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웨덴식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에 관련된 몇 가지 사실 및 논점 

 ㄱ) 1999년 시행 이전까지 성매매는 합법이었다 (그러나 포주 등의 중개를 통한 사창가 형식의 성매매는 금지).
 ㄴ) 1999년 시행 후 성매매여성이 아닌, 구매측 남성만이 범죄화 되었다.
 ㄷ) 이 스웨덴 방식이 실제로 성매매를 감소시켰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그러나 국내 여론은 호의적 평가)  
 ㄹ) 스웨덴 방식이 실제로 성매매를 감소시켰다고 믿는 진영(적어도 일부는)은 그 효과가 아래와 같이 기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99년 이전까지 합법이었던 성매매의 구매행위가 범죄화 됨에 따라, 성매매 시장의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즉, 수요의 감소가 발생)했다.
 
 다른 조건이 (대체로) 동일할 경우, 성매매 구매행위의 범죄화는 구매행위가 적발될 시 사회적 평판의 추락, 법적 처벌, 성구매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에 따른 '양심비용'의 증가 등의 경로를 통해 성매매의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그에 따라 당초 D2였던 수요곡선은 D1로 감소, 성매매시장의 균형거래량 역시 Q1에서 Q2로 감소되었다.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For Northface Products'는 무시할 것. 대충 아무 그림파일 골라 다운받은 것임)
   
 
 sweden.png 
  


 2.스웨덴 방식이 한국의 맥락에서도 작동할까? 

 이미 지적했듯이 스웨덴 방식이 실제로 성매매를 감소시켰는지 여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다. 그러나 편의상 여기서는 실제로 그 정책이 성매매 수요곡선의 감소를 통해 성매매를 감소시켰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한국상황에서 이 정책의 시행은 정반대의 효과, 성매매의 증가를 야기시킬 공산이 크다. 왜 그런가? 

 한국은 이미 성적 서비스의 판매와 구매가 (스웨덴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불법화 되어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매매 거래의 판매자 측인 여성만을 비범죄화시킨다고 한들 성매매 구매자 측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비용(사회적 평판 하락, 처벌, 양심비용증가)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바꿔 말해 스웨덴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이 정책의 시행은 구매자 측에게 성매매를 덜 수요하게끔 이끄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더해 이 정책은 현재 불법화된 성적 서비스 판매를 비범죄화함으로써 이미 성매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판매자 및 잠재적 판매자에게 성적 서비스의 판매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며, 결국 성적 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하게끔 이끄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위 그림에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상정할 것) 

 사태가 이와 같다면 이는 정책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성매매 시장의 균형거래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또한, 김상희 등 의원 10명의 주장에 따라 통념상의 자발성 구분을 부인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두 '피해자'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성매매 판매자라는 피해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이런 결과라면 강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 탱자가 돼버린 격. 

 

 3. 정말 성매매를 줄이는 결과를 낳고 싶다면 - 몇 가지 고려해봄직한 대안 
 

 ㄱ) 성매매 단속을 사회 상위층 및 고급 창녀들을 대상으로 대폭 강화할 것 - 물갈이를 할려면 윗물부터 맑게 해야한다는 대단히 상식적 발상에 근거한다 대통령도 여자겠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도 터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이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기에 사회적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ㄴ) 성매매 판매자를 포주 등 성매매 중개업자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수'하는 성매매 여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것 

 ㄷ) 성적 서비스의 구매자에 가해지는 처벌수위를 높일 것 

 ㄹ) 성적 서비스 구매자 (특히 고급창녀가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자립능력강화 프로그램을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개발,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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