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minue6221. 몇 가지 전제.
ㄱ)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 나라와 시대에 사는 인민들의 보편적 법감정 및 정의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ㄴ)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 (특히나 그것이 소모적인 감정대립의 양상이라면 더더욱) 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ㄷ)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덜 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처사이다.
ㄹ)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실효성이 크면 클수록 좋다.
2. 이번 민주당의 <성매매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의문.
ㄱ. 자발성 부인 논거가 미심쩍다.
김상희 등은 성매매의 본질?!?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라 보고 있으며 바로 그것을 이유로 들어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하다고 한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 및 <금전적 필요성>이라는 두 조건을 만족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고용주 혹은 구매자)의 지배 아래 예속시킨다고 볼 만한 직종들은 성매매 이외에도 부지기수며, 사회 통념 및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직종에 대해서도 '자발성'이란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성매매 여성>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한들 이상하지 않으며, 김상희 등이 이 반론을 용이하게 넘어설 뚜렷한 반박논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지금의 나로선 알 수가 없다. 하나 생각해봄직 한 방도라면 가부장제 이론 등 급진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여성이론 몇몇을 끌어들이는 것인데 (굳이 남성은 처벌대상으로 남겨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급진 페미니즘에 경도된 시각에 근거한 것이라는 의심은 그리 터무니없는 의심이 아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여전한 것이 급진 페미니즘 이론은 그 이론적 타당성이 보편적으로 인정/확인된 것이 아닐 뿐더러 (나쁜 의미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성이 강한 이론이다.
ㄴ. 실효성 역시 의문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현실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라면 포주 등 업자들의 갈취 및 착취, 비인간적 대우, 성매매 구매자가 가하는 학대이지 성매매로 인한 법적 처벌은 그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런 부조리는 성매매가 불법이면서 동시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피해규모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번 법안은 성매매 행위를 불법화하면서도. 동시에 여성들에게는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이끄는 유인 하나를 더 추가해주는 법안이다.
ㄷ. 이번 법개정안은 현재 한국이란 나라의 보편적 법감정 및 정의관에 거스르는 바가 크며, 바로 그 이유에서 사회적 갈등 및 대립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되풀이하지만 이는 바로 '자발성' 부인 논거의 미심쩍음에 기인하는데, 성매매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면서도 국민들 상당수 (혹은 대다수)의 반발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구태여 이런 법안을 제안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다. 같은 맥락이지만 보편적 법감정을 상당부분 거스르는 이번 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지지율 관리 면에서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ㄹ. 생각해봄직한 대안들 몇 가지.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해 권고/촉구한 사항은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남아 등에서 미성년 매매춘을 행하는 상당수 한국인들을 처벌할 것과 사이버 매매춘을 방지할 대책을 촉구,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매업체의 부당행위 및 인신매매를 방지할 법제정의 촉구, 여성의 인신매매를 방지할 광범위한 입법조치, 매매춘 수요의 억제 및 매매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경제능력강화 및 재활 프로그램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착취를 줄이는 방안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권고안들은 한국사회의 일반적 법감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여성인권보호의 실효성 면에서도 이번 법개정안에 비해 확연히 낫다.
이번 법안은 노무현 정권 당시 벌어졌던 집창촌 때려부수기 정책과도 그 궤를 같이하는 법 개정안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급진 페미니즘 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페미니스트 진영의 <기분풀이>법안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2013.06.09 21:44:03
sinner흐흐흐. 90년대 초반에 초딩만 되었어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 관련 프로나 사건관련 프로를 보면 웬 봉고차에 어깨들이 타고 있다가 길거리에서 예쁜 여자들을 짐짝처럼 실어서 어디로 끌고가는 장면을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춘기를 보낸 형님들 중에서는 예쁜 여자들이 스타킹을 신고서 차 안에서 뒤죽박죽 되어있는 모습에 약간 흥분을 하셨을지도 모를일이로군요.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는 연식이 아래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찰의 질이 좋아진 것은 없는데도 인신매매는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다고 해도 그것은 가출청소년의 윤락이라고 하는 판단능력이 박약한 10대를 착취하는 반(半)자발적 성매매죠.
대한민국 기업들의 접대비, 활동비, 공무원. 기자 등의 음의 세계의 크기만 봐도 성매매 여성들이 전부 타발적일리 없다는 것은 견적이 나올 것 같은데 말입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누구도 창녀랑 결혼하고 싶어하거나 창녀랑 사귈 남자는 없지요. 사실 성매매 직종에 근로하는 순간 사실상 다른 직업으로의 전업이나 일반적 결혼은 매우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이를 감안하면 저는 북유럽 정도, 아니면 어디는 살짝 봐주고 어디는 살짝 죽이고 적당히 적당히 하는 수준이 낫다고 봅니다.
사실 성매매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지만 만약 성의 욕망을 실현하는 정도가 남녀가 같았다면 애초에 바로 허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강간, 성추행까지 할 정도의 강한 성적 행동은 거의 절대다수가 남성의 몫이고 성매매도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만약 여성 강간범, 여성 성추행범, 여성 성구매자가 상당해서 심지어 아크로에도 낮에는 닝구 밤에는 누님들의 보이토이인 성님들도 있고 그러한다면 이런 건 논란도 안됐겠죠.
2013.06.09 21:49:06
minue622sinner / 저 법개정안의 심각성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발적이라 간주하는 (예를 들어, 고소득을 올리며 명품을 뒤집어 쓰고 살며, 고급 주택 등에 거주하는 성매매 종사 여성, 물론 무슨 빚으로 인한 협박이나 인신납치같은 피해는 당하지도 않은) 경우조차 그것이 '자발적 의지에 의한 성매매 종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납치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야 애시당초 논외로 치고요.
저런 법안이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전 개인적으로 차칸노르님 같이 법 잘 아시는 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납치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야 애시당초 논외로 치고요.
저런 법안이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전 개인적으로 차칸노르님 같이 법 잘 아시는 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2013.06.09 21:52:38
sinner사실 성매매 금지는 형법문제인데 이걸 처벌해야 되는가 마는가는 국민 법강점이라서 현행법상 처벌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걸 법익침해,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라고 봐서 금지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덕적으로만 논쟁적이지 행위자 상호간 해가 없는 행위로 유해성 원칙에 따라 형법이 개입해선 안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아직 성매매가 완전히 합법인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데 자발적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보기엔 존나게 애매하군요.
막말로 그 분들은 님이 드신 예도 "한국 사회가 여성에겐 유리천장으로 가득해서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정당하게 실현할 수 없어서 성매매 여성이 되었다"고 할 겁니다. 여성 차별이 없으면 자기 능력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을텐데 어쩌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치면 자발적인 직업이 없다는 거지요.
당장 편의점 알바부터 제가 어제 다녀온 휴대폰 서비스센터 직원까지 그 일이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많을지, 먹고 살려면 그것 뿐이라서 한 건지 답이 나온거죠.
2013.06.09 23:18:46
한그루minue622님/저 위의 김상희... 김상희 의원 맞지요? 저도 이 사회의 약자인 여성, 페미니즘을 위해 싸우지만 이번에 이대 꼴통 페미니시트 X들이 아주 일을 저질렀네요.
저런 꼴통에게 무슨 분석 씩이나..... 나중에 제가 욕이 하나 담긴 포스팅 하나 할께요. 하여간.... 정말... 한국에는 왜 이렇게 꼴통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2013.06.09 23:19:56
(이 댓글을 쓰기 전에 개인적인 반성을 늘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글에서 웹진 일다의 입장이 그리 극단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는 일다 초기에 뉴스레터 좀 받아보던 것에 의거한 개인적 추측이었으며 그리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실제로 지금 들어가서 한동안 돌아보니,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달라 보이네요. 아무튼 그 점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추론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적인 추론일 뿐이지만 최근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초기에는 성노동자라는 표현 대신 성매매 피해자라고 주로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오히려 보수언론에서 공창제 혹은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성노동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물론 성노동 권리와 개선을 이야기하는 여성주의 계열도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성노동자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어쩌면 관성과 실효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앞으로 어찌될지 두고봐야겠습니다.
2013.06.09 23:31:37
하하하현실세계에서 '다른 조건이 (정확하게) 같'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저 위의 4가지 전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국민들 상당수 (대부분)이 반발한다는 데 대해선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법안에 현실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이라면 "성매수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남성"들이 될텐데 체면문제 때문에라도 그렇게 드러내놓고 반발은 못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매매 종사여성들의 열악한 처우 (비록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니는 고소득 계층이라도 예외는 아님)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대안들(유엔 권고안)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이번 법개정안과 양립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안 보이는군요.
오히려 문제라면 통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 겨우 10명, 그것도 야당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이 국회 과반수 동의를 얻을 가망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도 당장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과장된 목소리는 약간 호들갑처럼 보입니다.
2013.06.09 23:59:13
minue622하하하 /
1. 대체로 같을 것이다, 혹은 현저히 다를 것이라고 추정할 이유가 없다고 볼만한 상황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국민의 상당수(대부분)이 어떤 저항감을 느낄 것이라는 것은 물론 제 추측이죠. 추측을 확인된 사실처럼 쓴 건 물론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내기를 하라면 적게 잡아도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 국민들은 이 규정에 어딘가 해괴한 면이 있다고 여길거라는 쪽에 걸겠습니다.
3. 정책에는 우선순위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라는 점과 국민들 상당수가 좀 해괴하게 생각할 거라는 제 전제가 맞다는 가정하에, 굳이 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인력, 시간을 이 시점에서 투자할 이유가 뭔지 의문이라는 얘기죠.
4. 저도 이게 뭐 지금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킬 사안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아크로에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보탠거죠.
1. 대체로 같을 것이다, 혹은 현저히 다를 것이라고 추정할 이유가 없다고 볼만한 상황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국민의 상당수(대부분)이 어떤 저항감을 느낄 것이라는 것은 물론 제 추측이죠. 추측을 확인된 사실처럼 쓴 건 물론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내기를 하라면 적게 잡아도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 국민들은 이 규정에 어딘가 해괴한 면이 있다고 여길거라는 쪽에 걸겠습니다.
3. 정책에는 우선순위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라는 점과 국민들 상당수가 좀 해괴하게 생각할 거라는 제 전제가 맞다는 가정하에, 굳이 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인력, 시간을 이 시점에서 투자할 이유가 뭔지 의문이라는 얘기죠.
4. 저도 이게 뭐 지금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킬 사안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아크로에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보탠거죠.
2013.06.10 00:23:16
만약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거라면, (말씀하신 3번에 해당하는)김상희가 왜 이 시점에 이런 법안을 들고 나왔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기대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성 대통령 당선됐다고. 일단 김상희가 여성가족위원장이라는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여성 대통령이니 초기 지지율이 괜찮고 추진력이 있을 때 여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의지라기보다는 김상희의 의지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06.10 00:25:17
시닉스밑힌자/ 한가지 오해가 있는데 성특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가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조선일보의 특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조선은 어떤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가 통제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합니다. 중앙은 조금 유보적이고 의외로 한겨레는 초기에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다가 요즘은 성매매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실어주면서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어쩌면 저 개정안과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한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대를 중심으로한 일부 여성 진영과 조선을 비롯한 보수 진영(기독교 포함)의 기묘한 합작이 이뤄지고 있죠. 둘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사회가 통제되어야 한다는 우월감이죠.
제가 볼 때 조선일보는 저 개정안도 반대할 것이고(성매매 자체가 비도덕적이니 전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논리) 한겨레는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저 법안 내놓은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도덕적이란 비난 때문에 주춤하며 케세라 세라 하겠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오프에서 서로 통하는 남자들끼리는 모를까 여자 앞에선 절대로 성매매 합법화 이야기 안꺼냅니다. 골수 자칭 페미 여성 한명 있으면 성매매 합법화론자는 순식간에 원조교제 탐하는 쓰레기 남성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니까요.
모처럼 제가 로긴했는데 전 믿거나 말거나 성매매 합법화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세속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가, 즉 도덕적 관념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개인의 합리적 판단과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는가의 한 척도라고 믿습니다.
2013.06.10 00:51:45
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라나요.
당시 조선일보에서 공창제나 성매매 합법화 관련 칼럼, 인터뷰 같은 걸 자주 봤었거든요(공창제 찬성하는 성노동자 인터뷰도 있었고). 그래서 조선일보는 성특법에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가보다 했는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의 조선일보가 어떤 스탠스인지는 최근엔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구요.
아마도, 성매매 합법화/비범죄화/범죄화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결정하는 주된 기준 하나를 예로 든다면 남성권력(전 요즘의 페미니즘이라면 이걸 공적 권력으로 치환하고 특정 젠더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구요)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남성권력이 불변하다면 여성은 계속되는 성적 대상화의 피해자가 되고 해당 입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통제해야 한다... 대충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본심이 어떻든 이론 자체는 그럴 겁니다. 성노동을 이야기하는 쪽은 여기에서 젠더를 배제하고 노동조건의 정상화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겠구요.
저도 일단은 후자 쪽에 마음이 가는 쪽입니다. 전자는 좀 교조주의적인 느낌이 있어서요.
2013.06.10 02:08:13
시닉스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페미니즘 진영의 경우 불법화는 성도덕이란 허위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여성(과 남성)들을 억압하는 제도라 파악하죠.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처분(또는 이용)할 권리를 박탈한 채 형이상학적 도덕으로 성을 내세움으로써 현실의 성적 억압과 착취를 은폐하고 여성들을 묶어둔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성매매에 나섰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그건 그의 자유와 권리죠. 그런데 도덕을 부여하며 불법화시킨다면 성매매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도 그 굴레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한 폭력성이 잘 드러나는 말이 '너 딸이라면 시킬거냐?'죠. 딸이든 누구든 직업 선택은 그의 권리인데 딸에게 시킨다는 발상부터가 폭력적일 뿐더러 그 일을 선택한 여성은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을 한 불쌍한 여자거나 비도덕적 여성이 되는 거죠. 즉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그냥 은폐되어야할 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관련 법에는 실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전혀 담기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프로세스죠. 어떤 법도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성매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화가 되더라도 실제 성매매 여성들은 철저히 배제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게 선진화된 사회일까요? 여성들은 성을 매매하는데 있어 언제나 피해자라는 식의 인식이 팽배하거나(위의 법률) 성매매 자체는 부도덕하니 불법화해야한다는 도덕론(조선등의 보수)이 지배하는 사회가 선진적일까요? 아니면 서구 유럽처럼 성매매 여성들이 노조를 만들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 정당까지 만드는 사회가 더 선진적일까요?
얼마전 어느 여고생이 납치되어 강제로 성매매로 몰리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부도덕한 남성들에 대한 비난으로 기사가 가득하더군요. 그런데 그런게 있었습니다. 어느 남성이 성매매후 그 여고생이 강제로 동원됐다는걸 알고는 감금한 10대들에게 전화해서 야단쳤죠. 그 순간 그 10대들, '꼬우면 경찰에 고발하쇼. 당신부터 구속될 테니까.' 결국 그 남성은 포기하고 사라졌습니다.
모두 그 남성이 야비하다고 비난하기에 바쁘더군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범법자로 낙인찍히는걸 감수하고 타인을 위해 나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즉, 그 남성의 사례는 성매매 불법화가 어떻게 최악의 성 착취을 조장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성매매 불법화론자들에게 그 사례는 오히려 자신들의 도덕성을 강하게 내세울 수 잇는 근거입니다. "봐라. 성매매하는 남성들은 이렇게 부도덕하다. 그런데 그런 부도덕한 남성들 좋으라고 성매매 합법화하자는 거냐? 철저한 성매매 근절만이 이런 일들을 없앤다."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는 동안에도 저런 사례들은 해결될 전망없이 이어질 겁니다. 도덕적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에게 사실 그런 문제들의 해결은 관심사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근절되지 않을 수록 자신들의 도덕성이 더 빛날 터고요.
잘 아실 테지만 여기서의 도덕성은 실제 행위로서의 도덕성이 아니라 타인이나 사회를 대상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도덕성이죠.
2013.06.10 13:50:03
치어ㄴ 부분에 한해서만 말씀드리자면 편면적 비범죄화 조치로 성매매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은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성매매여성들이 구조적으로 폭행, 협박이나 갈취를 당했을 때, 처벌을 각오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없었던 점인데, 성매매여성들을 비범죄화 하면 자유롭게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즉 범죄를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 뿐아니라, 일하다가 단속된 경우에도 기존에는 포주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으나, 법 도입시 예전처럼 경찰서에서 업주들이 시키는대로 무조건 성매매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법정에서 사용할 증언을 얻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화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형사사건화 시키는데 꺼리낌이 없어집니다. 물론 기존 판례로도 성판매자의 권리는 보호가 되어왔습니다. 포주들이 이적료처럼 주고받던 선불채권, 또 일방적으로 벌금 명목부여하여 화대에서 공제하던 금액(이 금액이 선불금을 값지 못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죠)은 판례에 의하면 성매매를 조건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무효이고, 받은 화대를 성매매여성에게 분배해 주지 않는 것은 불법성비교론에 의한 불법원인급여의 예외로서 민사소송으로 청구가능하며, 동시에 형법상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1:1 성매매에서도 구매자가 화대를 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고소,고발을 하려면 자기의 범죄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그 동안은 유명무실했습니다만 이제는 수가 틀리면 곧바로 경찰서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매매여성들의 돈을 함부로 떼먹거나 하다간 민사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고소의 위험에 손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편면적 비범죄화가 어느 사상적 조류에 근거하는지까지는 모릅니다만 실제 구현된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인걸 보면 유럽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편면적 비범죄화 자체가 낯선것은 아닙니다. 이미 음화반포죄에서 규정중이라서..
2013.06.10 17:35:41
아야성판매 여성이 죄가 없다.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면 성판매 여성들에게 이익이 되고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은 부인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마약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하면 마약 판매나 중개상에게 이익이 되고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것도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마약 판매, 거래 폭력조직에게 폭행, 협박이나 갈취를 당할 때 처벌을 각오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없었던 점이 해결되고,
마약 판매 대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형사사건화 시키는데도 꺼리낌이 없어질 수가 있는거죠.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성매매는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이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성판매 여성만 비범죄화 하는 것이
어떠한 논거로 합리화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를 하면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두게 됩니까? 아니죠?
성매매를 없애자는 국가적 목적에는 도움이 되나요? 아니죠? 죄가 아니니까 더 많은 여성들이 쉽게 성판매를 하게되겠죠?
남은건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부터 제가 그 주목적으로 의심했던 성구매 남성의 처벌이라는 목적 한가지만 남는거죠.
성매매 없는 아름다운 사회? 웃기지 말라 그래요. 애당초 목적은 성구매 남성을 국가 공권력을 빌어 처벌하고 싶다는
한가지 목적 뿐인데
이런 법안이나 추진하고 있는데
페미 감정과 논리의 근본은 남성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제 주장이 설득력이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성구매 남성의 어떠한 행동이 마음에 안들거나 악의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꽃뱀도 나타나게 되겠죠. 왜? 성판매 여성은 죄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성판매 여성의 이익이 되고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 분명하기는 하죠.
오히려 성판매 여성이 폭행, 협박이나 갈취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이니까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입장은 애당초 성매매가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어님이 말씀하신 폭행, 협박, 갈취의 문제나 화대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판매 여성만의 비범죄화 뿐인가요?
아니요.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지 성구매 남성을 꼭 처벌해야겠다고 성매매특별법을 강행해 놓고 성판매 여성들한테도 비난받으니까
이제와서 한다는게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인가요?
성매매는 범죄라면서 어떻게 성구매 남성만 가해자이고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고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김상희 의원등의 입법자들이 먼저 그 정확한 논거를 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녀들(혹은 그들) 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돈을 주고 상대의 성기에 페니스를 넣어 섹스를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이라면,
상대의 성욕을 미끼로 돈을 받고 섹스를 하는 성판매 행위가 범죄가 아닐 수 있는 논거를 먼저 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매매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제 자신의 가치관 하에서는
서로간의 합의 하에 돈을주고 섹스를 하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성매매특별법 찬성론자가
제대로된 논거를 대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성매매가 좋아서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매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2013.06.10 18:14:12
하하하 ㄱ)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대체로) 같다면 그 나라와 시대에 사는 인민들의 보편적 법감정 및 정의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ㄴ)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대체로) 같다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 (특히나 그것이 소모적인 감정대립의 양상이라면 더더욱) 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ㄷ)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대체로) 같다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덜 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처사이다.
ㄹ)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대체로) 같다면 실효성이 크면 클수록 좋다.
=========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는 저 위 미뉴에님의 4가지 전제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성매매는 나쁜 짓이다"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나쁜 짓을 국가가 허용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일단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또한 성매매 반대 세력들이 너무 목소리가 큽니다. 보수 도덕주의자들과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선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중 하나만 해도 상대하기 어려운 집단이죠. 설득도 안되고 그렇다고 힘으로 누를만한 명분도 부족해요. 무엇보다 그 모든 일을 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리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약간의 향상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고), 공창제로 얻는 약간의 국가수입 (대신 엄청나게 더러운 돈이란 소리를 듣겠죠?) 정도인데 이걸 다 합쳐도 성매매 반대를 외치는 자들의 도덕적 명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닉스님의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변호에 거의 다 동의하면서도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보는 겁니다.
ㄴ)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대체로) 같다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 (특히나 그것이 소모적인 감정대립의 양상이라면 더더욱) 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ㄷ)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대체로) 같다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덜 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처사이다.
ㄹ)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대체로) 같다면 실효성이 크면 클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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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는 저 위 미뉴에님의 4가지 전제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성매매는 나쁜 짓이다"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나쁜 짓을 국가가 허용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일단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또한 성매매 반대 세력들이 너무 목소리가 큽니다. 보수 도덕주의자들과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선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중 하나만 해도 상대하기 어려운 집단이죠. 설득도 안되고 그렇다고 힘으로 누를만한 명분도 부족해요. 무엇보다 그 모든 일을 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리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약간의 향상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고), 공창제로 얻는 약간의 국가수입 (대신 엄청나게 더러운 돈이란 소리를 듣겠죠?) 정도인데 이걸 다 합쳐도 성매매 반대를 외치는 자들의 도덕적 명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닉스님의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변호에 거의 다 동의하면서도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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