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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인사드렸던 디즈레일리입니다.
제가 자기소개에서 저를 보수적이라고 말할 때 아마 가장 크게 대립하는 지점이 탈북자 문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래에 밤의 주필님이 탈북자에 대해서 경악스러운 말씀을 하셨기에 생각보다 그 순간이 일찍 왔구나 싶었습니다.
전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해봤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
일베충도 좌좀도 제각기 일베충이 된 이유가 있고 좌좀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이 겪은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평가할 때도 이런 겸손함과 유보적인 자세를 갖고있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파시스트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시즘이 별게 아닙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넌 나랑 달라. 그래서 틀렸어!'라고 말하는 게 파시즘의 첫걸음입니다.
'너'랑 '내'가 다를 때 '왜 다를까?'를 고민해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기란 너묻 쉽지만
쉽다는 건 그만큼 사안을 단순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닝구나 친노회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최대의 약점이 남상국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한미관계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김대중-노무현의 최대의 도덕적 약점은 탈북자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눈감은 데에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도 노무현도 탈북자 정착지원정책 같은 것은 내놨지요
그렇지만 정권차원에서 탈북자는 사실상 부정되었고 북한인권문제는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지요.
전 세계의 상식적인 국가들이 유엔에서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에 서명할 때 한국만 기권하는 우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북한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된다고요? 북한이 그렇게 매달리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는 북한 자존심 뭉갤 만큼 충분히 뭉갰는데 왜 우리만 끝까지 김일성 그 또라이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하는 겁니까?
전에는 제가 반공적인 사고에 젖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북한이 남한만 우습게 본다는 생각도 들고 그럽디다.
요는, 인권과 자유주의를 내세운 정권이 '같은 민족'이라는 집단에서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해서 '남북관계'라는 명분으로 침묵했다는 것만큼 우스운 짓이 없다는 겁니다.
내재적 관점으로 접근하라고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라고 반문하면 게거품을 무는 분들이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만 그럴 수 있냐는 거에요. 박정희, 전두환 때 독재정치에 문제 하나도 못 느끼고 즐겁게 살아간 사람 많았습니다.
아니, 이라크전 참전 문제에 있어서도, 미얀마 앞바다 유전 개발에 있어서도 도덕적 당위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 분들이
북한문제에 대해서만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라? 이거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인권탄압은 인권탄압인 것이고
같은 민족으로 살아갈려면 그리고 통일할 의지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북한도 이명박 역적패당 어쩌구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신뢰고 뭐고를 떠나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남북관계 개선도, 통일도 다 남북 인민이 잘먹고 잘 살게 하는 거라면
실제 사람들이 잘 못 먹고 잘 못 살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것이 통일을 바라보는 옳은 자세일까 싶습니다.
영화 '태풍'도 보여주듯이 탈북자들이 분명히 북한지역을 벗어나서 중국에서 끔찍한 삶을 살아도
당시 정부들이 쉬쉬하고 무시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 때는 납북 군인이 탈북했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조치를 거부당한 일도 있었죠.
이건 일회성 사건이라기보다는 정권 차원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있는 사람을 없다고 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인권탄압을 없다고 하니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었겠지요.
물론 탈북 동기는 다양합니다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탈북자 말은 무조건 거짓말 내지는 과장으로 치부하는 야권 지지자들 때문에 많은 탈북자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전 탈북청소년 지원단체에서 봉사해 본 적도 있고 이 문제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일했던 단체는 우익단체도 기독교단체도 아닌, 상당히 드문 경우였지만
일하다 보니까 이 분야가 우익 기독교 진영에 의해 독점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일단 행사를 하면 민주당 의원은 코빼기도 비치질 않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쪽에서는 몇 명씩 와서 보좌관도 빌려주고 소소하게나마 도와주고 그랬지요
취재 측면에서도 한겨레 경향 오마이는 눈 씻고 봐도 없고
조중동에 가끔 문화일보나 나타났었지요.
이래놓고 탈북자들한테 김대중이나 노무현을 지지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닌 짓'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탈북자들은 오히려
우익의 논리를 따라서 극우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인간 아래라는 개도 충성심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거죠.
탈북자한테 한 푼 직접 주는 것도 아닌 주제에 그 사람한테 교회에서 하는 개소리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직접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필요한 순간에만 숟가락 얹는 사람들은 얄미움을 넘어서 가증스러움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일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베를 좋아하지 않지만
정성산과 같은 사람들이 일베에서 보내주는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동했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제가 오래도록 안철수를 깠지만
그 와중에도 안철수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작년에 탈북자 인권 관련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야권진영에서 관련된 문제제기를 시작했다는 점이지요.
정말 웃겨 죽을 뻔했던 것이
한 며칠 한 행사였는데
안철수가 방문하기 전까지는 극우세력의 책동이라며 맹비난을 퍼붓던 한겨레가
안철수 방문 이후에 태도를 180도 바꿔서 북한인권 문제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쓴 것이지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다는 게 너무나 티가 났지만. 야권 전체가 북한문제를 외면했지만 안철수 정도 되는 거물급 정치인이 이 문제에 공감한다고 하니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두서없고 글도 길었지만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남북관계'라는 거대담론 이전에 '인민의 삶'이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아크로 모든 회원께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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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기소개에서 저를 보수적이라고 말할 때 아마 가장 크게 대립하는 지점이 탈북자 문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래에 밤의 주필님이 탈북자에 대해서 경악스러운 말씀을 하셨기에 생각보다 그 순간이 일찍 왔구나 싶었습니다.
전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해봤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
일베충도 좌좀도 제각기 일베충이 된 이유가 있고 좌좀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이 겪은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평가할 때도 이런 겸손함과 유보적인 자세를 갖고있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파시스트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시즘이 별게 아닙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넌 나랑 달라. 그래서 틀렸어!'라고 말하는 게 파시즘의 첫걸음입니다.
'너'랑 '내'가 다를 때 '왜 다를까?'를 고민해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기란 너묻 쉽지만
쉽다는 건 그만큼 사안을 단순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닝구나 친노회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최대의 약점이 남상국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한미관계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김대중-노무현의 최대의 도덕적 약점은 탈북자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눈감은 데에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도 노무현도 탈북자 정착지원정책 같은 것은 내놨지요
그렇지만 정권차원에서 탈북자는 사실상 부정되었고 북한인권문제는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지요.
전 세계의 상식적인 국가들이 유엔에서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에 서명할 때 한국만 기권하는 우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북한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된다고요? 북한이 그렇게 매달리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는 북한 자존심 뭉갤 만큼 충분히 뭉갰는데 왜 우리만 끝까지 김일성 그 또라이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하는 겁니까?
전에는 제가 반공적인 사고에 젖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북한이 남한만 우습게 본다는 생각도 들고 그럽디다.
요는, 인권과 자유주의를 내세운 정권이 '같은 민족'이라는 집단에서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해서 '남북관계'라는 명분으로 침묵했다는 것만큼 우스운 짓이 없다는 겁니다.
내재적 관점으로 접근하라고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라고 반문하면 게거품을 무는 분들이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만 그럴 수 있냐는 거에요. 박정희, 전두환 때 독재정치에 문제 하나도 못 느끼고 즐겁게 살아간 사람 많았습니다.
아니, 이라크전 참전 문제에 있어서도, 미얀마 앞바다 유전 개발에 있어서도 도덕적 당위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 분들이
북한문제에 대해서만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라? 이거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인권탄압은 인권탄압인 것이고
같은 민족으로 살아갈려면 그리고 통일할 의지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북한도 이명박 역적패당 어쩌구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신뢰고 뭐고를 떠나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남북관계 개선도, 통일도 다 남북 인민이 잘먹고 잘 살게 하는 거라면
실제 사람들이 잘 못 먹고 잘 못 살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것이 통일을 바라보는 옳은 자세일까 싶습니다.
영화 '태풍'도 보여주듯이 탈북자들이 분명히 북한지역을 벗어나서 중국에서 끔찍한 삶을 살아도
당시 정부들이 쉬쉬하고 무시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 때는 납북 군인이 탈북했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조치를 거부당한 일도 있었죠.
이건 일회성 사건이라기보다는 정권 차원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있는 사람을 없다고 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인권탄압을 없다고 하니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었겠지요.
물론 탈북 동기는 다양합니다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탈북자 말은 무조건 거짓말 내지는 과장으로 치부하는 야권 지지자들 때문에 많은 탈북자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전 탈북청소년 지원단체에서 봉사해 본 적도 있고 이 문제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일했던 단체는 우익단체도 기독교단체도 아닌, 상당히 드문 경우였지만
일하다 보니까 이 분야가 우익 기독교 진영에 의해 독점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일단 행사를 하면 민주당 의원은 코빼기도 비치질 않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쪽에서는 몇 명씩 와서 보좌관도 빌려주고 소소하게나마 도와주고 그랬지요
취재 측면에서도 한겨레 경향 오마이는 눈 씻고 봐도 없고
조중동에 가끔 문화일보나 나타났었지요.
이래놓고 탈북자들한테 김대중이나 노무현을 지지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닌 짓'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탈북자들은 오히려
우익의 논리를 따라서 극우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인간 아래라는 개도 충성심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거죠.
탈북자한테 한 푼 직접 주는 것도 아닌 주제에 그 사람한테 교회에서 하는 개소리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직접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필요한 순간에만 숟가락 얹는 사람들은 얄미움을 넘어서 가증스러움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일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베를 좋아하지 않지만
정성산과 같은 사람들이 일베에서 보내주는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동했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제가 오래도록 안철수를 깠지만
그 와중에도 안철수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작년에 탈북자 인권 관련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야권진영에서 관련된 문제제기를 시작했다는 점이지요.
정말 웃겨 죽을 뻔했던 것이
한 며칠 한 행사였는데
안철수가 방문하기 전까지는 극우세력의 책동이라며 맹비난을 퍼붓던 한겨레가
안철수 방문 이후에 태도를 180도 바꿔서 북한인권 문제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쓴 것이지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다는 게 너무나 티가 났지만. 야권 전체가 북한문제를 외면했지만 안철수 정도 되는 거물급 정치인이 이 문제에 공감한다고 하니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두서없고 글도 길었지만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남북관계'라는 거대담론 이전에 '인민의 삶'이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아크로 모든 회원께 간청드립니다.
2013.05.26 10:01:57
디즈레일리님/님이 적시하신 문제에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역대 정권들'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도 막상 비판하기가 애매합니다.
비판의 지점은 두가지겠죠.
첫번째는 국가 차원에서의 통일문제와 행동
두번째는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문제와 행동
두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행태나 한겨레의 행태를 아무리 비판해도 모자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통일을 북한도 원한다면 남북 민간차원에서의 협력도 증진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의 대부분은 북한입니다. 아마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활성화되었다면 저런 비극은 없었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의 행태나 한겨레의 행태가 비판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태는 현실을 고려해도 너무했으니 말입니다.
첫벗째 부분에 있어서는 '성매매 금지 합법화' 및 '링컨의 노예 제도 폐지'를 떠올려 봅니다.
성매매에 대하여 님의 입장을 모르겠지만 저는 성매매 금지 입장이고 성매매 금지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막상, 성매매 금지 합법화가 '조기에 실행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매매녀들의 현실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성매매녀들의 경제활동, 나아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현실에서 칼로 무자르듯 실시한다는 것은 그 여파가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매매 금지 합법화 실행으로 당장 고통받는 성매매녀들이 많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 인권 신장에 좋은 방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링컨의 노예 제도 폐지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 TOP 3 안에 드는 링컨 대통령. 현대에 노에 제도 폐지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노예 제도 폐지'는 정말 위대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예 제도 폐지 당시에 흑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막말로, 노예로 있으면 밥은 굶지 않는데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의 흑인들은, 더우기 문맹이 다수였던 그들 입장에서는, '가혹적인 노동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자유인이 된 흑인들'은 오히려 굶어 죽는 사태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물론, 통일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개인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방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님의 말씀대로 상상력을 좀더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이런 현실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이 부정되거나 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독재 정권 때의 인권침탈에는 침묵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뜬금없이 걱정하는 조중동의 조아함'이라는 비판을 해대는 진보진영 역시 닭짓이고 현실을 직시하여 이런 상황의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님이 비판하신 '내재론'의 반대현상(위의 조중동의 사례)이 남한에 존재하고 있고 그 것이 통일에 대한 방법과 행동에 역작용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님이 적시하신 현실에 충격을 받고 '통일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훨씬 어렵겠구나'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 몇 자 적어봅니다.
2013.05.26 10:47:32
납북군인이라 함은 아마도 국군포로 장무환 씨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분 관련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98년 일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한 해에 100명에도 못 미치던 시절이자, 막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던 시기의 이야기죠. 당시 그 직원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게 딱히 정권의 분위기와 연관된 것이라 생각하긴 어렵군요.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 두 정권 때이지 않았나요? 요근래 재외공관의 탈북자 관련 뉴스 중에는 주태국 대사관 직원이 탈북자들에게 막말을 했다거나, 주베트남 대사관이 도와주기를 거부했다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탈북자를 외면한 것이 지난 10년 진보 정권의 실책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보수 정권 5년간 탈북자를 위해 해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국은 국경 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진 동독의 사례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한 탈북자 문제가 공론화되더라도 일정선을 넘는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한계를 우리나라에선 어느 정치인이건 인식하고 있을 테니 굳이 건드릴 생각을 않는 거겠죠. 차이라면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서 얼마나 이용해먹느냐 정도일 뿐. 어느 쪽이건 지난 십수년간 이어진 방식을 바꾸거나,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탈북자들이 알아서 중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나라로 건너오면 그때서야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 방식 말이죠.
2013.05.26 00:43:34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른 이슈보다 낮은 순위로 취급되었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아예 인권개선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위보다 현실을 우선시했던 것이고, 자유권보다는 생존권 향상에 치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중요한 인권 문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선 보수정권과 비할 수 없는 성과를 이루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북한인권을 소리쳐온 보수정권이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데 무슨 노력을 했고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이제는 다른 대북이슈들과 동등한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위와 현실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 체제 특성상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주체는 어쩔 수 없이 북한 정권이고, 규범적 차원의 대북제재가 실상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킨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중요한 인권 문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선 보수정권과 비할 수 없는 성과를 이루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북한인권을 소리쳐온 보수정권이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데 무슨 노력을 했고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이제는 다른 대북이슈들과 동등한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위와 현실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 체제 특성상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주체는 어쩔 수 없이 북한 정권이고, 규범적 차원의 대북제재가 실상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킨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3.05.26 00:54:32
제가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라도 옹호하는 말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굳이 치사하게 따지고 들자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미 노태우때 얘기를 시작한 것이고
이산가족 상봉도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아니지요. 오히려 더 애타게 만들었으니.
그래도 이산가족상봉때 너무 때깔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상봉 며칠 전부터는 밥을 제대로 주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인권 보장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자유권보다는 생존권 향상에 치중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잘 믿거지지 않습니다.
우선 북한 내부는 그렇다고 쳐도 수많은 탈북자를 외면한 것은 변호될 수 없으며
인도적 쌀 지원도 인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희망할' 뿐이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니까요.
북한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배급을 못 받고 장마당에서 자구책을 강구한다니까
인도적 지원의 효과가 얼마나 될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05.26 01:15:25
이산가족 상봉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다 하나둘 세상을 뜨면 못 만나는데 근원적 해결 운운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실적은 통일부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부때 시작했느니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탈북자를 외면했다는 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탈북자 입국 인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았지요? 2004년엔 남북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430여 명을 일거에 입국시키기도 했었죠.
과거 인도적 지원에서 분배투명성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이 있고, 직접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을, 순수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설문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 폄훼하는 쪽에서 늘상 주장하는 것과는 실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 위에서 말한 자료. http://m.kinu.or.kr/kinu_mobile/info/korRefer_list.jsp?page=1&num=29644&mode=view&field=&text=&order=&dir=&bid=REPORT01&ses=&category=16
탈북자를 외면했다는 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탈북자 입국 인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았지요? 2004년엔 남북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430여 명을 일거에 입국시키기도 했었죠.
과거 인도적 지원에서 분배투명성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이 있고, 직접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을, 순수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설문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 폄훼하는 쪽에서 늘상 주장하는 것과는 실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 위에서 말한 자료. http://m.kinu.or.kr/kinu_mobile/info/korRefer_list.jsp?page=1&num=29644&mode=view&field=&text=&order=&dir=&bid=REPORT01&ses=&category=16
2013.05.26 01:38:24
1) 이산가족 문제에서는 의견을 좁힐 수 없을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2) 언급하신 사례가 오히려 예외적이었습니다. 탈북자 입국 인원이 많아진 것은 북한 체제가 약해지는 것과 동시적이었던 것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요. 김대중 노무현 기간에 중국에서 떠도는 탈북자를 얼마나 많이 외면했느지,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무국적자가 되어 버린 탈북자의 문제도 방치해 버렸는지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국제단체에서도 전에 분배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철수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국제단체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치더라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국제단체는 되고 우리나라는 안됩니까? 원조 받아가는 입장에서 남한만 우습다 이겁니까?
4) 지금 자료를 곡해하고 계신데, 해당 자료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실제로 혜택을 봤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떨 것 같느냐'의 가정적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인 것이지요.
실상이 다른지 안 다른지는 알 수 없지만, 안 다른 쪽의 증거가 더 많습니다,
2013.05.26 02:00:41
그 시기 북한 체제가 약해졌나요? 그래서 탈북자가 증가한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남북관계를 감안해서 탈북자 입국을 외면한 측면도 있었겠죠. 어쨌건, 탈북자 입국 인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게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직접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분배감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제가 뭐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처지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곡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적 지원을 폄훼하는 쪽에선 그것들이 북한 정권에 이득이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면, 체제와 정권에 반대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왜 인도적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까요? 또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군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그만큼 대민공출이 줄어들고 시장에 풀리는 쌀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증언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지양해야 하고 위에서 말한대로 실질적인 인도적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2013.05.26 15:19:06
제가 햇볕정책 옹호자로서 현 시점 북한인권에 대한 좌우의 논의에서 받는 인상은, 진보진영에선 과거를 성찰하고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추세인 반면, 보수진영에선 여전히 북한정권 타도론에 입각한 현실성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현재의 인권 상황에 이른 것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기인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의 개혁개방 정책에 의해 점진적으로 인권이 개선된 걸까요? 어느 한 쪽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료에 대해선, 작성자들의 결론이 제가 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었을 때,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하여 인도적 지원의 확대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용의 우려에 동의하며 개선해야 하지만, 그저 북한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인도적 지원에 눈 감는 건, 실상 제가 보기엔 그들이 북한을 비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로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걱정하는 건지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자료에 대해선, 작성자들의 결론이 제가 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었을 때,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하여 인도적 지원의 확대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용의 우려에 동의하며 개선해야 하지만, 그저 북한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인도적 지원에 눈 감는 건, 실상 제가 보기엔 그들이 북한을 비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로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걱정하는 건지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2013.05.26 00:56:26
저도 최근에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여러가지 글을 읽었는데요. 남한이 뭘 해야,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북한 동포를 돕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구요. 북한에 경제원조를 끊고 김정일 김정은은 죽일 놈, 이러는게 돕는 길인지, 아니면 핵이건 뭐건 그냥 쏠쏠히 경제원조를 계속하고 경제협력을 하는게 돕는건지..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한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뭐 어차피 대세는 중국과 미국에 의해서 결정되니, 남한은 뭐 머리터지게 고민할 필요도 없구만..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2013.05.26 01:02:19
전에 저도 아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결국 북한이 현재같은 또라이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한 답이 없다는게 결론이었는데
굳이 해법을 찾자면 북한체제의 성격을 이용해 먹는다면 우리가 통일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민대 교수인 안드레이 란코프에 의하면 이미 북한은 비공식적으로는 시장경제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입니다.
단지 겉으로 티가 잘 안 날 뿐이죠.
북한 관료제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뇌물로 안되는게 없다고 합니다.
직간접적인 루트를 이용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 사회 곳곳에 남한 돈을 뿌린다면
충분히 북한 내 친남한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통일정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서 말씀드리지만, 상상력을 더 발휘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2013.05.26 12:31:01
선량하신 마음을 잘 전달이 됩니다만, 무슨 일이든지 인간의 선의에 기초한 해결법은 항상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북한의 지도층, 지배층이 개종자중의 개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북한방문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진짜 간냉이도 없는 집이 있는 반면에 그걸 자기집 돼지 먹이로 넉넉히 주는 간부를 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 분이 거짓말할 분은 아니기에...
저는 북한 문제를 인질구출작전이라 생각합니다. 인질구출 작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질범를 둘러싸서
탱크나 직사포로 건물자체를 날려버리면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하죠. 온갖 방법으로 구스르고
달래고 꼬드키고 그럽니다. 인질범이 한 명이라면 창가에 머리가 나오는 순간 저격수가 날려버리면 되지만
범인이 복수명이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10명의 인질범이 동시에 창가에 대가리를 들이밀 확률은 낮습니다.
역대 정권이 한 방법은 나름의 가치도 있고 자신이 최적이라는 방법을 고려한 것이지, 정권자체가 인간미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감정적 해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10년 진보정권이 잘 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처음의
기대에 훨씬 미치미 못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도 저도 아니고, 그냥 굶어서 모두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 그 자체..
저는 이 전략도 좋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인질이랑 인질범이란 모조리 날려버리자
이지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그에 좀 동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탈북자들이 그간 진보세력에 대한 행동을 볼 때 , 진보쪽에서 별 애정을 보일 이유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북자의 애환에 예민한 보수정치인, 보수기독교.. 이런 인간들이 실제 우리의 이웃인
쌍용해고자나 한진사태 등에 어떻게 했는지 관찰해보면 저는 그들의 비일관성이 무척 역겹게 느껴집니다.
저도 북한의 지도층, 지배층이 개종자중의 개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북한방문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진짜 간냉이도 없는 집이 있는 반면에 그걸 자기집 돼지 먹이로 넉넉히 주는 간부를 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 분이 거짓말할 분은 아니기에...
저는 북한 문제를 인질구출작전이라 생각합니다. 인질구출 작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질범를 둘러싸서
탱크나 직사포로 건물자체를 날려버리면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하죠. 온갖 방법으로 구스르고
달래고 꼬드키고 그럽니다. 인질범이 한 명이라면 창가에 머리가 나오는 순간 저격수가 날려버리면 되지만
범인이 복수명이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10명의 인질범이 동시에 창가에 대가리를 들이밀 확률은 낮습니다.
역대 정권이 한 방법은 나름의 가치도 있고 자신이 최적이라는 방법을 고려한 것이지, 정권자체가 인간미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감정적 해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10년 진보정권이 잘 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처음의
기대에 훨씬 미치미 못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도 저도 아니고, 그냥 굶어서 모두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 그 자체..
저는 이 전략도 좋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인질이랑 인질범이란 모조리 날려버리자
이지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그에 좀 동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탈북자들이 그간 진보세력에 대한 행동을 볼 때 , 진보쪽에서 별 애정을 보일 이유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북자의 애환에 예민한 보수정치인, 보수기독교.. 이런 인간들이 실제 우리의 이웃인
쌍용해고자나 한진사태 등에 어떻게 했는지 관찰해보면 저는 그들의 비일관성이 무척 역겹게 느껴집니다.
2013.05.26 14:31:06
위 두 문단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는 뒤 두 문제에 대해선 공감이 가지만 첫 문장에 대해 공감가진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처음 국내에 들어왔을때 진보ㅔ력이 푸대접했기에 탈북자들이 반야권 친우익 성향을 갖는다고 전 생각하기 ㄸ문입니다.
보수정치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진보세력에서 나서서 이를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담론전쟁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 포함한 모든 인권 문제를 진보세력이 선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논쟁은 끊임없이 되풀이될겁니다.
우파는 좌파더러 왜 탈북자를 챙기지 않냐고 할 것이고
좌파는 우ㅏ더러 왜 노동자를 챙기지 않겠냐고 하겠지요,
인권에 대해서 편의주의적으로, 당파적으로 입장을 가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3.05.29 23:16:08
말로만 떠드는 인권타령이 수십년째 실패하고 나온게 민주 정권 10년의 실질적 인권향상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부터 지금까지 6년째 다시 실질적 인권향상은 후퇴했습니다.
명목상 떠드는 데 심취한 우파들의 결말은 체제전복하고 주권을 북에 이르게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우파들의 염원인 지원을 줄이고 협력을 줄이고 스스로 체제가 망가질때를 기다리는 실질적 인권 무시요 명목상 인권 타령을 하는 거죠.
이 글도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2013.07.08 17:11:0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27154218390
ㆍ통일강연 하는 탈북자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
탈북자 안보강연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다. 마음만 먹으면 구청에서, 시청에서, 경찰서에서 "생생한 북한생활 이야기"와 "김정일 독재체제 비판"을 하는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다.
김형덕 소장(38)도 2005년부터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다니며 통일강연을 해오고 있다. 1994년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판 빠삐용'이란 별명을 얻은 김 소장도 강연장에서 북한 군대 시절의 생활, 감옥살이 경험, 인권이 없는 북한의 모습을 말한다. 하지만 김 소장의 결론은 '남북한의 화해와 공존'이다. 그는 북한이 남한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틀리다"고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한다.
"무엇이든 절대선, 절대악이란 없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회이지만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면서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상대의 약점만 건드리면 갈등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문제는 평화와 번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 소장은 2001년에 탈북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다. 그것도 민주당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김 소장을 부른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김 소장이 제 발로 민주당을 찾아갔다. "다른 정책은 몰라도 남북정책만큼은 민주당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한 사회가 좀더 성숙하게 북한을 대해야"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은 보수세력을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탈북자단체들이 보수단체들과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소장은 특정 이념보다 '균형'을 강조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남북한의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남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소장은 강연과 기고에서 때때로 보수세력의 '탈북자 이용'을 비판했다. 몇몇 청중은 그에게 '친북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김 소장은 "나는 친북주의자다"라고 받았다.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말을 친북으로 모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같은 민족이자 통일의 대상인 북한과 친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남한 사회가 좀더 성숙하게 북한을 대해야죠."
김 소장은 많은 탈북자들이 보수세력을 지지하는 상황에 이른 데는 진보세력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말한다. 점점 탈북자와 이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변화를 수용한 것은 보수세력이었다고 김 소장은 진단한다.
"국회를 나온 이후에는 민주당에서 연락온 일이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탈북자와 이주민을 끌어안으려는 제스처를 보인 건 새누리당이죠.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가끔 보수언론에 기고를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불편할 법한 내용도 가감없이 그대로 실어주죠. 반면 진보 쪽에선 전화 한번 오는 일이 드물죠."
김 소장에게 임수경 민주당 의원의 '변절자 발언'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끝까지 김 소장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히 답했다.
"의원 신분으로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지만 이를 가지고 특정인의 사상을 문제삼는 일은 후진국에나 있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상과 신념은 존중돼야 합니다."
탈북자 안보강연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다. 마음만 먹으면 구청에서, 시청에서, 경찰서에서 "생생한 북한생활 이야기"와 "김정일 독재체제 비판"을 하는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다.
김형덕 소장(38)도 2005년부터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다니며 통일강연을 해오고 있다. 1994년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판 빠삐용'이란 별명을 얻은 김 소장도 강연장에서 북한 군대 시절의 생활, 감옥살이 경험, 인권이 없는 북한의 모습을 말한다. 하지만 김 소장의 결론은 '남북한의 화해와 공존'이다. 그는 북한이 남한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틀리다"고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한다.
김형덕 제공 |
김 소장은 2001년에 탈북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다. 그것도 민주당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김 소장을 부른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김 소장이 제 발로 민주당을 찾아갔다. "다른 정책은 몰라도 남북정책만큼은 민주당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한 사회가 좀더 성숙하게 북한을 대해야"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은 보수세력을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탈북자단체들이 보수단체들과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소장은 특정 이념보다 '균형'을 강조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남북한의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남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소장은 강연과 기고에서 때때로 보수세력의 '탈북자 이용'을 비판했다. 몇몇 청중은 그에게 '친북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김 소장은 "나는 친북주의자다"라고 받았다.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말을 친북으로 모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같은 민족이자 통일의 대상인 북한과 친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남한 사회가 좀더 성숙하게 북한을 대해야죠."
김 소장은 많은 탈북자들이 보수세력을 지지하는 상황에 이른 데는 진보세력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말한다. 점점 탈북자와 이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변화를 수용한 것은 보수세력이었다고 김 소장은 진단한다.
"국회를 나온 이후에는 민주당에서 연락온 일이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탈북자와 이주민을 끌어안으려는 제스처를 보인 건 새누리당이죠.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가끔 보수언론에 기고를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불편할 법한 내용도 가감없이 그대로 실어주죠. 반면 진보 쪽에선 전화 한번 오는 일이 드물죠."
김 소장에게 임수경 민주당 의원의 '변절자 발언'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끝까지 김 소장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히 답했다.
"의원 신분으로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지만 이를 가지고 특정인의 사상을 문제삼는 일은 후진국에나 있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상과 신념은 존중돼야 합니다."
출처(ref.) : 담벼락 - 북한의 인권과 통일을 강연하는 탈북자, 김형덕 - http://theacro.com/zbxe/scribble/868994
by ® 밤의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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