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지난 4일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성매매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관해 아크로에선 이미 아야, 주시자의 눈님이 각자 소견을 밝힌 바 있죠.

 
 아야님 : 
성매매는 구매자만 범죄자이고 판매여성은 무죄다?  
 주시자의 눈 :  성판매 여성만 무죄의 문제점 

 저도 한마디 보탤까 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선 최소한의 1차 기초자료
는 정리해두고나서 시작하겠습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문서는 그 분량이 짧으므로 아래 의안번호 및 발의연월일 등을 제외한 전문을 발췌해 놓겠습니다 (밑줄 강조는 필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여성 역시 강요나 억압 등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발적 성매매라 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성매매여성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그밖에도 현행법은 외국인에 있어 여성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또한 성별 구분 없이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1조).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여기서 제안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성매매라는 사태를 보는 관점에 따른 이유, 둘째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내용.

 첫번째 근거는 사실주장이라기보단 여러 페미니즘 조류 가운데서도 특정한 조류(이른바 급진페미니즘나 사회주의 페미니즘)에서 성매매를 이해하는 관점에 입각한 이념성이 강한 주장이라 한 두마디로 그 당-부당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이 글에서 이 첫번째 근거에 관한 제 소견을 밝히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두번째 근거는 그 사실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유엔이란 조직이 무슨 새누리당도 아니고, 저런 권고안을 정말 했다면 이 사실을 해당 웹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아래 홈피에 들어가올라온 문서자료를 살펴보면 김상희 등 10명이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구라인지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상희 등 10명이 구라를 치진 않았더군요. 

  
 

 2.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웹페이지 (링크)

 이 링크로 들아가면 화면 하단에 표가 있고 그 표 세번째 열 <Lists of issues and written replies>라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문서는 (CEDAW/C/KOR/Q/7)이며, 권고사항에 한국측 답변은 <CEDAW/C/KOR/Q/7/Add.1>입니다. 김상희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CEDAW/C/KOR/Q/7)에서 영문자료에 해당하는 'E'를 뒤져보면 되겠죠.  

 
 문서를 열어보면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consideration of periodic reports> 제명하에 각 주제별로 권고안 및 촉구사항들이 주루룩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까지나 김상희 말의 사실성 여부이므로 성매매에 관련데 권고 및 촉구사항내용이 무엇인지를 볼 일입니다. 이는 해당문서 제3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매매와 관련해 여성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권고 및 촉구사항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김상희 등 10명의 이번 발의안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문단 14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원문 그대로 아래에 옮깁니다.

 
14. With reference to the table at page 64 of the report and paragraph 20 of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please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ntends to review its law on prostitution with a view to preventing women in the sex trade from being criminalized. With reference to paragraph 60 of the report and paragraph 19 of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please also provide statistical inform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the “John School” programme on preventing recidivism.



 이를 보면 앞서 말한대로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는 김상희 등 10명의 주장이 사실에 어긋난 구라는 아니었다고 결론내려도 무방하겠죠. 

 (덧) 김상희 등이 발의안에서 언급한 유엔여성협약 제6조 영문 (링크)

  Article 6 :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suppress all forms of traffic in women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of women.


 
 3. 기타 참고할 자료

 김상희 관련 페이지외에 아야님이 걸어둔 관련링크 여기에 다시 옮겨둡니다.

 (이투데이 6월 4일자) 性 ‘산’ 사람은 처벌 ‘판’ 사람은 무죄… 성매매특별법 개정 추진

  일다의 페미니스트 반응 둘 
  우리가 원하는 첫변화 ‘성매매 여성 무죄!’ 
  2013 월간 성판매여성 비범죄화 4월호(창간호) 
  
  파코즈라는 사이트의 반응 (아야님 말로는 남초사이트이며 야권세가 쎄다고 함) 

  김상희의 홈피, 한국어위키백과 김상희 항목,  

  추가할 것은 나중에 더 추가하기로 하고 우선은 여기까지만 해두죠.
  
  (덧) 깨진 링크들 다 뜯어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