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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결렬에 대한 것 조차 북한은 보류이고 우리는 무산이라고 한다.
회담 결렬 이유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카운터 파트너의 직급문제였다
과연 수직적 위계질서의 문화를 가진 나라들 답고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조차도 수석대표의 급수때문에 회담을 펑크내버렸다.
우리 역시 과거 15년동안 심지어 이명박 정권에서조차 관례적으로 봐주던 한끗발 낮은 북한 대표를 거부하느라 회담을 펑크냈다.
북한은 기어코 우리보다 자기네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한직급 낮은 사람을 보내어서 관철하는 치기어린 모습이고
우리는 이참에 버릇을 고치겠다는 심산이다.
물론 이게 단순한 격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주도권 다툼이라는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말이다 조금만 시야를 넓게 가질 수는 없을까?
내세울것이라고는 달랑 불알 두쪽과 허세에 쩐 자존심하나인 북한의 투정을 좀 못이기는체 넘어가면 안되나?
상대방의 치부를 꼭 까발려서 확인을 시켜야만 나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과거 정권들이 배알이 없고 멍청해서 그냥 북한보다 높은 직급을 카운터 파트너로 보낸줄 아는가?
대표의 격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누가 나와도 자기 자신이 결정권은 없다
우리 역시 사소한 것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양쪽 다 현장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형님나라 미국의 실용주의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2003년 4월 23일 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회담이 열렸을 때 미국 대표는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였는데 북한 측 대표는 리근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총리나 부총리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관보는 장관내지 차관급이다.
중국은 푸잉 아주국장이었다.
중국은 국장급을 보내었고 북한은 한술 더떠서 부국장을 보내었는데 미국은 차관보가 왔다
사실상 동아태 지역의 실제 책임자격인데 왜 미국은 격을 맞추지 않았을까?
그것은 켈리 차관보가 실제적으로 직접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실용적인 이유에서 일 것이다.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자국으로서 당사자가 못된 한국을 늘 한수 아래로 깔보려는 북한 미국의 차관보에게 부국장을 보내는 북한이 한국의 요구대로 호락호락 격을 맞추어줄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이제 겨우 긴장에서 탈출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지엽적인 문제로 회담을 파토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관례적으로 우리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을 보낸 것 뿐이다
북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아무 말 안하고 잘 대화했는데 새삼 왜 직급을 가지고 따지냐가 북한의 주장일 것이다
이쯤에서 평화를 누가 견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 본다
북한이 평화를 견인해 낼 수 있을까?
북한이 평화와 긴장완화가 더 절실할까?
아니면 우리가 더 절실할 까?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북한정권이 더 민감할까 아니면 우리일까?
지금 우리는 개성공단 기업주와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 이산가족 상봉의 인도주의적 문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문제가 걸려있다.
모두 상징적인 사업들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사업이고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력하여 경제 번영을 이루자는 약속이고 이산가족 상봉은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자는 인도주의적 상징이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격을 이유로 회담을 파토낸 밴뎅이 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더욱 북한은 보류로 여지를 남겼는데 우리는 무산이라고 못을 박아 북한의 항복을 받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회담 대표의 겪은 회담을 진행하고 남북 교류를 해가면서 설득하여 시정할 문제이다.
이것이 회담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모습은 경직되고 아직도 대결적 대북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상대방의 항복을 받고 상대방을 나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북한이 응할 이유가 없는 행동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5년동안 북한의 인질이 되면서 단절된 경험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만 바꾼 이명박의 북한 투항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건지 아니면 치킨게임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박근혜 역시 북한이 중국등의 압력으로 어떤 양보를 전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5년은 남북간 포격전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설령 북한이 격문제등에서 양보한다 하더라도 매 사안마다 우리측 주장을 수용할리는 전혀 만무하다고 볼 때 결국 박근혜의 대북 정책은 대화를 안하겟다는 정책인 것이다.
아니면 북한이 한번 무릎을 끓으면 앞으로 매 사안마다 우리의 요구에 순순이 응해주는 순한 양이 될 것이라는 순진하고도 어리석은 착각이든지.
통일부 직원들만 신났네 5년동안 별 일없이 한가하게 근무하게 생겼으니
흐강님의 요지는 그깟 북한 땡깡 좀 받아주지 왜 격을 따져서 굳이 남북회담을 파탄내나? 이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게 흐강님의 주장인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는 아주 교활할 정도로 현재 북한 관련 여론을 잘 이용하면서 가고 있는거죠.
박근혜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근간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박근혜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들어가긴 했으나 절대 북한이 원하는데로 일방적으로 해주지 않고 확고한 기브앤테이크에 가까운거죠. 즉 햇볕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강경책에 가까운겁니다. 솔직히 그동안 북한 땡깡 들어주고 수많은 대화를 했었지만 무슨 큰 효과를 봤나여? 땡깡부리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되기만하고... 무리한 요구만 해대고.. 대화 하는거 자체가 바로 평화가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장관급회담 제의한것도 북한이 최근에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을 명확히 하고 심상치 않게 분위기가 돌아가니 그거에 대해서 떠보는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대화 제의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억주로 양보해서 대화해봤자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나 천안함, 연평도 사과, 금상산 관광 피살사건에 대한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 요구 등을 언제가됬건간에 안 하고 덮고갈리도 없고. 북한이 거기에 진실성 있게 대화에 응한다는 보장도 없죠. 당장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박근혜 정부가 일단 대화부터 성사시키고 보자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게 박근혜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들고 나왔지만 박근혜가 햇볕정책을 계승한것도 아니고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고 당선됬고 대북문제에서 원칙을 강조하는 강경책에 가깝다는 것이고 국민여론도 북한에 대해서 짜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고 점점 강경해지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거죠.
개성공단이 북한 외화벌이의 중요한 돈줄인데 이거 오래 중단될수록 손해보는건 북한입니다. 개성공단 평화의 상징이라는 상징성을 아무래 내세운들 우리나라 솔직히 개성공단 안하면 그만입니다. 동남아나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면 그만이죠. 개성공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핵심적인것도 아니고.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중국까지 끌여들여서 북핵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불용한다는 한, 미, 중의 공조가 강화되는 추세로 볼때 똥줄 타는건 북한이고 국제적 상황도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박근혜 정부가 머가 아쉬워서 집권 1년차부터 남북회담에 연연해서 집착해야합니까?
그동안 극렬하게 협박질만 해대더니 먼저 북한이 아쉬우니깐 대하하자고 제의할줄 누가 알았습니까? 북한이 보류라고 한걸 보건데 자신들이 아쉬우면 또 분명 언젠가 스스로 제의해 올 가능성이 높죠.
어설프게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로 포장을 하니까 그러는건데 ( 뭐 그것도 정치의 기술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햇볕정책에 대해서 요즈음 너무 과소 평가하는듯 합니다
뭐 제대로된 평가는 학문적으로 해봐야 하겠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보자면
1.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
2. 남북 교류 활성화로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정보와 호감상승
3. 북한 사람들의 옷차림 생활형태등이 많이 바뀌었고 보다 자유로와짐
4. 한반도 긴장완화
5. 민족 동질감 고조
6. 우발적 충돌이나 군사적 충돌상황에서도 상호 대화 유지
7. 이산가족 상봉
8. 남북 인적교류 확대로 상호이해
9. 북한당국이 남한에 대한 감사표시가 자주 있었고 상호 신뢰도 상승
10. 남북대화는 근본적으로 비정상 체제인 북한이기에 한수 접고 들어가야 함
솔직이 그런식이면 김정은 체제에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에러임
니들 민주적 선거해서 선출한 지도자 나오라고 해라 해야 맞는거임
햇볕정책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것만 나오는것 같은데
긍정적인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이 참 아쉽더군요
안녕하세요? 1년 넘게 눈팅만 하다가 이번에 정식가입하게 된 '로제'라는 아이디를 쓰는 회원입니다. 눈팅만 하다가 가입하게 된 이유는 게시글들을 보면서 질문이나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수차례 있어 동기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식가입 마수걸이 댓글을 남겨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실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흐강님은 미국이 북한을 대할 때 북한보다 높은 격을 갖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에 있어서는 격을 높이고,
한국에 있어서는 격을 낮춘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국가 관계를 지향하는 것.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 같습니다. 민족 어쩌고 .... 그런 것보다야 더 나은 듯합니다.
'으레 그래왔으니, 쭉 그러자.'라는 북한의 자세에 대해 호응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로제님 반갑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북한이 미국등에게는 격을 맞춰줍니다
다만 3자회담때는 미국측에서 뭔가 고위직이 직접 상황을 볼 필요가 있었던 거라 봅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국장급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언급한 이유는 필요에 따라 해야지 너무 격을 가지고 협상 자체를 깨버린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북한도 적절한 인물이나 직급을 보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분 나빴던 것이 이번 대표로 나온다는 인물이 임수경 방북때 안내원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에 더 그런듯 합니다.
제가 비판하는 지점은 북한을 길들이려거나 상호주의로 나가려고 할 때 북한이 순순이 따르겠냐는 것이지요
격은 어떻게 북한이 아쉬워 맞춰준다고 합시다
그러나 실제 본회담에서 그리고 사안마다 우리측 안을 관철 하려고 한다면 북한이 순순이 따르겠느냐 이말이지요
결국은 대화는 단절된다고 봐야지요
아니면 요행이 북한이 질질 끌려서 결국은 손을 들지도 모르지만 요행으로 봐야지요
박근혜 정부의 지금 정책을 보면 대화를 재개해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사과를 요구할 텐데 연평도야 사과가 가능하겠지만 천안함은 안했다고 하는데 그걸 할 리가 없고 게다가 박근혜 역시 선 핵포기를 요구하는 입장인걸로 아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냐 이거지요
결국 제가 볼 때는 5년동안 잘 나가봐야 개성공단 복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대북 지원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고 봅니다
즉 상징적으로 남북 교류를 했다는 생색내기용과 북한으로서는 아쉬운 달러벌이의 이해가 만나는 수준에서 그친다는 것이지요
일반국가를 지향하는 것도 방법이겟지만 글쎄요 그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니고 그럴경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만일의 경우 중국이 괴뢰정권을 세우거나 자치구로 편입해도 속수무책이고 아무런 할말이 없는 것이지요
특수관계를 버릴 경우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접수하려 들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은 러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편입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게 되고요
흐강님의 반겨 주시는 인사와 댓글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반론으로 시작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격을 맞추어 유연성을 보이자는 흐강님의 말씀도 일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첫발부터 기존의 대북정책들과 차별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 정권이 대북관계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신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을 접수한다거나, 북한이 러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편입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쟁이후 북한이 쭉 보여줬던 자세에 비추어 볼 때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쬐금 더 나아간 의견을 덧붙이자면 일반국가관계와 더불어 좀 어렵기는 하지만 평화협정도 시나브로 논했으면 합니다.
평화협정이 가장 중요하지요
현재는 휴전 체제라 사실상 북한이 도발 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휴전중이니 국지적인 충돌은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북한도 연평도 포격이나 다른 도발하기에는 외교적이나 명분에서 엄청난 부담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천안함 뭐 이런거 다 지나치고 북한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공세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아마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나마 북한 핵에 대해서 발언권이나 명분이 약해진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번에 북한이 오히려 평화협정을 들고 나오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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