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담배가격이 한창 논란이 되었을때 전 담배값 올리는데 찬성했습니다. 전 그때 한 10,000원정도 오르는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올리는거 보니 찔끔찔끔 올라서 흡연자들이 '그냥 밥싼거 먹고 담배피겠다.' 라는 식으로 되어버리더군요.
진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술, 담배 모두 한 10,000원~20,000원정도로 올려야 최소한의 효과가 있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부자감세 및 경기부양 때문에 생겨난 50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결국 서민층에서 돈을 걷겠단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세금 부과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기타요인을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고 알려져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조세는 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이 귀착되겠네요.

잠정적이지만 부과 기준이 '3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이 3억 원이 넘는 전세를 놓는 경우' 군요.  저 3억이라는 과세기준액이 소유자 개인의 누적액인지 아니면 개별 주택당 전세금이 3억이 넘는 고급주택(?)인지 모르겠군요.  2억짜리 집을 네 채 가진 사람한테 전세 사는 사람과 전세금 3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의   경제 사정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자의 경우라면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나쁠 것 없는 제도 같기도 한데요?  강남의 고급 주택 서너 채의 소유를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수단이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금 제도 아니겠습니까?  부과되는 세금의 정도가 문제겠기는하나 그들에게 압박을 줄 정도가 된다면 주택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싶네요.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고스란히 은행에 맡기고 이자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중 과세의 문제가 야기되겠지만, 글쎄 집을 서너 채 가진 사람들 중에 그 전세금을 은행에 고이 모셔두고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될지.... ㅎㅎ

담배세는
저건 뭐 일종의 중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수요탄력성이 제로에 가까울터이니 거의 100% 수요자에게 귀착되겠네요. bluer님 말마따나 담배가격이 한 만원 이상이나 되면 모를까 별 효과도 없겠고 조세획득 목적 외에는 생각나는게 없네요.


그나저나 한 2년반 줄기차게 감세 정책을 벌이더니 급하게되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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