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1.


 전교조 교사 A는 교무실에서 수업준비 및 수업과제평가라는 업무활동을 하던 중... 업무시간에

 <잠시 땡땡이를 치고 아크로에 접속해 이명박의 4대강 정책을 비방하고 헐뜯는 댓글을 올렸다>


경우 2.

 국정원 직원 B씨는 모처에서 <대북심리전 활동>이라는 업무활동의 일환으로서 업무시간에 (업무 중 땡땡이가 아님)

 <아크로에 접속해 이명박의 4대강 정책과 강경대북정책을 칭찬하는 댓글을 올렸다>

 강조하지만 이건 업무활동의 일부로서 이뤄진 활동이다.


 길벗님은 지금 이 두 경우를 구분하지 않으시는데 이 둘은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 구분은 간단한 겁니다.
 
 또한, 설령 동일한 성격의 위법한 정치개입이라도 그것이 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와 전교조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그 중대성의 면에서 두 사건은 차이가 크다, 즉 전자가 훨씬 더 엄중한 사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