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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Farmland Rush (By Michael Kugelman)

전지구적 농지 취득 열풍 (마이클 쿠겔만)

 

* 출처: 뉴욕 타임즈 / 201326

http://www.nytimes.com/2013/02/06/opinion/the-global-farmland-rush.html?_r=0

 

OVER the last decade, as populations have grown, capital has flowed across borders and crop yields have leveled off, food-importing nations and private investors have been securing land abroad to use for agriculture. Poor governments have embraced these deals, but their people are in danger of losing their patrimony, not to mention their sources of food.

 

인구가 증가하고 자본이 국경들을 넘나들고 곡물 수확량이 감소했던 지난 10여 년 동안, 식량 수입국들과 민간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경작지를 확보해 왔다. 가난한 정부들은 이 거래를 환영해 왔지만 그 정부들 아래 있는 국민들은 식량원은 물론이고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According to Oxfam, land equivalent to eight times the size of Britain was sold or leased worldwide in the last 10 years. In northern Mozambique, a Brazilian-Japanese venture plans to farm more than 54,000 square miles an area comparable to Pennsylvania and New Jersey combined for food exports. In 2009, a Libyan firm leased 386 square miles of land from Mali without consulting local communities that had long used it. In the Philippines, the government is so enthusiastic to promote agribusiness that it lets foreigners register partnerships with local investors as domestic corporations.

 

옥스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에 걸쳐 영국 영토의 여덟 배에 상당하는 토지가 판매되거나 임대되었다. 북모잠비크에서는 브라질-일본 벤처기업이 54,000 평방마일 - 펜실베니아와 뉴저지를 합한 것에 상당하는 면적 - 이상을 식량 수출을 목적으로 농장화 할 계획이다. 2009년 한 리비아 기업은 말리로부터 386 평방마일의 토지를, 그 토지를 오래도록 이용해 왔던 지역 공동체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임대했다. 필리핀에서, 정부는 기를 쓰고 농업관련산업을 촉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외국인들이 지역 투자자들과 제휴해 필리핀 국적의 회사들을 설립하게 하는 것이다.

 

The commoditization of global agriculture has aggravated the destabilizing effects of these large-scale land grabs. Investors typically promise to create local jobs and say that better farming technologies will produce higher crop yields and improve food security.

 

세계농업의 상품화는 이 대규모 토지 약탈들의 불안정화 효과들을 강화시켰다. 투자자들은 상투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들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우월한 경작 기술들이 곡물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식량안보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한다.

 

However, few of these benefits materialize. For example, as The Economist reported, a Swiss company promised local farmers 2,000 new jobs when it acquired a 50-year lease to grow biofuel crops on 154 square miles in Makeni, Sierra Leone; in the first three years, it produced only 50.

 

그러나 이 이익들 중 극히 일부만 실현된다. 예를 들어,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한 스위스 회사가 시에라리온의 마케니에서 154 평방마일을 50년 동안 바이오연료용 곡물 경작지로 임대하면서 지역 농민들에게 2,000개의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첫 3년 동안 단 50명만이 일자리를 얻었다.

 

Many investors, in fact, use their own labor force, not local workers, and few share their technology and expertise. Moreover, about two-thirds of foreign investors in developing countries expect to sell their harvests elsewhere. These exports may not even be for human consumption. In 2008 in Sudan, the United Arab Emirates was growing sorghum, a staple of the Sudanese diet, to feed camels back home.

 

사실, 많은 투자자들은 지역 노동자들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노동인력을 이용하며 극소수만이 그들의 기술과 전문적 식견을 공유한다. 더욱이, 개도국들의 외국인 투자자들 중 약 삼분의 이가 수확물들을 다른 곳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 수출품은 심지어 인간의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2008년 수단에서, 통일 아랍 에미레이트인들은 수단인들의 주요 식량작물인 소르검을 고국에 있는 낙타들에게 먹일 용도로 재배했다.


Much of the land being acquired is in conflict-prone countries. One of the largest deals the acquisition by investors led by the Saudi Binladin Group of some 4,600 square miles in Indonesia was put on hold because the area, in Papua, was torn by strife.

 

취득되고 있는 토지의 상당 부분은 분규가 잦은 나라들에 있다. 가장 큰 거래들 중 하나 - 사우디의 빈라덴 그룹이 이끄는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약 4,600 평방마일을 취득했던 거래 - 는 파푸아에 소재한 그 지역이 분쟁에 휩싸였기 때문에 유보되었다.

 

The prospects for conflict are heightened by legal uncertainties. Often, an absence of authoritative land registration and titles makes it easy for foreign investors, with the connivance of host governments, to secure land that local communities have long depended upon, even if they cannot demonstrate formal ownership. About 500 million sub-Saharan Africans rely on such communally held land, and land sales can be devastating, as in Mali. Access to food is often cut off, livelihoods are shattered and communities are uprooted.

 

법률상의 불확실성이 분규의 소지를 증대시킨다. 종종, 권위 있는 토지등기 및 토지권리증서의 부재가 외국 투자자들이 수용국 정부들의 묵인을 받아 지역 공동체들이 오랫동안 의존해 왔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을, 그 공동체들이 공식적인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없을 때조차도, 곤란하게 한다. 5억 명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인들이 그러한 공동 점유 토지에 의존해 있으며, 따라서 토지 판매는 말리에서처럼 파괴적일 수 있다. 식량을 획득할 경로는 끊기고 살림은 깨지며 공동체들은 뿌리 뽑힌다.

 

Not surprisingly, the land sales provoke protests and then repression. Last year, in Cambodia, where 55 percent of arable land has been acquired by domestic and foreign agribusiness interests, the authorities killed an activist, a journalist and a teenage girl facing eviction; jailed other activists, and harassed politically active Buddhist monks.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데, 토지 판매는 저항과 뒤이은 억압을 야기한다. 지난 해, 경작 가능한 토지의 55 퍼센트가 자국과 외국의 농업회사 관계자들에 의해 취득되었던 캄보디아에서 당국은 한명의 활동가, 한명의 기자 그리고 강제 퇴거를 앞둔 한명의 십대 소녀를 살해했다; 다른 활동가들은 수감되었고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승려들은 괴롭힘을 당했다.

 

To be sure, financiers have invested in farmland for centuries: Ancient Romans acquired assets in North Africa, just as American fruit companies secured plantations in Central America a century ago. But today’s transactions are far bigger. Nearly 200 private equity firms are expected to have almost $30 billion in private capital invested by 2015.

 

확실히, 전주들은 오래 전부터 경작지에 투자해왔다: 미국의 과일 회사들이 한 세기 전 중앙아메리카에서 플랜테이션 농장들을 확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인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자산을 취득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거래들은 훨씬 더 규모가 크다. 2015년까지 약 200개의 사모(私募) 기업들이 거의 3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본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Some speculators just sit on high-value land they have acquired without cultivating it. In many traditional communities, this feels like a desecration, a violation of land’s purpose and meaning. That kind of capitalist disregard can set the stage for pitched battles over land that investors see as uninhabited, but that local communities cherish as a source of food, water and medicine, or venerate as ancestral burial grounds.

 

일부 투기꾼들은 취득한 고가의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채 방치하기까지 한다. 많은 전통적 공동체들은 이것을 일종의 신성모독으로, 토지의 목적과 의미의 위반으로 느낀다. 그러한 종류의 자본주의적 무시는 투자자들이 무인지로 보는, 그러나 지역 공동체들이 식량, 용수 그리고 약용생물의 공급지로 보거나 대대로 전해 내려온 묘지로 경배하는 토지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The chief drivers of the global farmland race population growth, food and energy demand, volatile commodity prices, land and water shortages won’t slow anytime soon. Neither will extreme weather events and other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natural resources.

 

전지구적 경작지 취득 경쟁의 주요 추동인들 - 인구증대, 식량과 에너지 수요, 급변하는 상품 가격들, 토지와 용수의 부족 - 은 근시일 내에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인 날씨들과 기후변화가 자연자원들에 미치는 다른 효과들도 그럴 것이다.

 

In theory, host countries could limit how much land can be acquired by foreigners, or require that a minimum portion of harvests be sold in local markets. Argentina and Brazil have announced measures to limit or ban new land concessions. But investors use their wealth and their own governments’ power to impede regulation. Host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better land registration practices and enact safeguards against the displacement of their citizens. The World Bank and other international entities must ensure that their development projects are free from the taint of exploitative practices.

 

이론상, 수용국들은 외국인들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 규모를 제한하거나 수확량 중 일정량 이상을 지역 시장들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신규 토지사용권 취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규제를 저지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부와 그들 자신의 정부들의 힘을 이용한다. 수용국 정부들은 개선된 토지등기 관행을 확립해야 하며 시민들의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세계은행과 다른 국제기구들은 자신들의 개발지원 프로젝트들이 착취를 위한 책략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Of course, this will be difficult because so many host governments are riddled with corruption and prioritize profit-making land deals over the needs of their populations. Cambodia, Laos and Sudan all sites of transnational land purchases are among the world’s 20 most corrupt nations, according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

 

물론, 이것은 수많은 수용국 정부들이 부패로 얼룩져 있고 국민의 필요보다는 수익성 있는 토지거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수단 - 모두 초국적 토지 매입의 주대상국들 - , <투명성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가장 부패한 20개국에 속한다.

 

“Buy land, they’re not making it anymore,” is a quotation often attributed to Mark Twain. These days, that advice is being heeded all too well.

 

종종 마크 트웨인의 땅을 사라, 땅을 더 늘릴 수는 없다(Buy land, they’re not making it anymore)”라는 말이 인용된다. 요즘, 그 충고는 너무나 잘 유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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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Kugelman, a senior program associate at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is co-editor of “The Global Farms Race: Land Grabs, Agricultural Investment, and the Scramble for Food Security.”

 

마이클 쿠겔만은 <학자들을 위한 우드로 윌슨 국제 센터>의 선임 프로그램 책임자이며 <전지구적 농지 취득 경쟁: 토지 약탈, 농업투자, 그리고 식량안보를 위한 쟁탈전>의 공편집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