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공황/불황이 일어나는가? 그로 인한 대량 실업 그리고 민중의 고통은 누구의 책임인가?

거칠게 말하면, 마르크스는 노동착취로 인한 유효수요의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자본이 겨우 먹고 살만큼의 임금을 주기때문에 자본재로 생산한 제품이 소비할 여력이 없고 그로 인해 공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즉, 현재의 경제적 고통은 계급갈등의 산물이며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케인즈는 장농에 돈을 숨겨놓고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물론 여기에는 문맥상 임노동자도 포함된다)때문에 공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영화 넘버3에서 검사로 분한 최민식이 말한 것처럼. '죄가 무슨 죄가 있냐? 죄를 지는 새끼가 나쁜 넘이지.' 케인즈는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도 결국 같은 소릴 하고 있다. '자본이 무슨 죄가 있느냐? 돈 안쓰는 새끼가 개새끼지.'


겉으로 보기에는 케인즈주의는 계급중립적이다. 유동성 함정에 빠져 유효수요를 창충하지 못하는 개새끼가 자본가인지, 자본의 주구인지, 아니면 임노동자인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급배반적이다. 공황발생의 책임을 자본이라고 규정한 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하는 이론이므로(비록 케인즈가 사회주의와 각을 세우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급에 반동적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사민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이 케인즈를 끌어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 케인즈는 경기조절책으로서의 정부개입을 주장한다. 단기균형점이건 장기균형이건 결국 거시프레임 하에서의 경기와 고용을 다룬다. 그러나 사민주의는 결국 분배정책이다. 소득재분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자는 철학적 바탕위에 서 있다. 도대체 사민주의자들과 케인지안의 접점이 어디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정책적, 이론적 연관성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사민주의자들의 프로파겐더적인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케인지안들이 신자유주의자들보다 이념스펙트럼에서 보다 좌측에 위치한다고 볼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사민주의의 출발점은 결국 마르크스이다. 적어도 케인즈는 아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가난한 이유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원인때문이라고 갈파한 유일한 경제학자이다. 따라서 사민주의적 복지의 정당성은 마르크스에서 출발한다. 그런 마르크스가 말년에 몰락했다고해서 이를 부끄러워하고 옆집의 고상한 부자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