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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16:48:26
예전 담배가격이 한창 논란이 되었을때 전 담배값 올리는데 찬성했습니다. 전 그때 한 10,000원정도 오르는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올리는거 보니 찔끔찔끔 올라서 흡연자들이 '그냥 밥싼거 먹고 담배피겠다.' 라는 식으로 되어버리더군요.
진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술, 담배 모두 한 10,000원~20,000원정도로 올려야 최소한의 효과가 있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부자감세 및 경기부양 때문에 생겨난 50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결국 서민층에서 돈을 걷겠단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술, 담배 모두 한 10,000원~20,000원정도로 올려야 최소한의 효과가 있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부자감세 및 경기부양 때문에 생겨난 50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결국 서민층에서 돈을 걷겠단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09.07.10 17:44:04

우선 전세금 부과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기타요인을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고 알려져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조세는 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이 귀착되겠네요.
잠정적이지만 부과 기준이 '3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이 3억 원이 넘는 전세를 놓는 경우' 군요. 저 3억이라는 과세기준액이 소유자 개인의 누적액인지 아니면 개별 주택당 전세금이 3억이 넘는 고급주택(?)인지 모르겠군요. 2억짜리 집을 네 채 가진 사람한테 전세 사는 사람과 전세금 3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의 경제 사정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자의 경우라면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나쁠 것 없는 제도 같기도 한데요? 강남의 고급 주택 서너 채의 소유를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수단이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금 제도 아니겠습니까? 부과되는 세금의 정도가 문제겠기는하나 그들에게 압박을 줄 정도가 된다면 주택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싶네요.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고스란히 은행에 맡기고 이자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중 과세의 문제가 야기되겠지만, 글쎄 집을 서너 채 가진 사람들 중에 그 전세금을 은행에 고이 모셔두고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될지.... ㅎㅎ
담배세는
저건 뭐 일종의 중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수요탄력성이 제로에 가까울터이니 거의 100% 수요자에게 귀착되겠네요. bluer님 말마따나 담배가격이 한 만원 이상이나 되면 모를까 별 효과도 없겠고 조세획득 목적 외에는 생각나는게 없네요.
그나저나 한 2년반 줄기차게 감세 정책을 벌이더니 급하게되었나보네요.
기타요인을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고 알려져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조세는 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이 귀착되겠네요.
잠정적이지만 부과 기준이 '3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이 3억 원이 넘는 전세를 놓는 경우' 군요. 저 3억이라는 과세기준액이 소유자 개인의 누적액인지 아니면 개별 주택당 전세금이 3억이 넘는 고급주택(?)인지 모르겠군요. 2억짜리 집을 네 채 가진 사람한테 전세 사는 사람과 전세금 3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의 경제 사정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자의 경우라면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나쁠 것 없는 제도 같기도 한데요? 강남의 고급 주택 서너 채의 소유를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수단이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금 제도 아니겠습니까? 부과되는 세금의 정도가 문제겠기는하나 그들에게 압박을 줄 정도가 된다면 주택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싶네요.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고스란히 은행에 맡기고 이자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중 과세의 문제가 야기되겠지만, 글쎄 집을 서너 채 가진 사람들 중에 그 전세금을 은행에 고이 모셔두고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될지.... ㅎㅎ
담배세는
저건 뭐 일종의 중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수요탄력성이 제로에 가까울터이니 거의 100% 수요자에게 귀착되겠네요. bluer님 말마따나 담배가격이 한 만원 이상이나 되면 모를까 별 효과도 없겠고 조세획득 목적 외에는 생각나는게 없네요.
그나저나 한 2년반 줄기차게 감세 정책을 벌이더니 급하게되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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