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밀고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이를 얻기 위해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대가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인권에 관한 국제법규범의 존재, 그 법규범으로 밖의 이목을 의식하게하는 할 수 있는 법규범들은 이미 충분합니다. 인권관련 국제적 법규는 우리 남한도 그 국제적 인권 기준을 모두 준수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남한도 다 지키지 못하는) 국제적 인권 문제를 다루는 법 규범이 충분히, 넘쳐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시 여기에 더해질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실제적으로 개선할 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옥상옥의 불필요한 법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훼손시키며 그 결과 북한의 인권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 세력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려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마찰의 요소입니다. 북한 인권상황을 남한과 미국의 조사단원이 감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남한의 조사단원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조사해야하는데 미국과 남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북한이 그걸 허용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시조항이 없는 북한인권법은 특정 국가·집단에 대한 법이라는 점 외에는 기왕에 존재하는 인권에 관한 수 많은 국제법규범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북한인권법을 추진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지도 못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만 악화될 뿐이고 미국은 북한인권법 문제를 정치적 군사적 압박이나 선제 무력 개입의 구실로 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에 개입하는 국제적 행동은 국제법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주변국들이 한 국가의 인권문제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려면 그 나라의 국가의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 국가의 인권침해에 저항하고 있는 황황에서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광범위한 저항이 실제 벌어지고 않다면 간접적으로만 (권고나 선언의 수준)개입이 가능합니다. 또, 직접적 개입에서도 소극적인 단교나 경제 제재 등이 우선돼야 하며 특히나 적극적 무력개입의 경우는 다수의 국민·거주민들에게 긴급하고 명백한 위험한 상황이 인정돼야만 가능합니다.

한편, 통진당의 일부 인사는 "현재까지는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도부 선출에 대해서 정당하고 옳은 선택으로 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터무니 없는 현실 인식입니다. 북한의 다수의 국민·거주민들이 북한의 정권을 실질적으로 승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북한 정권에 광범위하게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다거나 대량학살 등 긴급한 상황이 광범위하고 명백히 존재한다는 정황까지는 아직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현실 인식이라 하겠습니다.

인권을 국제관계 측면에서 보면 인권은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보편성을 개념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국제정치관계 속에서의 인권은 보편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국제정치관계 속에서 인권문제는 개별적이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전개에 대한 대비로써 북한 인권 문제로 북한에 개입하기 위한 시기와 개입의 적당한 수준을 정하기 위해 북한 정권과 국민·주민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한 편으로는 긍정적인 상황 전개를 위한 노력으로써 국제 관계 대북 관계의 특수성을 인식한 뒤 북한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북한인권법 추진·통과의 선결 조건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그대로 양보해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얻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