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달리 무슨 현황을 쭉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여러 논쟁을 보면서 원래 제 고향이었던 지역의 정치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도 하고 향후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지 정리도 해보고 싶네요.

내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야, 아크로 회원들이 각자 자기 거주 지역과 자기 고향 지역의 지방정치 실태를 파악해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기초의회까지는 손 못대고 광역자치단체만 정리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군요. 그래서 2010년 선거 직전까지 활발하게 '정쟁'도 하시고 지지/반대운동(선거법은 각자 유의하면서)도 하시면서 선거기간 전까지 아크로 회원들이 각자 지지정당과 후보를 '공표'하고 후일 "누가" 옳았나 평가받는 것입니다. 


1. 현 박광태 광주시장의 업적과 실정, 평가

ⓐ 비리, 위법
- 과거 현직 시장으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2심과 3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아 무난하게 시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이 비리는 재판결과처럼 깔끔하게 '없었던 사실'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판에 의문이 있던 사건인가요?

- 광주시의 부정·부패 근절 의지는 없는 듯 보인다. 아니 차라리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까지 든다. 이달 초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자신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의 간부로부터 50만원의 돈 봉투를 받았던 공무원이 이틀 뒤에 승진했다. 시는 사전에 이미 결정됐다고 하지만 분명 인사발령 날짜는 적발된 지 2일이 지난 4일이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5일 박광태 광주시장은 직원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표했다. 앞 뒤가 전혀 안 맞다.
 
http://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3&mode=view&uid=335031

ⓑ 선거법 위반
현재 진행형인 사건. 이는 어찌 봐야 하나요? MB정권의 지역 정치인 죽이기 이런 건가요?

ⓒ 정책
- 광주지하철
수송분담율도 형편없고, 적자 덩어리인데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광주공항
주된 이슈는 광주시 vs. 전라남도의 싸움인 것 같은데, 무엇이 바람직한가요?

- 돔 구장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10954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1&mode=view&uid=411165

ⓓ 언론과의 유착?
광주시가 언론인 출신을 광주시장 비서관에 임명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홍보 강화에 대대적으로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11일 비리혐의로 구속된 가급 계약직 비서관 자리에 조영석(49)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업본부장을 임명했다. 신임 조 비서관은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박 시장이 당선된 뒤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경영본부장으로 부임했었다. 언론인 출신인 조 비서관이 2006년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박 시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게 되면서 언론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http://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06900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U대회 재도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신문·방송이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4842&section=section1


ⓔ 인지도, 호감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상 후보별 인지도에서 박광태 현 광주시장이 8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운태 의원(70.6%), 정동채 전 장관(64.6%), 양형일 전 의원(44.5%), 이용섭 의원(40.4%), 정찬용 전 수석(33.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층 내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게 나온 예상후보는 강운태·이용섭 의원뿐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비호감도가 더 높게 나왔다. 강운태 의원의 경우 호감도(37.4%)가 비호감도(33.2%)에 비해 높았지만 비호감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인지도가 가장 높은 박광태 시장은 비호감도(60.5%) 역시 호감도(25.3%)에 비해 매우 높았다. 호감도 대 비호감도에서 정동채 전 장관은 29.1%대 35.5%, 양형일 전 의원 15.0%대 29.5%, 이용섭 의원 25.2%대 15.2%, 정찬용 전 수석 11.0%대 22.0% 등으로 조사됐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13377

ⓕ 박광태 시장, 산하 기관장 '측근·비전문가 심기' 논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02983

ⓖ 그 외



2. 기타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 비리
민주당은 ‘고장 난 정수기’ 인가?
http://dg.kdlp.org/metro_gwangju/1162661/page/5 

보궐선거 망령으로 유명한 남구1선거구의 ‘시의원 낙마’ 도미노현상으로 서**-강**-김**- ? 로 이어지는 “선거 블랙홀 남구1선거구”라는 불명예 진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민주당은 지역주민들 앞에서 사죄하고 계속되는 주민혈세낭비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주민혈세를 낭비할 권리가 민주당에게는 없다.  광주시의회 소속 의원 19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서**, 서**, 이** 의원과 비리에 연루되 시의회로부터 제명을 당한 김** 의원에 이어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까지 5명 모두 엉망진창 비리비위지방의회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검찰수사 광주.전남단체장들 기소될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96304

검찰의 조사대상에 오른 광주.전남 자치단체장은 알려진 것만 모두 7명으로, 지역 단체장이 29명임을 고려하면 4명당 1명꼴이다.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이 청 장성군수, 전완준 화순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됐으며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은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3. 현재 (광역) 지방의회의원 정당별 현황
http://picketline.egloos.com/4614346

광주광역시
총원 18명
민주당 17명
무소속 1명



4. 참고
 - ‘제왕적 단체장’ 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
ㆍ뒷돈 챙기기·예산 전용·친인척 비리 심각
ㆍ불명예 퇴진·사법처리·자살 등 이어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300055115&code=950100



아래 강의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적나라한 실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사실상 일당독재인 지방의회에서 소수당 의원으로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1% 주식 겨우 모아서 대주주와 경영진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소수주주권>도 그리 잘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정치환경에서, 저는 전남, 광주에서라면 비민주당 정치세력이 (요즘 한창 논란거리인) 대연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남, 광주에서 非민주당 단체장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어도 지방에서 <의미 있는 야당>이 존립할 수 있어야 하겠죠. 

- 지방의원이 말하는 진보적 지방자치

  강사 : 박미진 / 2006년 최우수 경기도의원 

첫번째편  -  지난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와 소회 

두번째편  -  민주노동당이 바라보는 진보적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진보적 지방자치를 위한 활동 사례

                 지방의원 정치활동의 상은 무엇인가?

세번째편  -  지방선거 후보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profile
"We vot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we choose between two bodies of real, though not avowed, autocrats; We choose between Tweedledum and Tweedled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