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주에 두꺼비님의 글을 옮겨 밀양고압송전선로 사태와 관련한 언론들의 무지와 환경단체들의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응에 대해 비판을 하였습니다만, 몇몇 분들의 댓글은 현지 주민들을 옹호하는 감성적 차원일 뿐, 제대로 된 반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밀양고압송전선로 사태의 쟁점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 미흡과 과정상의 소통문제, 둘째, 고압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의 유해성, 셋째,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반환경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첫 번째의 보상 문제뿐이라고 보며, 나머지 두 가지 문제는 왜 이 사태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극단적 시위를 하는 배경에는 사회단체(환경단체)의 호도와 언론의 불성실한 보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1. 밀양 765Kv 고압송전선로 공사 배경

먼저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밀양고압송전선로 공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1월 확정 공고된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1400MW급 신고리 3,4호기의 원전 건설이 확정되어 3호기는 2013년 7월에 시운전, 12월에 상업운전, 4호기는 2014년 4월 시운전, 9월 상업운전을 할 수 있게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신고리 3,4호기의 발전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신고리에서 북경남까지 765Kv 송전선로를 울주군-기장군-양산시-밀양시-창녕군 총 5개 시.군에 걸쳐 161기의 철탑을 당초에는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현재 밀양시 4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만 모두 건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전은 이 신규 송전선로 공사를 당초 완공 목표일인 2010년 12월까지 완료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신고리 3호기 송전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리에서 기존 선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1900억원을 들여  2012년에 완료했습니다. 기존 선로로 3호기 1400Mv까지는 송전이 가능하나, 2014년 4월에 시운전에 들어가는 4호기 1400Mv는 기존 선로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송전할 수 없어 신규 송전선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4호기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각 1400Mv급)도 2019년에 운전에 들어가기 위해 건설이 계획되어 있어 신규 송전선로 건설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3년 이상 지연되어 1900억원을 들여 기존선로 연결공사까지 한 한전측은 4호기 시운전이 내년 4월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저렇게 결사적으로 저지를 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죠. 밀양지역의 선로 경과지는 대부분 산악지로 인가 밀집지나 도심지를 관통하는 구간도 아닙니다. 민가와 제일 인접한 선로가 민가에서 140m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정도의 유격거리는 전자파(자계)가 1mG가 이하로 나오는 안전거리입니다. (참고로 14“ TV에서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는 3mG이고, 국철 전동차의 뒷칸의 전자파는 35mG입니다.)


2.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

환경단체는 765Kv의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한전이 홈피를 통해 송전선로의 전자파 안전성에 대해 설명(전자파전자계 정보)하는 것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 홈피 - 지식센터 - 전자파전자계 정보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전 홈피 자료와 전자파와 관련한 논문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할 터이니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유해하여 송전선로 건설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너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들의 존재감을 세우기 위해 사회정치적 이슈 만들기를 할 뿐이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 역할이나 해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회단체들이 전자파와 전자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아래에 전자파와 관련한 한전 홈피에 나온 자료를 그대로 옮깁니다.


-. 전자파란?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s)란 전기 및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이다. 전기가 흐를 때 그 주위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들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파동을 전자파라 한다. 전자파는 주파수가 300,000Hz 이상 높아서 TV와 라디오의 송신파 등과 같이 먼 공간까지 전파되기도 하며, 태양광선도 전자파의 일종이다. 또한 파장이 짧아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전자레인지와 같이 음식물을 가열시킬 정도로 높은 에너지를 발생하기도 한다.

-. 전자계란?

전자파로도 분류되지만 주파수에 따라 그 성질이 크게 달라 송전선로나 가전제품의 저주파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전자계라 한다. 전자계는 전자파처럼 상호 조합되지 않으며, 주파수가 60Hz로 극히 낮아 멀리까지 전파되는 성질이 없고 파장(5,000km)이 아주 길어 에너지를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전계와 자계가 급격히 감소한다.(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 각 주파수 영역별로 전자파와 전자계의 특성과 종류

전리효과(인체 내부를 통과하여 DNA와 같은 중요한 세포를 손상시킴) 있는 전자파 : 감마선(방사선, 주파수 10의 22승Hz), X선(10의 20승)

열적효과(피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신체에 열을 발생시킴)가 있는 전자파 : 자외선(10의 16승 Hz),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휴대폰 800~1900MHz), 라디오파(컴퓨터 15~90kHz), 초저주파(3,000~30,000Hz)

전리효과나 열적효과가 없는 전자계 : 극저주파(송전선 60Hz)

-. 전력설비 전자계의 안전성 국제 및 국내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 전계(10kV/m), 자계(50,000mG)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PR) : 전계(4.2kV/m), 자계(2,000mG) - 일반인 기준

국내 기준(산자부 고시 제2006-65호) : 전계(3.5kV/m), 자계(833mG)

-. 우리 주변의 전계

송전선 아래 : 0.03~3.16kV/m, 적란운 아래 지면 : 3~20kV/m, 맑은 날 지면 : 0.1kV/m

-. 우리 주변의 자계

송전선 바로 아래 : 30~50mG, 송전선에서 50m 떨어진 지점 : 1~3mG

헤어드라이어(기기에서 15cm 지점) : 1~700mG, 전기면도기(15cm) : 40~600mG, 청소기(20cm) : 20~200mG, 전자레인지(20cm) : 1~200mG, TV(50cm) : 3mG, 형광등 스탠드 : 6.5mG, 전기요 : 22~100mG

전동차(2호선) 중간 : 5mG, 전동차(국철) 중간 : 50mG, 버스 뒤쪽 : 3mG, 자동차 조수석 : 3mG, 당산역(2호선) : 2.4mG, 신도림역(국철) : 100mG, 고속터미널역 : 4.5mG

전자오락실 :10~25mG, 에스컬레이터 : 1.9~9.5mG, 남산타워 밑 : 4~100mG

출처 : <각종 전자파에 의한 인체 노출>(의공학회지 제16권 제2호)


위에서 살펴 본대로 송전선로 바로 아래의 전계와 자계도 WHO과 ICNIPR의 국제기준이나 국내 기준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고, 송전선로에서 50m만 벗어나도 3mG 수준 밖에 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네덜란드가 적용하는 정온시설(유치원, 병원 등 노약자가 항상 거주 하는 시설) 기준 4mG보다 낮은 전자파(자계)가 나옵니다.

실생활에서는 송전선로 바로 아래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보다 더 센 전자기기의 사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면서 철탑 높이가 93M 이상이 되는 765kV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전자파 유해성에 왜 저렇게 민감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4년부터 국내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은 전자계 인체 보호기준조차 아직 도입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전자파의 유해성이 심각하다면 이들 선진국들이 그 기준을 법으로 정하지 않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국제암연구소(ARC)가 자계(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전자파는 유해하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내용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했다면 ARC를 팔아 대중들을 호도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ARC는 953개 물질을 평가하여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Group 1은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103개 물질, Group 2A는 역학적 증거는 부족하나 동물 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된 66개 물질, Group 2B는 역학적 증거나 동물실험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발암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물질로 여기에 전자파(자계)가 속해 있습니다. 이 Group 2B에는 오이피클, 고사리, 커피, 젓갈 등 24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roup 3은 연구결과가 없어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곤란한 것으로 515개이고 Group 4는 인체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단 하나의 물질만 이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ARC가 발표한 발암물질의 내용이 이해되시고 자계(전자파)가 어느 수위에 있는지도 가늠이 되셨는가요? 전자파가 커피와 오이피클 수준의 발암 가능 물질이라는 것과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물질이 단 하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여러분들은 전자파의 유해성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3. 환경단체는 왜 765kV 송전선로의 전자파(전계와 자계)를 실측하지 않는가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전자파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765kV의 송전선로 공사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정작 765kV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자료를 실측하여 비교검토하는 작업들은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전이나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건설 중단이나 연기를 요청하려면 환경단체가 연구하거나 조사한 자료를 내놓으면서 상호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한전은 자기 홈피에 저렇게 자세한 내용의 전자파에 대한 자료를 올려 놓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을 환경단체가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성적으로만 접근할 뿐,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국내에는 이미 765kV의 송전선로가 2 곳에 이미 건설되어 송전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신서산을 거쳐 신안성까지 178km 구간과 울진 원전에서 신태백을 거쳐 신가평까지 162km 구간에 765kV 고압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이미 송전을 하고 있죠. 환경단체들은 이미 송전중에 있는 기가설 구간에서 전자파를 실측해 보고 그 수치가 인체에 유해한지 따져보아 그 결과를 밀양의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765kV 송전선로 인근의 주민들에게서 전자파의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조사도 병행했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상호 이해하기 쉽고 합의점을 도출하기도 쉽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실 뿐, 그에 대한 지식이 일천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이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르신들의 무지를 악용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거나 자신(환경단체)들의 주장이나  철학을 관철하려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제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학생 30명 등 전국 각지의 200여명의 사람들이 <탈핵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 현지로 가서 시위중인 어르신들을 응원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간 성미산 마을 학생들은 전자파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했으며, 또 지도하거나 인솔한 선생들은 이에 대해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과학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는지 궁금합니다.


4. 지중화 요구는 정당한가

환경단체나 밀양지역 주민들은 가공선로(지상 철탑으로 연결하는 선로) 대신에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중화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그들 자신도 잘 아리라 생각됩니다. 765kV의 지중화는 현재 기술적으로 상용화된 상태가 아닌데다가 그 공사비도 수 조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며 공사기간도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송전선로가 도심이나 택지개발지를 지날 경우 지중화를 합니다만 밀양지역 같이 마을을 지나지 않는 주로 산악 지형에 지중화를 하는 것은 경제성면에서도 검토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송전선로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보수가 곤란할 뿐아니라 비용도 엄청나고 보수시간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지중화선로의 문제 발생시에 장기간의 송배전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중화를 한다고 하여도 전자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밀양 주민들은 가공선로 바로 아래에만 전자파의 유해가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중화된 선로의 바로 위의 지점은 가공선로의 바로 아래보다 더 큰 전자파가 측정된다는 것은 모릅니다. 물론 지중화된 선로에서 5m 이상을 이격했을 때는 전자파가 급속히 감소하지만 반경 5m 이내에는 가공선로보다 더 강한 전자파가 측정됩니다.

<60Hz 고압송전선로 인접 주거지역의 자기장 노출 수준 평가>(한국환경보건학회지 34권 1호, 2008년)를 보면, 지중화와 가공선로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고도 14m(가공선로의 높이), 818A의 전류가 흐르는 가공선로와 깊이 1.5m, 3m에 각각 설치한 818A의 전류가 흐르는 지중화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자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격 거리        가공선로         1.5m 지중화        3.0m 지중화

    직상하(o m)    32.81mG           64.68mG            29.4mG

       5m                  30mG              30mG              15mG

      10m             24.71mG             4.3mG             4.26mG

      20m             11.54mG             1.13mG            1.21mG

      30m              5.86mG             0.51mG            0.55mG

      40m             3.26mG             0.29mG            0.31mG

      50m             2.01mG             0.18mG            0.20mG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중화선로도 이격거리 5m 이내에서는 가공선로의 자계보다 오히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5m 이상에서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50m 이상이 되면 가공선로와 지중화선로의 전자파의 세기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지중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자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격 거리 50m 이상만 되면 지중화와 가공선로는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중화가 꼭 필요한 지역 이외에 지중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지중화를 한다고 하다라도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격 거리 5m 이내에서 과수원이나 논밭 작업하기를 꺼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지중화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공선로 바로 아래의 자계가 32.81mG인데 이 수치는 WHO나 국내 기준의 833mG보다 한참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동차(국철) 중간이 50mG, 오락실이 25mG, 엘리베이터가 9.5mG, 신도림역(국철)이 100mG, 전기 면도기가 40~600mG 정도인데 가공선로 바로 아래의 32.81mG를 가지고 전자파 유해성을 염려하여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5. 765kV 송전선로는 반환경적인가

저는 고압송전선로 자체를 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송전선로 건설은 반환경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단지, 154kV나 345kV가 아니고 왜 765kV 송전로를 건설해서 높이도 두 배로 높게 하고, 철탑 설치 면적도 많이 차지하게 해 더 반환경적으로 설치하느냐고 주장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려 하는 것뿐입니다.

회선당 송전용량을 살펴보면, 154kV 송전선로는 240MW, 345kV는 900MW, 765kV는 4,200MW를 송전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올해와 내년에 상업운전 예정인 신고리 3,4호기는 각 1,400MW이고 2019년에 가동 계획인 신고리 5,6호기도 각 1,400MW의 원전입니다. 3,4호기만 해도 2,800MW이며 5,6호기를 합치면 5,600MW나 됩니다. 이 정도를 송전하려면 765kV 송전선로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죠. 하지만 부족 송전용량은 2012년에 신고리에서 기송전로 연결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송전로 사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54kV나 34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까지 345kV 송전선로만 건설한다면 5개의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겠죠. 5개의 송전선로를 건설하면 1개의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환경적일까요? 수 배의 환경 파괴와 복잡한 송전선로로 인해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765kV 송전선로는 345kV보다 20%의 송전손실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20%의 발전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그 만큼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고 CO2 저감효과도 가져 오겠지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이 더 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과 예상되는 피해

신고리 3,4호기의 상업운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765kV의 송전선로 공사는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일입니다. 공사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44억에 달하는 전력비를 한전 혹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민간발전회사를 가진 대기업의 수중으로 고소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원전의 발전단가(한전에 매전하는 단가)는 40원/kwh이고 민간발전회사가 한전에 매전하는 단가는 170원/kwh로 무려 130원/kwh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전은 고가로 매입하는 민간발전회사의 전력 대신에 저가의 신고리3,4호기의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공사 지연으로 신고리 3,4호기가 발전을 하지 못하면 하루에 2,800Mw*24h = 67,200Mwh를 발전을 할 수가 없고 67,200Mwh*130원/kwh = 87억(호기당 44억)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3호기의 발전량은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4호기의 발전량을 송전할 길이 없게 되면 적어도 하루에 44억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근 2년에 걸쳐 전력수요 피크 시즌이나 피크 타임에 블랙아웃 직전에 내몰리거나 부분 단전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전력예비율이 너무 낮아 빚어진 것으로 만약 신고리의 3,4호기가 송전선로공사 지연으로 가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진짜 불랙아웃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단전이나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때의 산업계의 피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연 전자파의 유해성 논쟁으로 송전선로공사를 지연하여 이런 끔찍한 경험을 사서 해야 하겠습니까?


7. 환경단체나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 시점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765kV의 송전선로 공사를 하지 않고 신고리  3,4호기 가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현재의 우리나라 전력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진정 지중화 공사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며 극복 못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합리적 보상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보상에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밀양지역의 적정한 보상안이 나왔을 때, 기 설치된 송전선로 주변의 보상이 이보다 적을 경우 이 지역에도 추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정의를 외치는 환경단체는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전기를 소요하는 지역이 전력도 생산해 다른 지역들이 송전선로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요. 일면 수긍이 가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임해하지 않는 곳에 발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원전이든, 화력(유,무연탄)이든, 조력이든, 심지어 풍력(바닷 바람 이용)도 임해하거나 근해에서 발전을 해야 합니다. 내륙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연료 공급 측면에서 LNG나 B/C유를 사용하는 발전소 밖에 없습니다. 이런 화석 연료는 발전단가가 다른 연료원에 비해 2~5배 높고 그에 따른 전력비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원전은 지형적인 문제,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수요 장소에서 발전도 함께 하라는 것은 국가 경제나 안보를 무시한 空論에 불과합니다.

밀양에는 발전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외부(신고리 등)에서 공급받고 있을 것입니다. 밀양지역 주민들의 전력 사용을 위해 다른 지역은 송전선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밀양이 다른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 밀양지역 내의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밀양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전기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