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비약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시는 분이 또 등장하셨네요. 

두 이성애자들이 성적취향과 상관없이 금전적이득, 세금회피, 유산상속 등의 이유로 동성 결혼을 하게 허용한다면
결혼의 목적이 금전적이득을 위한 용도로만 쓰이게 되는것을 무슨 논리로 막을수 있습니까?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양성애자에 한해 중혼 인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http://theacro.com/zbxe/free/825599
by 아모르파티


1. 무슨 논리로 막냐고요?

정말로 몰라서 물으시는 거라면 제가 가르쳐 드리죠.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만...

이성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것이 위장 혼인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 간의 혼인을 국가가 인정해도 어느 나라에서든 위장 결혼은 그냥 위장 결혼일 뿐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가 됩니다.  

동성 혼인도 마찬가지죠. 이성 간 혼인을 인정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혼인 의사가 없는 위장 결혼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 혼인을 인정한다는 것이 세금 회피를 위한 위장 동성 혼인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논리로 막냐하면, 동성이든 이성이든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는 위장 결혼은 무효라는 논리로 막을 수 있습니다. 


2. 논리 비약

물론 무효로 한다고 해도 속이고 악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하겠죠. 하지만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필연적으로 "그러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므로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성 간의 혼인이 악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즉, "악용 가능하다"는 논거로부터 우리는, "세제 혜택 폐지", "부작용 감수", "동성 결혼 불가" 등등 다양한 논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선택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또 다시 그 필요성을 따져 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러셀님은 자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결론으로 비약하고 있습니다.


3. 일관성의 부재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인정해선 안 된다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것입니다.

대전제 : 악용 가능성이 있는 제도는 도입해선 안 된다.
소전제 : 동성 결혼은 악용 가능성이 있다.
결론 : 그러므로 동성 결혼은 허용해선 안 된다.

(노파심에서 덧붙이지만 본인이 이런 논증 과정을 반드시 실제로 의식적으로 거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의식했든 안 했든 논리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런 결론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알다시피 저 논리는 이성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모든 제도들에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럼 똑같은 이유로 이성결혼도 금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러셀님과 아모르 혹은 피노키오 같은 분들은 그런 질문이 오류라거나 러셀님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오류에 빠진 겁니다.

러셀님은 저기서 대전제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대전제를 유지하는 한은 다른 제도들에 대해서도 그와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때 그 결론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대전제 : 악용 가능성이 있는 제도는 도입해선 안 된다.
소전제 : 이성 간 결혼 제도는 악용 가능성이 있다.
결론 : 그러므로 결혼제도는 허용해선 안 된다.


하지만 댓글들을 통해 판단할 때, 러셀님은 이런 결론에 동의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본인의 필요에 따라 동일한 전제를 어떤 경우에는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제를 인정한다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위와 같은 결론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되니까요. 그런데도 님은 어떤 경우엔 인정하고 어떤 경우엔 부정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순된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 자체를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논리 비약과 횡설수설의 종결자들

동성혼 옹호하시는분들이 주장하는 기초적인 논거의 바탕이 바로 각개인의 성취향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이면 동성이라도 허용하자잔습니까?
그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동성결혼 하려는 사람들이 이성애자건 동성에자건 성취향에 상관 없이 허용하자는 말이나 같은겁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양성애자에 한해 중혼 인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http://theacro.com/zbxe/free/825599
by 아모르파티

러셀님은 당장 자기가 써놓은 두 문장이 그 자체만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모르시고 계십니다. 앞의 문장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취향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이면 동성이라도 허용하자잔습니까?"

그래 놓고 금방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애자건 동성에자건 성취향에 상관 없이 허용하자는 말이나 같은겁니다"


분명 자기도 말했듯이, 동성혼은 "사랑하는 사이면" 허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애자가 동성혼을 하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라면 허용하자"는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 없는" 이성애자들끼리의 동성혼도 허용하자는 말과 같아질 수가 있나요? 지금 이건 그야말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진정으로 잠꼬대 같은 소리, 바로 딱 그런 경우죠.

논리 비약에 관한 한 피노키오님도 질 수 없죠. 

지금이야 결혼제도의 무거움이 유지되겠죠. 남녀간의 섹스가 전제되는 행위이니까요. 

그런데 동성결혼이 허용되어도 계속 유지될까요? 가족의 개념이 '친구사이'로 바뀌는데도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양성애자에 한해 중혼 인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http://theacro.com/zbxe/free/825599
by 아모르파티

단짝 친구사이인 여자들이 가족에게 지원되는 국가혜택을 위해 혼인신고를 해요. 결국 '동성친구사이'도 가족이 맞다고 국가가 인정해줘야하는 사태가 벌어지는거라구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양성애자에 한해 중혼 인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http://theacro.com/zbxe/free/825599
by 아모르파티

제가 맨 앞에서 이미 썼습니다만...

이성이든 동성이든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 즉 법적으로 이른바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그게 있는 경우에만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즉 진정한 사랑이 없는 단순한 친구 사이라면 이런 경우를 혼인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성혼이 인정되어도 가족의 개념이 친구 사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셀님도 말했듯이 사랑하는 사이면 인정하자는 것이지 연인이 아닌 친구 사이를 혼인관계로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단짝 친구 사이인 여자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국가가 그걸 혼인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그걸 혼인 신고로서는 무효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걸 혼인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 결혼 제도 인정과 재생산은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음


자꾸 결혼과 재생산을 결부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든 현재나 과거에, 결혼과 재생산 가능성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논의한 적이 있다면 그 사례를 좀 제시해 주시죠. 예를 들면, 당장 여성은 폐경기가 지나면 출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동서양에 모두 존재했던 거세된 남성들도 출산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히 출산 불가능한 이들의 결혼에 대해 인정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다는 증거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는 정말로 철저한 무지의 소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피노키오님의 다음과 같은 주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결혼을 국민재생산을 위한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줄 근거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설마 국가가 남녀의 애정행각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쓰고 있던걸까요? 그러면 님은 국가가 하필 왜 친구사이도 아니고 연인사이도 아니고 동창사이도 아니고 오로지 부부사이에만 지원을 하는 이유가 당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동성혼 허용론자들의 주장은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요구 하는것이 아니다 - http://theacro.com/zbxe/free/826177
by 러셀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알려 드리죠. 혼인이라는 것은, 일단 국가가 인정하든 안 하든 현존하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존하는 관계를 국가가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사적, 공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공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간에는 일상 가사에 관해 대리가 인정됩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당 부부에게는 물론이고 그 거래 상대방에게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남편이 죽었는데 그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아내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 살던 집에서조차 쫓겨나서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축첩이 흔하던 과거에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졸지에 그런 처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에 상속권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생산 가능성은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혼인을 인정해주는 건 대부분 당사자 일방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방지하자거나 실존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당사자와 상대방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재생산을 위한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줄 근거가 사라진다고요? 혼인에 따른 일상 가사대리나 위자료 제도, 상속권 인정 등은 재생산과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도들입니다. 그런 생각은 정말로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