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녂에 자는데 꿈자리도 않좋고 몸이 잘근잘근 씹히는 것 같더니만 밤새 스카이넷에서 나를 씹었더군요 ㅎㅎㅎㅎ
그런데 차별 금지법안 보니까 내가 이해하기로는 동성애자 결혼 신고하면 받아줘야 할 듯 하던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공론 없이 하려니까 문제아닌가?
프랑스좀 봐
그리고 민법상과 관계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전과자도 해당되던데 그러면 회사에서 전과를 이유로 채용거부 못하겠네
경우에 따라 언론 표현의 자유도 문제될수 있고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으면 위헌소지도 있다고 봐



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2. “성적지향(性的指向)”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말한다.
  3. “성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 
    5. “광고”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

       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

       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

       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

       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 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

          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
    라.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정책의 수립ㆍ집행
  2.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

      가 초래된 경우
  3. 성별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4.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경우
  2.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제4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