깨어있는 시민들의 오래도록 식지 않는 지지와 신뢰 입니다. 이는 멋진 플레이를 한 선수와 정당의 두터운 정치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강.호수에 흐르는 물(지표수)보다 지하수가 100배 이상의 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의 진보개혁적 정치 역량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조직으로 결집되어 있는 역량보다 훨씬 많은 역량이 마치 지하수 형태로 한국 사회 저변을 흐릅니다. 한국 진보개혁 진영이 반역의 역사를 끝장내려면 수량도 많고 수질도 좋은 이 엄청난 지하수를 퍼 올려 강을 만들고, 이 강이 수량과 수질이 변변찮은 기존 지표수와 합류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이고 있는 분열의 정치, 위선의 정치, 희망과 대안이 실종된 정치에서는 민주, 개혁, 진보, 자유, 평화를 염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후보로, 정당원으로, 금전적 후원으로, 자원봉사로……)는 너무나 제한적인 일 것입니다.

 

4. 정치적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한마디로 물심 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는 (최소 1만원을 낸) 관중=배심원 자원자를 구름처럼 불러 모으려면 좋은 경기장과 경기규칙과 심판과 참신한 광고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물론 훌륭한 선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관객과 경기장을 만든 사람들이 좀 뻘쭘해지겠지요. 하지만 무명선수나 자유계약선수들(무소속), 지방리그(영남 등), 2부 리그, 3부 리그(시의원 등) 선수들이 있기에 경기가 열리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흥행이 좀 안되겠지요.

 

흥행이 잘 되려면 구단(정당) 및 선수(후보)들과 경기장, 경기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고 관중을 불러 모을 사람들의 공모.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판권은 명망 있는 시민사회 인사들과 전문가 패널들과 추첨으로 선발된 오프라인 배심원단(100인 위원회 등)과 경기장에 들어온 수천, 수만, 수십만의 관중이 적절히 나눠서 행사해야겠지요. 국민배심원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하는 판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투표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뿐입니다. 다만 선수들과 구단들이 협약을 통해, 마치 여론 조사 결과를 존중하듯이, 배심원단의 집약된 의사를 존중하는 형식입니다. (만약 후보 선출을 당내 행사로 제한해 놓고, 사전 선거운동 금지의 미명하에 일반 국민들의 정치 관여를 막고 있는 후진적인 선거법만 아니라면 국민배심원단은 사실 국민경선단(일종의 오픈 프라이머리)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배심제 연합공천은 모든 지역, 모든 선거(구)에서 다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중(심판)과 선수(구단)들이 해 볼만하다고 느끼는 곳에서만 일단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흥행이 되면 87년 7~8월 투쟁이 울산, 창원에서 발화하여 북상했듯이, 수도권으로 북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일은 선수(구단)들의 결단이 아니라, 감동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연합정치를 갈망하는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관중들)의 결단과 참여겠지요. 

 

5. 이 국민배심원단은 단순히 단일후보 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각 정파나 논객들이 제출한 140자 정도로 집약한 새로운 진보개혁의 컨센서스(정책 개요 내지 강령적 선언)도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 후보 선출 과정처럼 국민배심단(전문가 패널, 추첨으로 뽑인 100인 위원회 포함)의 선호.공감 투표를 통하여 새로운 진보의 컨센서스(10대 정책 혹은 20대 정책)를 각각 140자 내로 정리해서 수많은 국민배심원단에게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하고, 평결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개혁 동네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스님과 목사의 논쟁 비슷한 논쟁이 끝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진보개혁 정치지도자들 및 논객들의 의도.예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된 2004~2008년의 정치적 격변은 그들의 지적, 이념적 지체 현상 내지 현실감각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정치지도자들과 논객들이 대중보다 더 현실을 못 읽는 것은 대체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기의 특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념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을 정확하게 읽는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들의 판단에 많은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6. 좋은 경기장 및 경기규칙과 좋은 심판을 통해서 뽑으려는 후보는 '희망후보(가칭)' 입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부실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범 진보개혁 단일 후보이자, 영남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범 진보개혁 단일후보이자,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거나, 최소한 민주당과 각축할 수 있는 후보 입니다.(아무래도 현실 정치지형을 반영하여 민주당 후보가 반한나라당 단일후보로 결정 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겠지요) 반MB.반한나라당을 중심 기치로 할지, 반독점 정치를 중심 기치로 할지는 중지를 모아 결정하면 됩니다. 반독점 정치를 기치로 내세우면 호남에서 민주당과 대립각이 설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반한나라당과 크게 다를 수 없겠지요.

 

7. 국민배심원단을 통한 연합정치운동은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검증하고, 단일화하고, ‘희망후보’로 추천/인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당적을 가진 후보 가운데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정치와 정당에 환멸을 느낀 훌륭한 무소속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존 정당 추천 후보들과 경쟁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틀이 아니면 현실 정치의 장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진보개혁 연대를 외치는 정치조직들은 훌륭한 무소속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머릿속에 없습니다.

 

8. 요컨대 연합정치 운동이 받드는 시대정신은 반독점 정치-반한나라당 연합정치-좋은 후보(실력 있는 후보, 희망후보) 발굴, 검증, 인증(가이드라인 제시)-정책과 대안을 중시하는 정치 문화-감동 있는 정치(희생, 봉사)-정치적 지하수 개발-연합정치 수준 제고(거대 단일 정당의 사상 이념적 기초 형성, 합의 가능한 경쟁 규칙 개발, 정당의 저변 심화. 확대 등) 입니다.

 

9. 긴 얘기 짧게 줄이면 2010년 대회전의 승리를 위해 누군가 지하수맥을 뚫어 남(기존 진보개혁 정당과 약간의 무소속 후보) 좋은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당파적(서클적) 이해관계를 접고 철저하게 범 진보(민주, 개혁, 진보, 자유, 평화, 미래) 진영 전체의 발전에 복무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화된 행보는 국민적 감동의 태풍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수십억 원의 돈(선거자금)과 수백 만 표의 표심을 결집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즉 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 브랜드 보다 훨씬 먹어주는 “희망후보(가칭)” 브랜드 사용권(범 진보 단일후보 혹은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범 진보의 단일후보)과 적지 않은 선거자금 및 자원봉사자 지원권을 둘러싼 경쟁을 연출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쟁에는 군소 정당 후보들과 적절한 검증 절차를 밟은 무소속 후보들이 뛰어들 것입니다. 물론 경쟁규칙이 군소정당 및 무소속이, 심지어 상당수 민주당 후보들도 승부를 걸어 보고픈 느낌이 들도록 합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참신하고, 의미도 있고, 흥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주체는 2010년에는 자신을 비워야 겠지요. 하지만 성직자 마인드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요. 남 좋은 일, 진영 전체의 발전에 복무하는 일이 자신에게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거대한 규모의 국민배심제를 통해 성과있는 연합정치를 구현한다면, 2012년에는 반역의 역사를 끝장낼 수 있는, 새로운 진보의 컨센서스와 실력 있는 공공인재풀을 가진 차원이 다른 강력한 연합정치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배심제 연합공천]  혹은 [국민배심제 연합정치]운동과 관련하여 혹시 제가 간과하고 있는 맹점, 헛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공감하면 아낌없는 지지, 성원 부탁드립니다.-끝- 

사족 하나.

진보개혁 정당과 정파들은 생존 전략이 아니라 집권 전략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지지율 3~5%짜리가 7~10%로 되는 전략이 아니라 합쳐서 35%짜리가 55%가 되는 전략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민주대연합론도 진보대연합론도 이런 안목과 포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진보개혁 세력이 제시하는 일자리 전략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진보개혁의 일자리 전략의 대부분은 교육, 의료, 주거, 복지 관련 표준(스펙) 상향과 재정 포트폴리오 조정(토건->복지로)과 증세 입니다. 물론 이는 필요한 일이지만 55% 전략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산율 2.1전략으로도 부족합니다. 거대한 3비층에게 감동과 기대를 줄 수 없습니다. 55% 전략은 이와 더불어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 것, 금융, 재정, 인재, 노동력 등 사회적 자원의 흐름을 바로 잡는 것(불합리한 특권, 특혜를 조정하는 것), 스웨덴 노총(LO)이 구사했던 진정한 연대전략과 유연안정 전략을 구사하는 것, 미래학(에너지, 자원, 환경, 의료, 인구변동, 6T 등)에 입각한 선택.집중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는 것, (검찰공화국, 재벌공화국, 헌재공화국, 모피아, 밤의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가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가임 여성 출산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 출산률(창업률)과 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벤처중소기업, 지식노동자(화이트 칼라), 청년세대 등 건강한 도전 세력의 뜨거운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55%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보개혁 혁신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국민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으면 하는 수많은 강령적 아이디어 중의 하나 입니다.

 

관련 기사

"2010 연합정치 방법은 '남 좋은 일' 하는 것"
경남사랑21(준), 17일 저녁 김대호-하승창 초청 '지방자치 연합정치 간담회'
출처 :
"2010 연합정치 방법은 '남 좋은 일' 하는 것"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8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