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1.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주장

통상 자발적이라고 보는 성판매 여성에 대해서도 성판매가 강요되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피착취자이므로 무죄라는 건, 예를 들면 노동법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착취 당한 노동자는 그 일 자리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말로 성판매가 강요되었다고 말하려면, 성판매 외에는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와 성판매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지, 강요당한 것이 아닙니다. 강요라는 개념을 저처럼 자의적으로 무원칙하게 확대 해석해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2. 피해자로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모순 : 형평성 문제

만약 성판매자를 성폭력의 피해자로 규정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전업 지원 등의 지원이 있게 됩니다. 지금도 처벌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라는 인식 아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좀만 생각해 보면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방년 20세, 고졸 여성이 있는데, K양은 졸업 이후 미용기술을 배워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P양은 성매매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제 P양이 단속에 걸려서 반강제적으로 전업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으며 미용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길을 택한 K양은 아무 지원도 없었는데 왜 유독 P양은 똑같은 길을 걸으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3. 성노동자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 (성판매자 = 14세 미만의 정신연령??)

분명 멀쩡한 성인이 자발적으로 한 선택인데 그걸 피해라고 규정한다면 이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판매를 하기로 한 사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인데, 국가가 그걸 존중하지 않고 피해라고 규정하고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 상 자발적 성관계라도 그 상대방이 무조건 처벌되는 경우는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신연령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비록 자발적 성관계라도 무조건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쩡한 성인이 자기 판단에 따라 성관계를 했는데 그 상대방을 처벌한다? 그럼 성판매 여성은 그야말로 14세 이하의 청소년과 동급이 되는 것이군요. 이건 여성은 판단력이 미숙한 존재이니 국가가 그 정조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4. 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비록 처벌은 하지 않지만 그들을 피해자로 규정한다는 것과 상대를 처벌함으로써 성판매 행위 자체는 여전히 불법적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은 성노동자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노동자가 물론 법적 제도적 차별은 없다지만 사회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천대시되고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노동자의 사회적 처우는 현대판 천민이나 백정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이런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 상대방을 처벌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 이들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으며 천대 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종래의 차별적 가치관을 국가가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그게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거꾸로 여성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판단력이 미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며, 이유 없는 차별적 가치관을 국가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