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몇 가지 전제.

 ㄱ)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 나라와 시대에 사는 인민들의 보편적 법감정 및 정의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ㄴ)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 (특히나 그것이 소모적인 감정대립의 양상이라면 더더욱) 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ㄷ)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덜 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처사이다.
 ㄹ) 법 개정안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실효성이 크면 클수록 좋다.

 


 2. 이번 민주당의 <성매매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의문.

  ㄱ. 자발성 부인 논거가 미심쩍다.

 김상희 등은 성매매의 본질?!?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라 보고 있으며 바로 그것을 이유로 들어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하다고 한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 및 <금전적 필요성>이라는 두 조건을 만족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고용주 혹은 구매자)의 지배 아래 예속시킨다고 볼 만한 직종들은 성매매 이외에도 부지기수며, 사회 통념 및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직종에 대해서도 '자발성'이란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성매매 여성>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한들 이상하지 않으며, 김상희 등이 이 반론을 용이하게 넘어설 뚜렷한 반박논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지금의 나로선 알 수가 없다. 하나 생각해봄직 한 방도라면 가부장제 이론 등 급진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여성이론 몇몇을 끌어들이는 것인데 (굳이 남성은 처벌대상으로 남겨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급진 페미니즘에 경도된 시각에 근거한 것이라는 의심은 그리 터무니없는 의심이 아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여전한 것이 급진 페미니즘 이론은 그 이론적 타당성이 보편적으로 인정/확인된 것이 아닐 뿐더러 (나쁜 의미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성이 강한 이론이다.



 ㄴ. 실효성 역시 의문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현실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라면 포주 등 업자들의 갈취 및 착취, 비인간적 대우, 성매매 구매자가 가하는 학대이지 성매매로 인한 법적 처벌은 그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런 부조리는 성매매가 불법이면서 동시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피해규모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번 법안은 성매매 행위를 불법화하면서도. 동시에 여성들에게는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이끄는 유인 하나를 더 추가해주는 법안이다. 



 ㄷ. 이번 법개정안은 현재 한국이란 나라의 보편적 법감정 및 정의관에 거스르는 바가 크며, 바로 그 이유에서 사회적 갈등 및 대립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되풀이하지만 이는 바로 '자발성' 부인 논거의 미심쩍음에 기인하는데, 성매매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면서도 국민들  상당수 (혹은 대다수)의 반발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구태여 이런 법안을 제안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다. 같은 맥락이지만 보편적 법감정을 상당부분 거스르는 이번 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지지율 관리 면에서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ㄹ. 생각해봄직한 대안들 몇 가지.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해 권고/촉구한 사항은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남아 등에서 미성년 매매춘을 행하는 상당수 한국인들을 처벌할 것과 사이버 매매춘을 방지할 대책을 촉구,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매업체의 부당행위 및 인신매매를 방지할 법제정의 촉구, 여성의 인신매매를 방지할 광범위한 입법조치, 매매춘 수요의 억제 및 매매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경제능력강화 및 재활 프로그램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착취를 줄이는 방안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권고안들은 한국사회의 일반적 법감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여성인권보호의 실효성 면에서도 이번 법개정안에 비해 확연히 낫다.

 이번 법안은
노무현 정권 당시 벌어졌던 집창촌 때려부수기 정책과도 그 궤를 같이하는 법 개정안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급진 페미니즘 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페미니스트 진영의 <기분풀이>법안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