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노무현처럼 우리나라 인질이 잡혀있는 중에도 태연자약하게 '추가파병 계획 변함없다'라고 발표하고 반기문처럼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비숫한 내용을 말하는 등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무능력도 이 정도면 범죄 수준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라오스 정부가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 도착한 탈북자 9명을 추방했다. 탈북 고아인 이른바 '꽃제비' 출신 청소년들로 15∼23세의 남자 7명과 여자 2명이다. 이들은 지난 9일께 중국-라오스 국경을 넘은 뒤 불심검문에서 라오스 경찰에 붙잡혀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이민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라오스에서 북한 요원들에게 넘겨져 지난 27일 중국 쿤밍(昆明)으로 이동한 데 이어 같은 날 밤 11시께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요원들이 이들을 베이징까지 호송했으며, 합법적인 단체여행증명서를 발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들이 북송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의 한국행을 지원하던 한국인 목사 부부는 현지 한국대사관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렸음에도 한국대사관이 라오스 당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자들을 한 번도 면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추방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당초 신병 인도 의사를 밝힌 라오스 정부는 입장을 바꿔 이들을 강제 추방한 뒤 우리 정부에 추방 사실을 사후 통보했다고 한다. 반면 북한은 신속한 대응으로 이들의 신병을 인계해 고려항공편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라오스 당국에 억류돼 있던 탈북자들의 신병을 넘겨받기 위한 외교전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패한 것이다.

라오스는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우리 정부에 협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오스가 차량이 아닌 항공편을 이용해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가 라오스 정부의 우호적인 입장만 믿고 있다 발등을 찍힌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외교부는 추방 사실을 파악한 뒤 이들의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윤병세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했다고 하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모양만 갖춘 '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억류돼 북송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적극 대처로 라오스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변경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라오스 정부의 이런 중대한 정책 변경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정보력·외교력 부재도 심각한 문제다.

북한과 라오스는 2008년 민·형사 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 협조조약과 상호 사회안전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가 잦다고 한다. 여기에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주민동요를 막기 위해 탈북자 단속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 국내 입국 탈북자는 전년동기 대비 9.8% 감소한 320명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탈북에 따르는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탈북자 지원을 위한 배전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내달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미중 정상회담 등 각급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비중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외교채널을 가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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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