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시닉스님이 '우울합니다만...'이란 제목으로 일련의 포스팅을 올린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못지 않은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
전에도 밝힌 바가 있지만 민주노동당 당원의 입장에서 쓰는 글이기에
공평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해석하시길...
이글루를 하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오공감에서는
민주당, 국참당과 진보정당(특히 진보신당)의 '연대' 논쟁에 대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메인게시판에도 관련글이 있지만 아직 계속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연대'라는 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다만 야합이 아니려면 나름대로의 원칙 하에서,
어느 한쪽이 손해보지 않는 쪽에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깊게 생각해 본 것은 아니지만 '복지동맹' 정도의 선에서 정책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연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 논의가 건설적인 논의로 가지 못하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오공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상정의 서한에 반박해서
한미FTA를 옹호하는 포스팅이 올라왔다.
거기에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럼 진보신당이 집권하면 '어떤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를 폐기할 거냐는 리플이 달렸다.
진보신당 당원이 아니까 그걸 정 알고 싶으면
진보신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라는 리플을 달았다만,
상당히 씁쓸했다.
한칠레 FTA는 경제의 파급효과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반대한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진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심상정이나 진보신당이 무슨 석고대죄를 하거나 해야 할 일인가?
그렇게 따지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드러누워가며 반대했으니까
대통령 당선 후에 경부고속도로를 부숴야 하는가?
물론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겠지만,
어떤 정치인이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완전무결한 사람만 정치인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외교적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폐기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나?
힘이 다 빠지는 느낌이다.
'연대'는 못해도 싸우지는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FTA가 어쩌고 하는 말은 더이상 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미FTA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다.
하지만 여기서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고...
한미FTA에 대한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토론을 한다고 생각 차이가 줄어들진 장담할 수 없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전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싶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노빠'의 수준인가 싶어서 꽤나 우울했다.
모든 '노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Crete님만 해도 정치적 성향은 나랑 좀 다를지 몰라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토론을 거부해버리는 데는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이런 논쟁 자체의 시발점이었던 마케터 님의 포스팅 자체도
단순히 연대 제안이 아니라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발적인 포스팅이었고,
내가 본 바로는 감정섞인 발언들도 소위 '노빠'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왔다.
('노명박'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기분나쁠만한 것 인정한다.
그런 부분은 반대편에서도 좀 신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좋고 싫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수준의 노빠들이라면 절대로 재집권 못 한다.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냉정히 내가 봤을 때 이런 수준이면
절대로 누구랑도 '연대' 못 하고 퇴장할 수밖에 없다.
이글루 블로거인 Lucifel 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자유주의자들과는 가능한 얽히지 않는 게 좋다'는.
나는, 자유주의만 해도 한국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주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토론조차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이라면 미래가 없을 것이다.
노무현의 정신을 정말로 잇고 싶다면
일단 남의 말을 들어보기는 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생각할수록 더 우울해지는 느낌이다.
어차피 이렇게 감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한 이상 생산적인 토론 같은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지켜졌으면 하는 게 있다.
'연대'는 못해도 싸우지는 말자.
하지만, 어차피 싸움엔 불이 붙었을 뿐이고...-_;; 아아, 우울하구만;
'연대'는 개뿔...애초에 무리였어;;;;
나는 역사에 밀착해서 살아왔다. 역사는 목동의 피리소리에 맞추서 춤추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부상자의 신음소리와 싸움하는 소리 뿐이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재벌의 행태들, 변칙적인 상속, 증여, 재벌2세 지위를 이용한 주가조작이나 친족 기업 그룹의 밀어주기식 부당한 거래, 노조를 인정안한다는 목짧은 양반, 중소기업에 행해지는 대기업의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소액주주 운동하던 장하성 교수님이 고대 교수 되더니 살림살이 좀 많이 나아진듯 합니다. 전에 하던 운동도 다 내팽개치고...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이트 안에서 사실 '어린 놈' 축에 속하고, (대학교 갓 졸업한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대략 나이대를 말하자면 16 대 총선이 제 첫 선거인지라..구원 같은거 과거사 같은건 크게 연연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최루탄 냄새 어떤지 잘 모릅니다..화생방 훈련과 비슷할까? 추측만 해봅니다.
대략 90 년대 후반 IMF 이후부터 노무현 퇴임 시까지 대략적으로 제 정치, 경제적인 생각과 구민주당-열린우리당이 대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맞아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시기에는 꾸준히 찍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 노빠로 분류 시키겠다면 어쩔 수 없겠죠.
FTA 찬성 등의 진보진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리를 하는 면도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네들과 코드가 맞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공공성 확대 (공적 보험, 공교육, 공공 의료) 라든가, 분배우선, 재벌정책, 상속, 증여에 대한 입장 등은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마련한다','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공공성을 확대한다' 라는 면에서 좌파들과도 대략 코드가 맞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사표 심리도 있고 해서 비례대표 꾸준히 찍었고요. 당도 가입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탈당했지만, 몇몇 시민사회 단체에 한달에 푼돈이라도 기부하고는 합니다. 엇그제인가, 모 단체와 연구소에서 연말정산에 쓰라고 영수증 보냈더군요.
근데 솔직히 알아보고 블로거들 방문해보고 찾아보고 할 때마다, '내가 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노명박이 그것인데, 노명박 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찍지 않았겠죠..지지 하지도 않았을 테고....그리고, 개들이 생각했던 노선이 내 노선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삼성 문제나 이런거...말이지요.
제가 갑자기, 자기고백을 하는 이유는 제가 10 여년 가까이 지지했던 세력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린거 같은 공허함에 하는 말입니다. 정말 노명박이였던 거야 .....라는 후회 말이지요. 그걸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 노빠냐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사표심리에 찍은거야 비례대표는 꾸준히 찍었서, 어짜피 질것같아서 정동영 안찍고 권영길 찍었어 라고요..
요즘 심리가, 남보원의 박성호의 표현을 보자면 "괜히 지지했어, 괜히 밀어줬어...노명박이였다니, 노명박.." 하며 징징대는 꼴 정도?
떡밥//
그런 노명박론의 상당부분은 이미 크리트 님이 메인 게시판에 올린 자료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제가 하나 반박하자면, 100 분위 소득 분배지표 같은거 악화 되었다고 노무현이 이명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불 성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진정한 구원자이요 좌파의 영도자가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변화라는 추이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입장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수출이 아니면 당장 굶어죽기 딱 좋은 나라인 주제에, 전 세계가 자유주의적 FTA를 체결하는 마당에 우리만 뒤쳐져 있는다면 앉아서 망하는 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릭 내수위주 경제였다면 모르지만, 혹은 가치 변동이 적은 예를 들면 석유같은 부존 자원 이주 국가였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석유(와 천연가스), 대구나 랍스터(를 위시한 어업), 전기 (수력발전률이 90% 가 넘는나라..아직도 발전 가능한 지형이 많다지요...현재도 남아서 스웨덴 등에 팔고 있음..)만 가지고도 1인당 국민소득 10 위권 안의 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스토리 입니까? 이런 나라라면 FTA 안해도 되겠죠.
또, 알만한 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왜곡하면 안되죠, 98 년 IMF 의 영향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소득 분배지표 같은게 급격히 나빠지고 그걸 회복해가는데 시간이 걸리게 된 자료를 가지고, 노무현이나 김대중이 잘못했다 라면 꼴사납죠. 김영삼이 잘못이지..
심상정 공동대표님의 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심상정 대표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더러 토론에 응하라는 글들도 잘 읽었습니다. 토론에 응하기는 좀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토론에 응할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토론 글을 올릴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퍼온 글에 토론 글을 달아서 토론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고 심 대표님 홈페이지에 가서 토론 글을 올린다는 것도 좀 우습겠지요? 심 대표님 글은, 얼른 보면 토론을 제안하는 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토론을 제안하는 글이 아니지요.
토론을 하자고 한 것이라면 저의 글이 실려 있는 이 사이트에 글을 올렸겠지요. 그리고 글 끄트머리에 '언젠가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 대표의 글은 단지 저를 비판하는 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제게 토론에 응하라는 글을 올린 분들은 생각을 좀 덜하셨던 것 아닐까요?
제게 토론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토론을 회피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관한 토론에 응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능력상으로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토론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득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에 한정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심상정 대표의 글에 대한 저의 견해를 좀 쓰겠습니다. 심 대표님은 제게 '정직하고 통 큰 고백', '고해성사',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토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의에 맞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심 대표님이 주장하는 논점에 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논지는 핵심을 파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만, 읽고 또 읽어서 정리해 보니, 결국 '동북아 금융허브론'이나 '한미FTA라는 외부 충격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제도의 선진화' 정책이 ‘금융위기의 주범이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진단하고, 제게 ‘제조업을 경시하고, 금융허브를 발전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무모함과 금융 자유화를 제도 선진화로 잘못 이해한 한미 FTA의 과오’를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구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의 금융위기가 한국의 동북아 허브 쟁책, 또는 한미 FTA 때문에 생긴 것이 맞습니까? 지금의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개방'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논지인 듯한데, 그렇다면 그 개방은 언제 적 개방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금융위기가 한미 FTA때문에 생긴 것이 맞습니까?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이나 한미 FTA 정책으로 우리 금융 제도가 얼마나 달라졌고 더 개방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에는 규제 개혁과 개방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정책의 대부분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이번의 금융위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미FTA 안에는 금융 규제의 완화나 개방에 관한 조항이 있다 없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것도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역시 이번 금융위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직접의 논점은 아니지만, 제가 '제조업을 경시'한 일은 없다는 점도 밝혀 두고 싶습니다. 지금의 금융위기가 금융 허브 전략이나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개방과 FTA 전반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해야겠지요.
심 대표의 글을 읽어보면, '개방 일반'을 문제 삼는 것인지, '무분별한 개방'만 문제 삼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방 일반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저는 '과연 우리가 개방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고, 무분별한 개방을 문제 삼는다면 '어떤 개방이 분별 있는 개방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선 개방 일반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세계에서 그런대로 산다고 하는 나라치고 개방 안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방을 한 나라들 중에는 잘사는 나라도 있고 못사는 나라도 있지만, 개방을 안 한 나라 중에는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 개방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문제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체질에 맞는 개방인가? 무분별한 개방인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 대표도 ‘무분별한 개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심 대표가 생각하는 분별 있는 개방은 어떤 개방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동안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개방을 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그 모든 개방을 반대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장을 다국적 기업에게 모두 내 줄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개방으로 인한 우리 국내의 산업 구조 조정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우리 시장을 외국 기업에게 다 내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잘 버티어 준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무분별한 개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과 재래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과연 개방을 하지 않으면 이런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농민들과 재래시장은 옛날 방식으로 계속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세계의 경쟁 속에서 살아 갈 수가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 경제는 수출을 빼고는 성장을 생각할 수 없는 경제입니다. 우리시장만 문을 닫아걸어 놓자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개방은 마냥 늦추자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결국은 정부가 구조 조정에 따르는 피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심 대표가 반대했던 한-칠레 FTA 때문에 우리 농업이 몰락했나요?
FTA는 개방의 한 가지입니다. 심 대표는 한 칠레 FTA를 반대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많은 부분이 몰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한 싱가포르, 한 아세안 FTA를 체결했고, 한 EU, 한 카나다, FTA는 헙상 중입니다. 중국과의 FTA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면,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도 FTA를 합니다. 세계에서 FTA를 안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어떤 FTA가 분별 있는 FTA이고 어떤 FTA가 무분별한 FTA입니까?
심 대표는 무분별한 개방, 미국식 FTA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모든 개방, 모든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반론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얼버무린 것일까요?
심 대표의 두 번째 논점은 자동차에 관한 것입니다. 심 대표는 미국은 FTA 재협상이 아니라 자동차 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FTA에 집착하여 자동차 시장을 내 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궤멸할 것이라는 논지를 전제로, 저에게 한미 FTA 폐기에 나서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요?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할지,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 먼서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깃발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장벽이 낮아지면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이라는 심 대표의 가정은 사실일까요? 과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우리 시장에서 미국 차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될까요? 그래서 보호주의로 국내시장이라도 지키자는 것인가요?
심 대표의 말대로 '가장 넓은 고용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국내 시장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고용 기반이 유지 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자동차 산업, 부품산업의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의 규모와 경쟁력의 요소들을 면밀하게 비교해 보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동차는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에서도 보호정책이 아니라 가격과 기술력으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 대표가 우리 자동차 산업의 문제를 너무 침소봉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보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자동차 산업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일 것입니다.
본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심 대표의 글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 미 FTA에 대한 미국의 비준을 끌어내기 위하여 쇠고기를 양보한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논점에 관한 의견입니다. 심 대표는 '나프타식, 미국식 FTA가 신자유주의의 전형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결국 제가 미국과 FTA를 했으니 신자유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 감세와 복지의 축소, 민영화, 규제 철폐, 노동의 유연화, 개방을 주장하는 사상을 일컬어 신자유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노동의 유연화, 개방은 규제 철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 대표는 '미국식 FTA'를 '신자유주의의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하면 미국식 FTA가 아닌 일반적인 개방이나 다른 FTA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식 FTA'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이고, 다른 것들은 그냥 신자유주의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여 좀 헷갈립니다만,
어떻거나 미국식 FTA이든, 그냥 FTA이든, 개방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개방'이 신자유주의 사상의 핵심 요소라면 FTA를 추진하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신자유주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핵심 사상이 따로 있고, 개방은 그 내용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면 FTA나 개방을 추진한다 하여 그 하나 만으로 바로 신자유주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개방' 아닌 '작은 정부'
그러면 과연 '개방'이 신자유주의의 핵심 요소일까요? 신자유주의는 공급주의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론으로, 케인즈 주의와 대비되는 사상입니다. 이 두 사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케인즈 주의는 '시장은 불완전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급주의 이론은 '정부가 문제이므로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정부'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세, 복지의 축소, 민영화, 규제 철폐, 노동의 유연화, 개방, 등 모든 교리는 ‘작은 정부’라는 사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주장이나 정책이 신자유주의 교리의 일부를 수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작은 정부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부가 개방에 적극적이라고 해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정부를 바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의 여러나라들도 대부분 개방을 하고, FTA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 나라 정부 모두를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해야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부자를 위한 정책, 시장의 강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의 유연화를 기존의 판례의 범위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일부 민영화를 추진했고, 개방과 한 칠레 FTA를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는 중단했고, 나머지는 계승하고, 한미 FTA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부 감세를 받아 들였으나 이것은 대세에 밀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는 전반적으로는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지출을 늘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과 재정에 의한 재분배 효과도 확대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한 투기 억제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2030도 내 놓았습니다.
정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일까요? 과연 그 정부들이 부자의 정부, 강자의 정부였을까요?
노력은 했으나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심 대표가 주장한 만큼의 진보를 이루어 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 정도밖에 가지 못한 것인지는 심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 대표, 민주주의2.0에서 토론합시다
심 대표가 이 나라의 주류 정치세력이 되지 못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든 저는 좀 더 유능하지 못했던 점에 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 대표는 제가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전임 정권의 책임자가 가진 역사적 임무를 다하는 일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을 보면, 전임 대통령답지 않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전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질문이나 토론의 제안이 있다하여 일일이 응답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도 적절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역사적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심 대표가 그 동안 민주주의 2.0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제안한 글들을 읽어 보았다면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진정으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심 대표의 이 글처럼 비판이나 시비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제안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시비조인 글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는데 꼭 이틀이 걸렸습니다. 재주도 부족하고 틈틈이 글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벅차다는 저의 말이 결코 변명이나 회피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대표는 글 마지막에서 머지않은 기회에 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을 보고 토론을 제안했으니 이곳에 와서 이 글에 이어서 토론을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심 대표의 글을 읽다가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노 전대통령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대목을 발견하고 좀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심 대표님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다 똑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중도 진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은 저를 이명박 대통령과 구별하여 말해주니 고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제가 혼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식구들은 크리스마스 연휴(12/24~1/1)에 뉴멕시코로 눈구경가자고 조르고 있고.. 정작 스키 타러 가려면 마무리해 놓아야 할 일들도 만만치 않고.. 더불어 연말 연초에 왠 일복은 이리 터지는지..

아마 올해 안에 제대로된 반박문(?)이 올라가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짧게 한두개 정도 예전 노통의 발언 전문을 소개하는 글 정도나 ...
그나저나 자게판이 호떡집이 된 건 사이트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논의의 심도가 뭔가 생산적인 결말까지 끌어내는 진지한 글이 메인게시판에 올라가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
노통의 노선은 진보진영이 보기에는 많이 모자랐겠고... 보수진영이 보기에는 위험천만하다고 보였을 거라는.....
정치인에게 선의와 진정성의 표출보다 용의주도함과 치밀함을 통한 결과와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노빠들은 노무현의 진정성을 몰라준다, 선의를 몰라준다... 하죠. 또 프로세스를 무시하는 결과지상주의자로 매도하기도하죠) 진정성도 의심받고 결과나 성과로도 배척당하는 지금의 현실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가슴 아프지만, 그런 것들을 아니라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나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무현을 아끼는 사람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학자나 전문가, 지식인은 현실참여에 적극적이어야하고 때로는 운동가여야하기도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빈민을 연구하는 학자가 빈민운동가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보완적인 협조를 하는 것과 그 자신이 빈민운동 그 자체에 매몰되어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구축했어야 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거나 그 방법을 잘 몰랐거나... 어쩌면 그런 생각조차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것이 조급해서였던, 무능해서였던...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야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프레임을 바꾸지 못했다면... 그것 역시 이쪽 진영의 실패입니다. 각론적으로 봤을때 노무현 정부가 모두 다 잘못했고, 모두 다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소구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를 조중동의 프레임에 걸려들어 파닥거리는 물고기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이란 것입니다. 저도 그런 국민중에 한 사람으로 몰아놓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소위 먹물 좀 먹었다고... 양심을 지키려고 바둥거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크레테님께서 밝히신 성장환경과 주변 배경을 봐도 크레테님 역시 그런 분들 중 한분이구요. 그런데, 저와 같은 중도성향의 우파세력이나 좌파세력들을 그저 한심한... 답답한... 세뇌당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모멸감을 주면서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순간,(친노세력은 이미 수도없이 이런 짓을 해왔죠) 조기숙 교수가 말한대로 소수세력(이 될 각오를 하고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다고 하지만)으로 전락하고, 사회변혁을 외치며 공허한 헛발질만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념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고,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주지도, 내 생각을 전적으로 공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10년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 권력도 쉽게 놓치지 않을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레테님은 미래를 말하면서 노무현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의미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의 구조를 바꾸고 틀을 바꾸는 작업은 위대한 한 개인의 맛보기로 되는게 아닙니다. 5년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5년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일을 5년으로 끝나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노무현만을 보고 만족할지 모르나, 노무현 대통령 본인 입으로 자신이 정권을 재창출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그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의 지지자들 역시 잘못된 것은 수정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속성을 고려하면서 지속시켜내는 것을 지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5-25년 정도의 민주정부의 연속된 집권을 통해 그 정책적 연속성 틀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무책임합니다 그러나 그 무책임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왜 자신들의 동지였던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 일까요? 저는 그들의 시선이 노무현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에 감동하고, 노무현에 열광하고, 노무현을 방어하고... 아크로에서 반노, 비노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그렇지 않은(노무현에게 열광하고, 감동하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안그랬을까요?
제가 노무현을 비판하고 노무현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 서운하고 억울하신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반노, 비노라고 했던, 노무현만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정의와 상식과 민주화를 바랬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실패의 책임을 노무현에게만 돌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노무현<만>을 지켜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이 보여준 5년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고 말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이미 다 지난 일이 되었으니, 부질없는 얘기고... 그러니... 노무현만 바라보면서 때늦은 오르가즘 그만 느끼고 제발 그만 분열하고 그만 탓하고 그만 밀어내고 같이 힘을 모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묘익천님의 호남 리버럴과 친노세력의 신사협정 제안도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고, 이런 희망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런 생각들, 반한나라당 세력이 가지는 한계를 자신들의 세력확장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기때문에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호님의 글에도.. 연대를 얘기하지만... 그 솔직한 현실이 드러나더군요. 국민 참여당은 연대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연대를 말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노세력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가장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찾고 있다는 것...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중동의 영향력을 말하고, 세뇌를 말하며,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이들을 특히나 스윙보우터들을 의식이 떨어지는 개새끼로, 반개혁적인 세력으로 미뤄버리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노무현을 지지했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했고, 조중동을 비판적으로 보는 자신들의 동지가 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마저도 노무현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조중동의 프레임에 세뇌당한 사람>으로 미뤄버리시지 않습니까?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아내고 설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던 노무현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선민의식을 가진 시오니스트와 같은 배타적 입장을 고수합니다. 자신들이 아니면 모두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노무현을 통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노무현을 지지했으나 친노세력 비판에 나선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 중 하나는 바로... 노무현에게 무엇보다도 안타깝고 안쓰러운 것은 바로 노빠라는 존재입니다.
왜 이런 반목과 갈등이 생길까요? 노빠가 아닌 사람은 노무현을 포함한 주변도 보지만, 노빠들은 오직 노무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닌데 말입니다. 추모의 감정, 안타까운 감정, 애증으로 표현되는 배신감... 또 안쓰러움...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아크로 친노 논쟁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조차도 노무현 그 자신에 대한 비판은 아낍니다. 그걸 보면서도 못느끼십니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다른 점인지...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이들에게 늘 진정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역시도 친노세력과 노빠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진정성이란 것은 다른 이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 외에는 잘 안보입니다. 이걸 그냥 감정적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답은 앞으로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무현이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정동영 미워 이명박을 더 찍었다는 노빠분들이 정동영이나 민노당 찍은 사람들에게 '좃중동에 세뇌된 것들'이라 비웃는걸 볼 때마다 전 참 많이 웃기더군요. 남들보고 조중동에 낚였다 뭐다 떠들기전에 자신들이 뭘 했는지부터 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계곡님... 진실이 눈에 보이는데 소리치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한가해서 하는 짓이 아니라 절규이기 때문이죠. 눈에 뻔히보이는 현실과 상황 오독을 보며 그저 관점이 다르다고 고개를 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시닉스님께도... 아시는 만큼 세상에 책임을 느끼면 더 좋겠습니다. 쿨게이로 세상 빈정대며 쿨하게 사시는 것도 좋겠지만, 자신의 힘이 닿는대까지 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건강한 조언을 나누는 것이 지식인의 도리가 아닐까요.
다만, -당연히 그러실 거라 믿지만-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관점조차 저와 너무나 다른 님도 앞으로 함부로 제 닉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쓸 수 없는 메인 게시판 댓글에 함부로 조롱하는 글을 써대는 짓거리 정도는 앞으로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만. 앞으로 마주치지 않기를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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