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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위에 수도권의 공장이나 좋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 월급이 150-180이더군요
이곳 대전은 100-120만원사이입니다
좀 더 받으면 150이고
공무원이나 공사 대기업 들어가기에 스펙이 좋아야 하는것 빼면 업종을 불문하고 다 120안쪽입니다
중장년층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식당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여년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왜 더이상 월급이 오르지 않고 그리고 120만원짜리 일자리 밖에 없을까요
1. 수요와 공급?
2. 비정규직 고용으로 정상적인 고용의 수가 줄어들어서 비정규직 월급이 기준이 되어 하향 평준화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4. 사회시스템의 전체적인 양극화로 인한 부의 집중으로 지불여력 감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4번으로 보는데요
즉 최저임금이 oecd 평균이 1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천원도 안되지요
최저임금을 높이면 되는데 그러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을수 밖에 없지요
또한 대기업의 쥐어짜기 식 영업 그리고 자영업자 업종까지 진출하는 등으로 중소기업 역시 수익율이 떨어져서 처우개선이 힘들고 이런 시스템이 결국 경영압박으로 지불능력의 감소
거기에 정규직 고용의 축소로 인하여 공급과잉 이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증거중 하나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 공사와 봉급차이가 과거보다 서너배나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그리고 자영업의 수익이 감소한 이유중 하나는 사회변화도 있지만 구조조정등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작은 자본으로 창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국은행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 정리한) 대한민국 가계 소득에 관한 글을 기억하시는지요. 게중에 두개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 논쟁을 할 때 자료로 쓰기위해서 정리해놓은 것인데 지금 써먹을 수 있겠되어 기쁩니다.
http://theacro.com/zbxe/?mid=refer&page=2&document_srl=747213
http://theacro.com/zbxe/refer/750727
한국은행 데이터를 읽고서 느낀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기업이 돈을 쌓아놓고서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점 + 상대적으로 가계(개인)들의 실질임금이 지난 20여년간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평균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상위계층 소득은 훨씬 늘어나고 하위계층 임금은 그대로 (결국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내려간) 셈이니깐, 흐강님이 지적하신 것에서 2번과 4번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써놓았던 글로 돌아가서 보면, 지난 20여년간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1. 주요 선진국, 또는 다른 OECD 국가들이 마찬가지고 겪고 있는 가계(또는 개개인의 수준)내에서의 소득(또는 부의)의 양극화가 있고,
2. (다른 선진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만의 문제인)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의 불균형이 크다는 것이고,
3. 거기에 더해서 가계-대기업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런 최저임금 문제같은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시작되었는데 - 아마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다고 봅니다만 - 저 위의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한 착취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아래로 차곡차곡 쌓이면서 만들어진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재벌개혁하지 않으면 이 파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대기업 그리고 소수의 도매나 기업말고는 채산성이 아주 낮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이게 생산성이 낮아서 그런게 아니고 착취구조이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차칸노르님과 토론에서 차칸노르님이 왜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같이 싸우도록 하면 되느냐라는 제 말에 차칸노르님은 왜 싸우느냐
생태계를 만들면 되지라고 하였는데
현실은 플라이급이 헤비급과 싸우자고 덤비는게 아니라 헤비급이 플라이급들 노는데 와서 플라이급이 먹고있는 과자를 뺏는 시스템이 문제이거든요
과거에는 솔직이 체급별로 사업이 정해졌습니다
영세업자는 영세업자끼리 경쟁 중견은 중견끼리 경쟁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그런데 이게 아이엠에프 이후 대기업이 시장 상인들의 영역에 들어오고
ssm이나 편의점이 동네 슈퍼와 경쟁하게 되었지요
이게 문제인데 이걸 부정하니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대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정이익을 하청에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쥐어짤수 있는데까지 쥐어짜고
유통부분에서는 빵가게까지 침범을 하니까 서민들이 살 수가 없고 소득이 낮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근로소득은 비정규직이 800만에 이르니 이들의 소득이 연공이 올라도 오르지 않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필요한 소득은 많아지는데
그러니 쓸 돈이 없고 8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 돈을 안 쓰니 내수가 안되고 그러니 소수의 사람말고는 돈이 없는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인데 근본 원인은 치료하려 하지 않고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이야기만 하니
한 쪽은 대기업의 직원 혹은 가맹점주로 일하고 한 쪽은 그냥 자영업으로 일하는 거. 진짜 차이는 이겁니다. 자영업으로 일하면 50의 효용을 만들어내고 대기업의 직원으로 일하면 100의 효용을 만들어냅니다. 대기업의 직원들은 100의 효용만큼 100의 보상을 가져가고 자영업주는 50의 보상을 가져갑니다. 대기업소유 빵가게 자영업자 빵가게에서 간판 떼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만 보십시오. 빵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립니다. (물론 대기업의 노동조건 근로조건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대기업이 SSM가게에 재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경쟁이 부족하고 우리 사회정서가 대기업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어설프게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예 처음부터 사회주의 하면 오히려 좋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이미 자본주의로 들어섰는데.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겁니다. 내려올 수가 없어요.
차칸노르님/
님의 이야기에 원론적으로는 대개 동의는 하지만, 대한민국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한가지 실증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만들어 낸 효율성때문에 사회 전체의 부와 효율성은 증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와 효율성을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내고 있기도 한데,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얻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의 부는 올라갔는데, 극히 일부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차칸노르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쓴 글의 링크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시적으로 지난 20년간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대기업이 꼭 쥐고 있고 그 아래로 돈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저축을 (점점 더 많이) 쌓아놓고 있고, 가계는 대기업에게 돈을 빌리고 있으며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평균은 올라가는 데 (전체 효용은 올라가는데), 만족을 가지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기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거시적인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이....
제가 전에 대처리즘에 대해서 논박을 할 때 썼던 글중에 하나가 정보 비대칭이 있으면 파레토 최적은 시간이 갈 수록 극소수에게 모든 자원이 다 빨려들어가고, 나머지 99.9..%에게 분배되는 재화는 전무하게 되는 immiseration이라고 하는 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지 알았던 세계가 대한민국에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까지 누적되온 불평등을 먼저 없애지 않고 자유주의 이야기해봤자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하면서 점점 갈수록 발견되는 것이 전경련이 주장하는 말씀과 차칸노르님이 하는 이야기의 싱크로율이 못해도 9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어설프게 하니깐 대기업이 그렇다. 와..... 선후관계를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왜 빠져나갑니까. 한국이 자기네들 기업하기 유리하니깐 남아있는 것인데... 당장 삼성전자 미국으로 법인 옮기면 이건희 회장자리부터 없어진다는 것을 차칸노르님께서알랑가몰라. 아뇨. 잘 아시겠죠. 잘 아시는분이 왜 그러실까요. 허...
대기업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 문제는 - 제 원글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 지배구조의 문제때문입니다. 투자할 때가 없어서 쌓아놓는 것이라기 보다는 1%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99%의 몫까지 행세할려다가 생기는 문제에요. (이 부분은 논점일탈이 될 수 있으니 생략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어설프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셨던 부분으로 돌아갑시다. 도대체 누가 어설프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어설프게 - 아니죠 지 꼴리는데로 - 하고 있는 곳이 대기업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기업들은 충분히 economic rent를 누려왔고 현재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어설프게 된 이유에서 대기업을 쏙 빼버리면 곤란하죠.
자기네들은 유리한 입장에서 (실제로 착취를 통해서) 이제는 아무도 못거드릴 만큼 힘을 세게 불려놓고서, 이제와서 자... 공정경쟁하자고 이러면 여태까지 당해오기만 했던 사람들이 황당할 수 밖에요. 이래가지고서 시장이 공정하다는 컨센서스가 생기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공정경쟁하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미 지금은 어쨋건 먼저 이기는 사람이 장땡이 되어버린 시장인데요. 여기다가 아무리 공정공정 왜쳐봤자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아예 성립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아참 고전 케인즈 경제학이 잘 들어맞다가 안맞는 이유중에 한가지, 즉 합리적 기대에 대한 부분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정보의 확산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 비대칭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도 사실 별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발생한 정보는 시간이 가면 어느 순간 시장에 다 알려지게 되지만, 반대로 시장에서는 매 시각마다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새로 생산되거든요. 매 시각마다 새로운 정보가 계속 발생되고 (발생되자 마자)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상 정보 비대칭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레토 최적은 정말로 저렇게 극단적인 경악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부투자의 재원이 민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케인즈주의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정보의 확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정부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민간이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케인즈주의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정보, 유효수요의 크기에 대한 정보. 투자 처에 대한 정보, 그간의 경험 축적 등이 과거와는 많이 개선돼서 그러하다고 보는데요...
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와 핀트가 안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장에 있는 각 개개인들의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생산성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 어떤 특정한 재화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그루님이 차칸노르님이 아이폰을 좋아하는지, 갤럭시를 더 좋아하는지 단번에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그루님을 끼워넣어서 죄송합니다. ㅋㅋ) 물론 같이 오랫동안 지내다보면 학습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학습이 끝나기 전에 이미 아이폰은 4, 5... 이렇게 나오고, 갤럭시도 버젼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차탄노르님 선호도도 계속 바뀌는 것이고.... 그런데 세상에 재화가 핸드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전자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시시각각 바뀌는 것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문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그런 수준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간 위의 것은 중요하지 않고, 차칸노르님은 지금까지 꾸준히 효율성만 열심히 강조하시는데... 현재까지 쌓아져있는 불평등에 대한 한마디 멘트 정도는 해주실 때도 되지 않으셨나요.
와 차칸노르님 글만보면 마치 귀족으로 살다 유학다녀온 사람으로 알겠네요
파리바게트 뚜레르즈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본사 직원 ( 거기도 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비정규직) 빼면 동네 빵가게는 알바로 운영됩니다
가게 주인들 역시 명퇴자등이 다수인데 본사로부터 착취받고 문닫은곳 많아요
우리동네 빵집 아저씨가 처음에는 직원 둘 두고 시작하다 3년지나니 직원내보내고 혼자합니다
동네 홈프러스 ssm 에 빵가게 생기고 파리바게트 생기고 가까운데 홈프러스 생겼거든요
대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허구이거나 늘어보았자 120만원 짜리라니까요
참고로 동네 빵집에서 일하는 종업원 기술자들 180-200받았습니다
대전에 빵가게가 수백곳 있다가 거의 문닫았는데 결국 180-200만원짜리 수백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문닫은 수백명의 중산층 사장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수백명의 빵팔고 돈만받는 알바들이 그 자리를 채웠고 점주 역시 상당수가 망해서 나갔습니다
차칸노르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계약 안하면 될것 아니냐 할터인데 이게 계약이 설사 공정하게 되었어도 중간에 본사는 여러가지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를 해 간다니까요
안하면 그만이지만 그만두기가 그리 쉽습니까
투자한 돈도 못건지는데
"또한 대기업의 쥐어짜기 식 영업 그리고 자영업자 업종까지 진출하는 등으로 중소기업 역시 수익율이 떨어져서 처우개선이 힘들고 이런 시스템이 결국 경영압박으로 지불능력의 감소
거기에 정규직 고용의 축소로 인하여 공급과잉 이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
중소기업주나 자영업자의 형편이 나아지면 직원이나 알바생에게 더 많은 보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본데...
경제적 원리로 보나 그간의 경험으로 보나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돈 많이 버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한 푼이라도 임금이 싼 직원을 고용하려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착한 자본가라는 가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역시 자본가일뿐이죠.
서민임금이 120만원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산업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기술발달로 산업은 점점 省力化되어 실질고용은 정체 혹은 감소하는데 이를 상쇄할만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에 공급이 넘치니까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하던 빵집을 동네 사장님이 한다고해서 빵을 만들어 파는 프로세스의 근본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그 빵집에서 일하는 알바의 임금이 올라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피노키오님의 설명에 추가하여 막시즘적 해석을 하나 더 거론하자면,
자본은 노동의 재생산에 필요한 정도의 임금만 책정합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산업예비군의 풀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임노동의 가격은 노동의 재생산, 즉 먹고 자고 입고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피노키오님이 거론하신 요구스킬의 하향화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수산물 가격의 하향안정화의 영향이 워낙 커서 주거비 상승 등의 요인을 누르고 실질임금이 정체 내지 후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은 아니고 단순히 감이 그렇다는...)
에노텐 피노키오님/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체계는 수요와 공급이나 숙련 미숙련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똑같이 넘쳐나는데 대기업 공사 공무원등의 봉급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20만원 짜리 일자리는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생활이 되지 않거나 결혼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취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숙련도가 같은 의사나 변호사등도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사시나 로스쿨 출신들은 부이사관급 대우를 받고 취직하고 어떤 변호사는 7급이나 6급에 특채되지요
의사도 마찬가지이고 박사들도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십여년 이상을 시간강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격화된 경쟁을 근본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적당한 경쟁은 생산성을 높이고 활력을 주지만 지나친 경쟁은 양극화를 불러 온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남양유업 10분의 1에 밀어내기 한다는 주장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 밀어내기가 통상의 경영기법안에서 행해진다고 믿고있는점
대형마트가 생기면 일자리가 는다는 주장 ( 느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120만원짜리고 잃어버린 일자리는 그보다 많으며 질이나 만족감 수입도 마트 비정규직보다 낫다는 사실은 외면 )
그리고 파리바게트등에서도 일자리가 는다고 하는데 그 일자리가 70만원짜리 알바로 채워진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파리 바게트 가게에는 제빵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냥 본사에서 반죽하고 레시피 만든 반제품을 오븐에 굽기만 하는 시스템이라 기술자가 필요 없어요
차칸노르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효율성은 대기업 본사와 자본주들 경영자들 정규직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 과실도 그들이 다 먹습니다
반면 그들이 챙긴 효율성의 댓가로 수많은 서민들이 희생당하고 질낮은 삶과 희망없는 미래 88만원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나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매력의 한계로 내수기업들의 수익률은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판매망이 늘지 않습니다
투자하기 어렵게 규제를 해서 돈을 쌓아놓고 있다고 하시는데 과거 아이엠에프 전까지하고 지금하고 어느쪽이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하나요
분야마다 다르겟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규제완화이고 이명박이 대기업 프랜드리로 법인세도 완화하고 규제완화도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았고
겨우 투자한다는 것이 헤비급과 플라이급처럼 결과가 빤한 재래시장이나 제빵 영세업자들과 경쟁하는 국내 유통과 산업을 장악하는 그런 투자를 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분야 해외시장 개척에 뛰어들어 모험을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돈으로 땅짚고 헤엄치기로 편하게 돈벌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오너 개인회사가 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뜻있는 중소기업 사장이 죽어라고 연구하고 뛰어서 시장만들어놓으면 뒤늦게 거대자본을 가지고 애들 손비틀듯이 그 시장을 먹어치우거나 해외에서 경쟁하지요
그리고 대기업의 효율성이 이런 불의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시는지요
삼성이 남미 어느공장에서 가전제품인가 뭘 만들려고 수십억 원어치의 부품을 발 주했는데 하청기업이 다 만들어 납품하려고하자 계획이 변경되어 필요가 없는 부품이 되었다고 납품을 받아주지 않아서 도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일은 비일비재하지요
자신들의 실패나 실수에 책임지지 않고 그 부담을 중소기업 하청업체에 떠넘겨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효울적으로 보인것일 뿐입니다
5. Globalization. 중소기업이 할 수 있던 제조업이 임금이 더 싼 나라로 옮겨가면서 한국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이 못 오르는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비행소년님이 링크해주신 예전에 올린 가계소득 및 기업 소득에 관한 글들 이제야 읽었는데요. 정말 아주 알찬 글을 올려주셨네요. 애플도 아이폰으로 돈을 엄청 벌어서 현금이 많은데, 미국에다가는 투자를 안한다, 그런 기사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재벌은 여기다 플러스 지배구조의 문제가 더 해져서 더 문제가 되겠지요. 2번의 경우: 그리고 비정규직때문에 정규직의 임금도 못오른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정규직 임금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는 얘기지요. 이거 김대호소장이 맨날 주장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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