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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이종명 전 차장과 민 모 전 심리정보국장,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입건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

상기 기사는 '선거 개입이 확실하지만' 조직적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기 쉽지 않다. 미국의 CIA의 경우에는 '냉전 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일환의 공작들을 많이 펼쳤듯 국가정보원 입장에서는 남북한 평화 기운이 조성되면 밥그릇 수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남북 대결 구도'를 선호할 것이고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꼭 박근혜가 아니더라도 새누리당 누군가에 의하여 압력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제 선거 개입이 확실해졌다는 것인데 그럼 박근혜의 당선 무효는? 당선 무효가 맞다. 이에 대한 법리적 근거는 예전에 내가 레드문님에게 제기한 의문에서 '제 3자 개입에 대한 법적 처리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 중에 레드문님이 다른 분과의 논쟁 중에 '제3자 개입 시 선거 무효'라는 판례를 링크한 적이 있다.(아, 그 쪽글을 못찾아서 그런데 그 논쟁 당사자님 쪽글 좀 찾아주시라)


물론, 하다 못해 법에 정통한 차칸노르님이 해석한다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박근혜 '당선 무효'가 맞다. <-- minue622님에게 유탄맞고 쓰러진 아픈 기억이 ㅠ.ㅠ;;;;




그런데 나는 검찰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특성 때문이다. 이 부분을 조선일보의 기사 중 발췌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은 모두 9명이었고 201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67개의 글을 썼다.

(기사 출처는 여기를 클릭)



심리정보국 직원 9명이 3개월 간 글 작성수(게시글+댓글)이 1760개? 그럼 하루에 19개..... 9명이 하루 2개...... 


이 계산으로만 치면 하나의 헤프닝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이라는 부서의 업무 특성을 보면 저 계산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대한 부서의 특성을 조사해 보았는데 이런 기사가 뜬다.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해 새로 만든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심리정보국이 폐지된 데에는 대선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여직원 김모씨의 인터넷 댓글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고 최근 연이은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심리정보국을 폐지했지만 대북 첩보 수집, 분석 등 국정원 고유의 대북심리전을 담당할 정보부서는 유지할 것으로 전해진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즉,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의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2011년 말에.... 북한에 대한 특이 사항도 없었고 또한 남한은 대선과 총선을 앞둔 것 이외에는 특이 사항도 없는데 말이다.



그런데 상기 기사에서 설명한 심리정보국은 한국일보에서 김기삼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는 다르다.(김기삼은 다 아실테니 생략...)



- 국정원에서는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데.


▲ 궁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국정원으로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현재의 국정원 편제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아마도 심리정보국에는 대북심리를 전담하는 팀과 대내 심리전을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을 것이다. 참고로, 내가 국정원에 근무하던 10여년 전에는 심리전국에 대북방어과와 대내방어과가 있었다.(이 부분에 대해 국정원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기삼씨가 알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10여년 전에 심리전국이 있었는데 심리정보국을 확대 개편해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었다? 그 것도 2011년 말에?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는 2012년에 9명의 활동이라..... 



박근혜는 '선거의 제 3자 개입 시 당선 무효' 판례에 의하여 당선 무효



2011년 말에, 있던 조직을 '특별히 북한의 상황에 대하여 특이점이 없는데도' 확대 개편하였다? 이해 가시는가?



이건 조직적 개입이라고 봐야 한다. 단지, 박근혜 또는 새누리 당에서의 외압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발표 내용 중에 왜 2011년 말에 확대 개편했는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 추궁이나 2012년 9월에 9명을 고용해야할 이유에 대한 추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해가 가시는가?



나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말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