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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가 국정원 건은 까면 깔수록 그 재미가 무궁무진, 예측불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네요.
참고로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입장이었는지 여기서 다시 정리하는 것은 귀찮아서 생략.
적어도 이 문제로 저하고 한번 이상 말 섞어본 분들은 익히 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뭔가 구린짓을 했다면 이제라도 이실직고하고 밝힐 건 밝히고 털어낼 건 털어내면서 국정원 사건을 추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의를 따져도 그래야 마땅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면에서도 그게 득이면 득이지 손해 볼 게 없어요.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팀장을 맡았던 핵심 당직자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종의 균형 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신고되지 않은 대선캠프를 운영하면서 SNS 활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법)로 ㅇ의원실 차모 보좌관을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차 보좌관이 소환 요청에 불응하자 이날 새벽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보좌관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SNS 팀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선관위 수사의뢰에 따라 오는 19일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차 보좌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 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번에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일종의 물타기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작 당사에서 역할을 한 책임자가 아니라 보좌관과 또 다른 보좌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강제구인을 하는 검찰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31020531&code=910402 |
2013.06.13 15:13:15
형평성 운운보다 중요한건 위법성의 여부이지요
전 문재인 측이나 친노 편향 언론들이 곁가지를 두드리는 듯이 보이는군요
정권이 의도했던 아니던 권력이 상대진영에 넘어갈것을 대비해서 알아서 법테두릴 반드시 꼼꼼히 지켜가며 깨끗하게 했었어야지
빌미준 놈이 멍청하고 병신인듯 (물론 여나 야나)
전 문재인 측이나 친노 편향 언론들이 곁가지를 두드리는 듯이 보이는군요
정권이 의도했던 아니던 권력이 상대진영에 넘어갈것을 대비해서 알아서 법테두릴 반드시 꼼꼼히 지켜가며 깨끗하게 했었어야지
빌미준 놈이 멍청하고 병신인듯 (물론 여나 야나)
2013.06.13 15:28:33
신동해빌딩 선거사무소 사건을 지금 처리하나 보군요.
‘신동해빌딩, 새누리당의 빗나간 급습’…민주 “합법적 정당사무소” 역공 |
조원진 "선관위가 신동해빌딩 불법성 인정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318890
신동해빌딩에 문재인 캠프의 SNS팀이 있었죠. 근데 그 사무실은 민주통합당 중앙당사로 등록이 되었을 겁니다.
새누리측은 중앙당사에는 선거대책기구는 존재할 수 있지만 선거 업무를 하려면 선거사무소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민통은 중앙당사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주장이었죠.
불법여부는 모르겠지만 (선거법상 등록외장소에서는 못하는게 맞을거 같긴 합니다..)
이게 그렇게 엄청난 범죄라고 보기는 힘들거 같군요.
(해당 사무실은 일본 방송에서 취재도 나왔을 정도로 공개적인 활동을 했었습니다. )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아서 처리하는거 같기는 한데 의도가 좀 구려보이긴 합니다.
2013.06.13 15:44:03
그보다는 후보경선 모바일을 터는게 더 큰게 나올텐데
민주당내 누가 고소를 해줘야 하겠지요
물타기는 맞는데 다만 국정원과 정당이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같은 위법이라도 정당은 국가 기관이 아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법을 어겼다는 것이고
국정원은 선거운동이나 정치관여가 금지된 국가 기관인데 법을 어겼기에 차원이 다른 문제로 봐야지요
남북 대화처럼 격을 따진다면 새누리의 카운터 파트너가 민주당
민주당내 누가 고소를 해줘야 하겠지요
물타기는 맞는데 다만 국정원과 정당이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같은 위법이라도 정당은 국가 기관이 아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법을 어겼다는 것이고
국정원은 선거운동이나 정치관여가 금지된 국가 기관인데 법을 어겼기에 차원이 다른 문제로 봐야지요
남북 대화처럼 격을 따진다면 새누리의 카운터 파트너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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