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http://en.wikipedia.org/wiki/Public_opinion_of_same-sex_marriage_in_the_United_States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한 자료에 의하면 2004-5년에 동성결혼허용 여부에 대해서 찬성이 30% 전후에 반대가 65%전후였는데 이게 2012년이 되면서 찬성이 50%를 넘고 반대가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미국내 동성애 논쟁이 꽤 오랜기간 진행되어온것을 생각해본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보다 좀 더 낮을듯 싶은데요. 한국내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해보면 찬성비율은 2-30%에 반대가 70%는 될 듯 싶어요. 한국내 동성애 혐오를 고려해본다면 더 심할듯 싶기도 하고요.
러셀님 아주 참신한 논리입니다
저도 뭔가 기존 옹호론자들의 논리와는 다른 뭔가 가치관과 현재 이성애자들이 침해받을 뭔가가 가물거리기는 했는데 러셀님이 제대로 짚어 주셨네요
첨언하자면 동성 결혼 허용은 사회에 편입을 허용하는 절차이기에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와 가치관에 대한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 이성애자들 다수의 기준 가치관 결혼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것은 차별이라고 우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기존 결혼에 대한 기준이나 가치는 이성애자들의 기득권입니다
이걸 무조건 허물어라고 하는건 이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동성애자나 옹호자는 이성애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동성혼 허용론자들의 주장은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요구 하는것이 아니다 - http://theacro.com/zbxe/free/826177
by 러셀
러셀님이 본문에 이와같이 서술하셨는데, 국가가 국가구성원의 출산 기타 등등을 위해 그런 조건을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결혼이라는 것이 동서고래로 '남녀간의 법적 결합'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시 하고 별 생각 없이 달아 놓은 것이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30년 전까지는 국가구성원의 출산을 정책적으로 말렸지 않습니까. 인구 박터진다고...그러다가 이제와서 인구감소를 우려하여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지요.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들은 어떤 논리를 받아들여 허용했는가 -그 중에서도 이 쓰레드와 관련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가 궁금해서 검색질을 해보았으나, 영 찾기 힘드네요. 항상 익숙한 소수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 등등만 나옵니다.
아래 그림은 동성결혼 허용 국가 현황입니다.
남색: 동성 혼인 허용
파란색: 시민결합과 같은 파트너 제도 시행
하늘색: 비등록 동거 인정
회색: 자료없음.
붉은색: 헌법 상 이성결혼으로 한정
남색: 동성혼 인정
파란색: 다른 형태의 파트너쉽.(또는 비등록 동거)
하늘색: 외국 동성혼 인정
회색: 동성혼 인정 안함.
노란색: 동성혼에 대한 가벼운 페널티
주황색: 동성혼에 대한 무거운 페널티
주홍색: 동성혼에 대해 징역/금고까지 가능
붉은색: 동성혼에 대해 사형까지 가능 (무섭군요 ㄷㄷㄷ)
최근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발언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녀간의 결합'임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군요.

이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그리 크지 않아보이지만, 검색질을 해보니까 동성애 결혼을 허용한 국가들의 판단근거는 대체로
동성애자라서 침해받거나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것 vs 결혼수호법 등 동성애 커플의 혼인을 막는 장애물(하위법) 사이의 무게를 재서 전자가 더 무겁다고 판단하여 동성결혼의 손을 들어주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 결혼법에서 결혼의 정의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두 사람의 법률적 결합” 이라고 제정하여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했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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