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제가 지난 주에 두꺼비님의 글을 옮겨 밀양고압송전선로 사태와 관련한 언론들의 무지와 환경단체들의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응에 대해 비판을 하였습니다만, 몇몇 분들의 댓글은 현지 주민들을 옹호하는 감성적 차원일 뿐, 제대로 된 반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밀양고압송전선로 사태의 쟁점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 미흡과 과정상의 소통문제, 둘째, 고압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의 유해성, 셋째,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반환경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첫 번째의 보상 문제뿐이라고 보며, 나머지 두 가지 문제는 왜 이 사태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극단적 시위를 하는 배경에는 사회단체(환경단체)의 호도와 언론의 불성실한 보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1. 밀양 765Kv 고압송전선로 공사 배경
먼저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밀양고압송전선로 공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1월 확정 공고된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1400MW급 신고리 3,4호기의 원전 건설이 확정되어 3호기는 2013년 7월에 시운전, 12월에 상업운전, 4호기는 2014년 4월 시운전, 9월 상업운전을 할 수 있게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신고리 3,4호기의 발전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신고리에서 북경남까지 765Kv 송전선로를 울주군-기장군-양산시-밀양시-창녕군 총 5개 시.군에 걸쳐 161기의 철탑을 당초에는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현재 밀양시 4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만 모두 건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전은 이 신규 송전선로 공사를 당초 완공 목표일인 2010년 12월까지 완료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신고리 3호기 송전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리에서 기존 선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1900억원을 들여 2012년에 완료했습니다. 기존 선로로 3호기 1400Mv까지는 송전이 가능하나, 2014년 4월에 시운전에 들어가는 4호기 1400Mv는 기존 선로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송전할 수 없어 신규 송전선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4호기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각 1400Mv급)도 2019년에 운전에 들어가기 위해 건설이 계획되어 있어 신규 송전선로 건설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3년 이상 지연되어 1900억원을 들여 기존선로 연결공사까지 한 한전측은 4호기 시운전이 내년 4월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저렇게 결사적으로 저지를 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죠. 밀양지역의 선로 경과지는 대부분 산악지로 인가 밀집지나 도심지를 관통하는 구간도 아닙니다. 민가와 제일 인접한 선로가 민가에서 140m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정도의 유격거리는 전자파(자계)가 1mG가 이하로 나오는 안전거리입니다. (참고로 14“ TV에서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는 3mG이고, 국철 전동차의 뒷칸의 전자파는 35mG입니다.)
2.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
환경단체는 765Kv의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한전이 홈피를 통해 송전선로의 전자파 안전성에 대해 설명(전자파전자계 정보)하는 것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 홈피 - 지식센터 - 전자파전자계 정보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전 홈피 자료와 전자파와 관련한 논문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할 터이니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유해하여 송전선로 건설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너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들의 존재감을 세우기 위해 사회정치적 이슈 만들기를 할 뿐이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 역할이나 해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회단체들이 전자파와 전자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아래에 전자파와 관련한 한전 홈피에 나온 자료를 그대로 옮깁니다.
-. 전자파란?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s)란 전기 및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이다. 전기가 흐를 때 그 주위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들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파동을 전자파라 한다. 전자파는 주파수가 300,000Hz 이상 높아서 TV와 라디오의 송신파 등과 같이 먼 공간까지 전파되기도 하며, 태양광선도 전자파의 일종이다. 또한 파장이 짧아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전자레인지와 같이 음식물을 가열시킬 정도로 높은 에너지를 발생하기도 한다.
-. 전자계란?
전자파로도 분류되지만 주파수에 따라 그 성질이 크게 달라 송전선로나 가전제품의 저주파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전자계라 한다. 전자계는 전자파처럼 상호 조합되지 않으며, 주파수가 60Hz로 극히 낮아 멀리까지 전파되는 성질이 없고 파장(5,000km)이 아주 길어 에너지를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전계와 자계가 급격히 감소한다.(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 각 주파수 영역별로 전자파와 전자계의 특성과 종류
전리효과(인체 내부를 통과하여 DNA와 같은 중요한 세포를 손상시킴) 있는 전자파 : 감마선(방사선, 주파수 10의 22승Hz), X선(10의 20승)
열적효과(피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신체에 열을 발생시킴)가 있는 전자파 : 자외선(10의 16승 Hz),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휴대폰 800~1900MHz), 라디오파(컴퓨터 15~90kHz), 초저주파(3,000~30,000Hz)
전리효과나 열적효과가 없는 전자계 : 극저주파(송전선 60Hz)
-. 전력설비 전자계의 안전성 국제 및 국내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 전계(10kV/m), 자계(50,000mG)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PR) : 전계(4.2kV/m), 자계(2,000mG) - 일반인 기준
국내 기준(산자부 고시 제2006-65호) : 전계(3.5kV/m), 자계(833mG)
-. 우리 주변의 전계
송전선 아래 : 0.03~3.16kV/m, 적란운 아래 지면 : 3~20kV/m, 맑은 날 지면 : 0.1kV/m
-. 우리 주변의 자계
송전선 바로 아래 : 30~50mG, 송전선에서 50m 떨어진 지점 : 1~3mG
헤어드라이어(기기에서 15cm 지점) : 1~700mG, 전기면도기(15cm) : 40~600mG, 청소기(20cm) : 20~200mG, 전자레인지(20cm) : 1~200mG, TV(50cm) : 3mG, 형광등 스탠드 : 6.5mG, 전기요 : 22~100mG
전동차(2호선) 중간 : 5mG, 전동차(국철) 중간 : 50mG, 버스 뒤쪽 : 3mG, 자동차 조수석 : 3mG, 당산역(2호선) : 2.4mG, 신도림역(국철) : 100mG, 고속터미널역 : 4.5mG
전자오락실 :10~25mG, 에스컬레이터 : 1.9~9.5mG, 남산타워 밑 : 4~100mG
출처 : <각종 전자파에 의한 인체 노출>(의공학회지 제16권 제2호)
위에서 살펴 본대로 송전선로 바로 아래의 전계와 자계도 WHO과 ICNIPR의 국제기준이나 국내 기준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고, 송전선로에서 50m만 벗어나도 3mG 수준 밖에 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네덜란드가 적용하는 정온시설(유치원, 병원 등 노약자가 항상 거주 하는 시설) 기준 4mG보다 낮은 전자파(자계)가 나옵니다.
실생활에서는 송전선로 바로 아래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보다 더 센 전자기기의 사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면서 철탑 높이가 93M 이상이 되는 765kV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전자파 유해성에 왜 저렇게 민감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4년부터 국내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은 전자계 인체 보호기준조차 아직 도입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전자파의 유해성이 심각하다면 이들 선진국들이 그 기준을 법으로 정하지 않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국제암연구소(ARC)가 자계(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전자파는 유해하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내용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했다면 ARC를 팔아 대중들을 호도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ARC는 953개 물질을 평가하여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Group 1은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103개 물질, Group 2A는 역학적 증거는 부족하나 동물 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된 66개 물질, Group 2B는 역학적 증거나 동물실험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발암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물질로 여기에 전자파(자계)가 속해 있습니다. 이 Group 2B에는 오이피클, 고사리, 커피, 젓갈 등 24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roup 3은 연구결과가 없어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곤란한 것으로 515개이고 Group 4는 인체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단 하나의 물질만 이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ARC가 발표한 발암물질의 내용이 이해되시고 자계(전자파)가 어느 수위에 있는지도 가늠이 되셨는가요? 전자파가 커피와 오이피클 수준의 발암 가능 물질이라는 것과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물질이 단 하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여러분들은 전자파의 유해성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3. 환경단체는 왜 765kV 송전선로의 전자파(전계와 자계)를 실측하지 않는가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전자파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765kV의 송전선로 공사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정작 765kV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자료를 실측하여 비교검토하는 작업들은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전이나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건설 중단이나 연기를 요청하려면 환경단체가 연구하거나 조사한 자료를 내놓으면서 상호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한전은 자기 홈피에 저렇게 자세한 내용의 전자파에 대한 자료를 올려 놓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을 환경단체가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성적으로만 접근할 뿐,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국내에는 이미 765kV의 송전선로가 2 곳에 이미 건설되어 송전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신서산을 거쳐 신안성까지 178km 구간과 울진 원전에서 신태백을 거쳐 신가평까지 162km 구간에 765kV 고압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이미 송전을 하고 있죠. 환경단체들은 이미 송전중에 있는 기가설 구간에서 전자파를 실측해 보고 그 수치가 인체에 유해한지 따져보아 그 결과를 밀양의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765kV 송전선로 인근의 주민들에게서 전자파의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조사도 병행했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상호 이해하기 쉽고 합의점을 도출하기도 쉽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실 뿐, 그에 대한 지식이 일천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이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르신들의 무지를 악용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거나 자신(환경단체)들의 주장이나 철학을 관철하려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제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학생 30명 등 전국 각지의 200여명의 사람들이 <탈핵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 현지로 가서 시위중인 어르신들을 응원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간 성미산 마을 학생들은 전자파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했으며, 또 지도하거나 인솔한 선생들은 이에 대해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과학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는지 궁금합니다.
4. 지중화 요구는 정당한가
환경단체나 밀양지역 주민들은 가공선로(지상 철탑으로 연결하는 선로) 대신에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중화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그들 자신도 잘 아리라 생각됩니다. 765kV의 지중화는 현재 기술적으로 상용화된 상태가 아닌데다가 그 공사비도 수 조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며 공사기간도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송전선로가 도심이나 택지개발지를 지날 경우 지중화를 합니다만 밀양지역 같이 마을을 지나지 않는 주로 산악 지형에 지중화를 하는 것은 경제성면에서도 검토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송전선로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보수가 곤란할 뿐아니라 비용도 엄청나고 보수시간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지중화선로의 문제 발생시에 장기간의 송배전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중화를 한다고 하여도 전자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밀양 주민들은 가공선로 바로 아래에만 전자파의 유해가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중화된 선로의 바로 위의 지점은 가공선로의 바로 아래보다 더 큰 전자파가 측정된다는 것은 모릅니다. 물론 지중화된 선로에서 5m 이상을 이격했을 때는 전자파가 급속히 감소하지만 반경 5m 이내에는 가공선로보다 더 강한 전자파가 측정됩니다.
<60Hz 고압송전선로 인접 주거지역의 자기장 노출 수준 평가>(한국환경보건학회지 34권 1호, 2008년)를 보면, 지중화와 가공선로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고도 14m(가공선로의 높이), 818A의 전류가 흐르는 가공선로와 깊이 1.5m, 3m에 각각 설치한 818A의 전류가 흐르는 지중화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자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격 거리 가공선로 1.5m 지중화 3.0m 지중화
직상하(o m) 32.81mG 64.68mG 29.4mG
5m 30mG 30mG 15mG
10m 24.71mG 4.3mG 4.26mG
20m 11.54mG 1.13mG 1.21mG
30m 5.86mG 0.51mG 0.55mG
40m 3.26mG 0.29mG 0.31mG
50m 2.01mG 0.18mG 0.20mG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중화선로도 이격거리 5m 이내에서는 가공선로의 자계보다 오히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5m 이상에서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50m 이상이 되면 가공선로와 지중화선로의 전자파의 세기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지중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자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격 거리 50m 이상만 되면 지중화와 가공선로는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중화가 꼭 필요한 지역 이외에 지중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지중화를 한다고 하다라도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격 거리 5m 이내에서 과수원이나 논밭 작업하기를 꺼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지중화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공선로 바로 아래의 자계가 32.81mG인데 이 수치는 WHO나 국내 기준의 833mG보다 한참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동차(국철) 중간이 50mG, 오락실이 25mG, 엘리베이터가 9.5mG, 신도림역(국철)이 100mG, 전기 면도기가 40~600mG 정도인데 가공선로 바로 아래의 32.81mG를 가지고 전자파 유해성을 염려하여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5. 765kV 송전선로는 반환경적인가
저는 고압송전선로 자체를 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송전선로 건설은 반환경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단지, 154kV나 345kV가 아니고 왜 765kV 송전로를 건설해서 높이도 두 배로 높게 하고, 철탑 설치 면적도 많이 차지하게 해 더 반환경적으로 설치하느냐고 주장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려 하는 것뿐입니다.
회선당 송전용량을 살펴보면, 154kV 송전선로는 240MW, 345kV는 900MW, 765kV는 4,200MW를 송전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올해와 내년에 상업운전 예정인 신고리 3,4호기는 각 1,400MW이고 2019년에 가동 계획인 신고리 5,6호기도 각 1,400MW의 원전입니다. 3,4호기만 해도 2,800MW이며 5,6호기를 합치면 5,600MW나 됩니다. 이 정도를 송전하려면 765kV 송전선로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죠. 하지만 부족 송전용량은 2012년에 신고리에서 기송전로 연결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송전로 사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54kV나 34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까지 345kV 송전선로만 건설한다면 5개의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겠죠. 5개의 송전선로를 건설하면 1개의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환경적일까요? 수 배의 환경 파괴와 복잡한 송전선로로 인해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765kV 송전선로는 345kV보다 20%의 송전손실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20%의 발전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그 만큼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고 CO2 저감효과도 가져 오겠지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이 더 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과 예상되는 피해
신고리 3,4호기의 상업운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765kV의 송전선로 공사는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일입니다. 공사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44억에 달하는 전력비를 한전 혹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민간발전회사를 가진 대기업의 수중으로 고소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원전의 발전단가(한전에 매전하는 단가)는 40원/kwh이고 민간발전회사가 한전에 매전하는 단가는 170원/kwh로 무려 130원/kwh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전은 고가로 매입하는 민간발전회사의 전력 대신에 저가의 신고리3,4호기의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공사 지연으로 신고리 3,4호기가 발전을 하지 못하면 하루에 2,800Mw*24h = 67,200Mwh를 발전을 할 수가 없고 67,200Mwh*130원/kwh = 87억(호기당 44억)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3호기의 발전량은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4호기의 발전량을 송전할 길이 없게 되면 적어도 하루에 44억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근 2년에 걸쳐 전력수요 피크 시즌이나 피크 타임에 블랙아웃 직전에 내몰리거나 부분 단전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전력예비율이 너무 낮아 빚어진 것으로 만약 신고리의 3,4호기가 송전선로공사 지연으로 가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진짜 불랙아웃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단전이나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때의 산업계의 피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연 전자파의 유해성 논쟁으로 송전선로공사를 지연하여 이런 끔찍한 경험을 사서 해야 하겠습니까?
7. 환경단체나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 시점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765kV의 송전선로 공사를 하지 않고 신고리 3,4호기 가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현재의 우리나라 전력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진정 지중화 공사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며 극복 못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합리적 보상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보상에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밀양지역의 적정한 보상안이 나왔을 때, 기 설치된 송전선로 주변의 보상이 이보다 적을 경우 이 지역에도 추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정의를 외치는 환경단체는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전기를 소요하는 지역이 전력도 생산해 다른 지역들이 송전선로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요. 일면 수긍이 가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임해하지 않는 곳에 발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원전이든, 화력(유,무연탄)이든, 조력이든, 심지어 풍력(바닷 바람 이용)도 임해하거나 근해에서 발전을 해야 합니다. 내륙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연료 공급 측면에서 LNG나 B/C유를 사용하는 발전소 밖에 없습니다. 이런 화석 연료는 발전단가가 다른 연료원에 비해 2~5배 높고 그에 따른 전력비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원전은 지형적인 문제,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수요 장소에서 발전도 함께 하라는 것은 국가 경제나 안보를 무시한 空論에 불과합니다.
밀양에는 발전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외부(신고리 등)에서 공급받고 있을 것입니다. 밀양지역 주민들의 전력 사용을 위해 다른 지역은 송전선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밀양이 다른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 밀양지역 내의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밀양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전기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모르겠지만.
흠
귀찮아서 스킵하려다
한번 읽어보니
길벗님이 과학을 따지면서 확실히 구분지어 쓰신 것같지않고 글에 헛점이 너무도 많은듯 해 질문을 드리면
님 혹시
1>
154kV일반 송전선의 기준거리 얼마meter당 전자기파 에너지준위가 몇Gray고 765kV일때는 얼만지에대한
측정비교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2>
님글은 일단 민가가 대략 140미터 이상 떨어져있는데 전자파는 1mGray나오니 괜찮다는게
그게 765kV송전선 일때 그런것인지 아니면 일반 송전선일때그렇단건지
3>
그리고 님이 우리주변 전자기장세기 및 에너지를 논한 데이터는 일반 송전 시의 것인지 765로 전기 송출시 발생하는 전자파에너지인지
4>
그리고 인체문제를 떠나 지상설치가 주변 환경(동 식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대해 무해내지 기준이하라는 자료는 있으신지?
5>
비단 인체에대한 전리에너지뿐아니라
전력송출시 송전선피복의 두께와 소음관련성 및 그소음 데시벨이 환경적 차원에서 문제가 안된다는 데이터가있거나 논리가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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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단 공사 찬성입니다만 안전성은 점검해야 함이 당연하길래
저렇게 길게 사설 식으로 쓰지마시고
기존의 154랑 현재 공사중인 765의 송출 전력에따른 전자기 에너지의 직접비교와 인체및 환경에대한 국제 표준과의 비교결과를 제시해주시면 더 설득력이있을듯
제가 일일히 답변하는 것보다 한전의 자료를 링크하니 님이 궁금한 것을 해소하세요.
http://kgreens.org/index.php?mid=document&document_srl=54873
여기를 보면 녹색당의 자료와 한전의 자료가 함께 있습니다. 두 자료를 다 읽어 보세요.
한전 자료에는 154, 345, 765kV별, 이격거리별로 자계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군요.
154kV든, 765kV든 일정 거리별 자계와 전계의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계와 전계의 수치가 그 위치에서 전자파가 미치는 에너지로 보면 되는 것 아닌지요? 똑같은 자계와 전계가 나왔더라도 154kV이냐, 765kV이냐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님은 이해하시나요?
녹색당의 자료를 보니, 소련(러시아)는 1,150kV, 일본은 1,000kV도 송전하고 있네요. 미국, 캐나다 등은 1960년대부터 700kV대 송전을 시작했구요.
아래에서 공사하지 말라고 했나요
애초부터 정당한 보상을 해야하는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은 측이 책임져야지요
이제와서 하루 40억 손해난다하면 말이 되나요
지금이라도 40억씩 손해날거 거기 농성하는 노인들에게 일주일치 손해 나눠서 현찰로 앵겨줘봐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 지중화 하겠다라고 하면 다들 집으로 돌아들 갈케니까
누가 송전탑 건설이 부당하다고 한 사람 있나요
제생각에 아크로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을 것같은 주제를 발제하신 길벗님의
매우 논리적이고 팩트에 입각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논증 및 구분되어진 깔끔한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봤나요?
사실 님원글에는 지적할 부분이 10개도 넘을 것같아요
그런데 귀찮아서 줄여서 지적한건데요?
내일이나 모레라도 답변해주실수있으면 해주세요
팩트에대한 기대만빵입니다요
내 집 앞에 허락하고 싶지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마라 - 코블렌츠
지지난 달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을 이야기해보께요. 제가 지금 동대포하고 있습니다. (24가구 3,4라인)
우리 아파트에는 24동이 있고, 그 중앙 8동 아파트 옥상에 SK 무선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에 어느 입주자 분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SK에서 아파트에 매년 3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돈은 아파트 전체비용에 포함되어 사용됩니다.
(1) 8동 주민 전체가 중계기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2) SK쪽에서 과학적인 자료로 잔뜩 가지고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3) 전자파 실측 자료.... 허용치보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4) SK쪽에서 협박(?)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철거하면 SK전화 품질이 떨어질거다....
(5) 아파트 회의를 장시간 했습니다.
(6) 12동 대표님 말씀 "실제 몸에서 해롭지 않고,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8동에 그대로 두자"
(7) 8동 대표님 말씀 "그러면 12동으로 옮겨가실래요 ? "
(8) 12동 대표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 묵묵부답....모두 8동 대표 눈 피하느라 안절부절..
(9) 거수투표 실시.... 만장일치로 철거확정... ㅋㅋㅋㅋ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 그 300만원을 8동 옥상 주민에서 나눠준다.
글쎄, 300만원을 옥상층 8가구로 나누면 일년에 40만원이네요... 일년에 40만원 받고
그 기계밑에서 일년내내 아이들과 살 사람은 많을까요 ? 그걸 마다하면 바보들이죠...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아무런 해가 없다고 전파연구소에서 필증이 시퍼랗게 있는데..사람들이 바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떨까요. 손모 연예인의 친구가 자살한 자가용은 얼마쯤에 거래가 될까요 ? 비슷한 자동차
가격에 비해서 한 50만깍아주면 옳타구나 하고 살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 사람이 자살한 자동차와 자동차의
성능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글쎄 저는 1000만원을 깍아줘도 안살 것 같습니다. 멍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이 중요한 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해야하고, 이성이 중요한 문제에는 이성적으로 젒근해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분신을 할까요 ? 부동산 투기꾼이 분신하는 것 보았습니까 ?
멀쩡한 밤밭 과수원이 똥값이 되고, 전선 때문에 농약도 치지 못하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
전자파도 모르는 촌핼매 할배들의 멍청함을 탓하기 전에 얼마나 억울할까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
왜 우리 과수원위에 철탑을 놓는냐 이 말입니다. 밀양 정부공시지가 2배 올려주면 할까요 ?
그 촌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찟고 동네 인심 개박살내고. 돈도 싫고 송전탑도 싫으니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게 그쪽 사람들 마음일겁니다.
아파트 옆에 화장장이 생긴들 무슨 오염이 증가하나요 ?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요즘 공해집진시설 아주 휼륭합니다. 길벗님 집근처에 화장장 신청하면 매달 종량제 봉투
무료로 10장씩 준다면 신청하실래요 ?
전기세 올려서 제대로, 분이 풀릴 정도로 보상해야죠. 그런데 왜 못할까요 ? 그러면
선거때 불리하겠죠.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촌놈들이 희생해라 이거 잖아요. 그런데 전기세 더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재생에너지 산업도 살고 산업의 후진성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독일 그렇게
물이 흔해도 물값, 전기세 상당히 비쌉니다. 아마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세계최고인 이유에는
이런 상황도 작용할 겁니다. 전기세 누진 구간제 강화해서 더 올리고 그것은 발전에 희생당하는 사람에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송전철탑 유치를 위해서 동네끼리 패싸움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맙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칸트식으로 멋있게 이야기한다면 "너의 의지의 준칙이 타인의 의지의 준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라" 이거죠.
그래서 과학, 전자파의 위해성 운운하는 것이 감성적으로 매우 거북하게 들립니다. 마치 우파인사들이
애국애국 하면서 지새끼들 다 외국국적만드는 것 말이죠.
제 발제 글에 관심이 없으시면 댓글을 달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자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에 제 의견을 개진할 뿐입니다. 제 의견에 반론을 제기할게 있으면 반론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밀양송전선로 공사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요소들은 제거하고 실제 필요한 것만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전자파 유해성 문제는 과학적으로, 지중화 문제는 경제성과 현실성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로 지지부진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환경단체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변전소, 발전소, 송전선로는 혐오, 기피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이죠. 따라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지역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밀양송전선로 공사 문제도 이 보상에 집중해서 적정안을 지역주민과 한전(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보지요.
제 글의 초점은 환경단체들의 불순한 동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적정 보상 요구 시위에 웬 <탈핵 희망버스>입니까? 고압송전선로 건설과 <탈핵>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미 신고리 3,4호기는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회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상협상을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하는데, 탈핵을 이야기하고,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과장하거나(제가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현실적 대안 제시로 해결이나 합의보다는 송전선로 건설 중지에 목적을 두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저는 현시점에서 적정한 보상안 합의로 공사를 재개해 빨리 송전선로를 완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벗//
환경단체가 좌파적이라 현 보수적 정부에 시비질하는 불순한 의도나 행태가있을수있고 저도 그런 진영논리에 입각한 치졸한짓은 안했으면 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은 건설해야된다는 입장이에요
문제는 님처럼 특정단체의 정치적의도에 대해 비판하는 척하면서 님역시도 정치적 의도성을 가진 것처럼 보일수잇는 비판을 하는 행태도 문제란 겁니다
환경단체의 악의적 의도의 불순함을 말하시면서
님도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에대해 자세히 논박하지못하면서 그닥 근거없이 자료나 읽어봐라 라는 식의 비판은
평소 팩트를 강조하시는 님의 지론과 맞지않군요
그리고 제댓글에 대한 답변글을 보니 기준거리에대한 전자기파의 영향에대한 제가 한말과 유사한 말을 언급했던데
제말이 그거 아니던가요?
그런 데이터 가있는지 확인을 님이 해보고 팩트의 근거로써 비판하신다면 인정해줄수있다는 게 제말인데요?
제대로제시를 못하는 군요
만일 그런 객관적 데이터가 없으면 설사 환경단체가악의적 선동의도가있다한들
실제 주민에대한 피해가 있을수있는지는 확인해야된단건데
왜 제말을 동의어반복하듯이 하시나요?
님이 정말 환경단체의 불순한의도를 과학적근거를 가지고 까고자한다면 님스스로 자료와 근거의 논리적 설명을 하셔야지
저랑 같은 질문을 할거면 논박이 되겠습니까?
님은 아래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765kv 선로 바로 아래에도 최대가 53.4mG, 평균이 14.1mG입니다. 이격거리가 80mr가 되면 3.6mG가 되구요. 우리나라의 국민 286만명(6.07%)가 4mG 이상의 자계에 24시간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철 신도림역의 자계는 100mG나 됩니다. 한전 자료가 사실이라면 765kV 송전선로가 인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 정도도 인체에 위험하니 어떤 경우라도 765kv 송전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1,150kv, 1,000kv를 송전하는 러시아와 일본은 미친 것인가요?
저는 765kV든, 154kv든 상관없이 한 장소에서 측정되는 자계와 전계의 수치가 동일하다면 그 수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뿐이지, 같은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765kv가 더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반론을 제기해 놓았더니 님은 거꾸로 제가 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곡해를 하고 앉았으니 ㅉㅉㅉㅉ... 님의 생각이 옳다는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어느 환경단체도 님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분 |
20m |
40m |
60m |
80m |
100m |
765kV |
0.99 |
0.79 |
0.55 |
0.36 |
0.2 |
345kV |
0.73 |
0.4 |
0.23 |
0.17 |
0.13 |
154kV |
0.33 |
0.2 |
0.18 |
0.14 |
0.12 |
ㅋㅋ 이분 참 잼나시네
제가 환경단체 편을 들어요?
남의 정치적 입장이나 제대로알고 ㅉㅉㅉ 니 머니 비난을 해대길 바라고
제가 님에대해 부정적 견해 있는 것 인정하죠
님과 이야기해본사람들이 님에대해 짜증내하는 보통 수준 만큼 저도 님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건 지금 저의 논점은 님의 인식과 환경단체의 인식간에 누가 더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있냐는 말이었지
제가 님에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있다는 건 이논점의주제가 아님을 주제파악하시고 말하시길
그리고요 님이 위의댓글에 자료랍시고 숫자 몇개 따와서 먼저 글로도 쓰고 크기를 크게해서 표인것처럼 이상하게 아래에도 써뒀는데
님 거기 제시된 숫자는 한전이 밝힌 숫자죠?
님이 전기의 전도성과 피복의두께 송전선의 굵기에 따른 에너지 준위에대해 무슨 방사선과 인체손상에대한 방사선의학적 지식이 저만큼 있으신가 상당히 우습게보이는데
그냥 잘모르면 전자기파라고 하세요 전계 자계는 계측기의 용어에요ㅉㅉㅉ
전기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자기장이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이 방사선의 형태로 나올때 그게 인체에 전리방사선 에너지(먼말인지는 아세요? 체내의 전해질을 분리시켜 이온화 시키는 에너지)로 나타나면
인체에서 조직손상이나 gene이나 DNA에 이상이오는 겁니다
어디서 잘알지도 못하면서 용어 함부러 쓰시나요?
그리고 표도아니고 크게 글자 따온건의 단위부터 쓰시고 말하세요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자계네 전계네 유식한척 마시고 단위부터 명확히 밝혀야 님이말한 과학이 되겠죠?
제말은 중요한건 송전선의 굵기와 직경에따라 전기에너지준위는 765 154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피복의 재질에따른 강도나 절연성 그리고 두께에따라 주변 영향성이 달리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전의 저숫자가 맞다손치더라도 다시 점검해볼필요는 있는 것이고
어떤 제품을 사용할것인지도 공지해야죠
제가 알기론 765 154는 이론적으로 전체송출전력량에서 18배의 에너지 차이가 기준거리에 따라 난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님이 저어기 크게 단위도안붙히고 몰상식하게 써둔 크게 써둔 숫자를 비교해보면 765 154의 주변 방사선량은 송전량에따라 3-4배 차이밖에 안나는 군요
물론 도선을 따라 움직이는 전기에너지의 양의 비교와 피복을 넘어 주변에 방출되는 방사선량의 비교는 다를 수있죠
18배의 전기에너지가 움직인다고 18배의 방사선량이 나오는 건 아닐것입니다만
하지만 그럴려면 피복 및 주변 안전성이 담보되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물론 좋은 차단체를 사용해서 3-4배의 차이만 날수도있지만
만일 이론적으로 송출량은 18배차이이고 송출량에 따른 방사선 차단수위도 혹여 이상이잇다면 1mGy가 거의 20mGy가 될지도모르는 큰차이가 있을 수도있는데
이런 위험성에대한 약간의 논리적인 계연성이라도 있으면 주민의 건강문제인만큼 시공사이자 책임자인 한전에서 밝힌자료에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는 해볼수있는 것이지요
물론 환경단체의 지나친 선동일 수도있으니 한전의 자료역시 참고해야하나 이론적으로 18배가 차이가난 경우도있다면 조사해보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그리고 님 글로 주욱 미리 써둔 수치랑 저기 표랍시고 글자크게 써둔거랑 별로 매치가 안되는데 님이 정말 논리운운하실거면 큰글자의 숫자에 단위나 좀 붙이시죠
765 옆에 0.99가 멉니까? ㅉㅉㅉ
0.99mGray인지 centiGray인지 먼 알수가있어야지ㅉㅉㅉ
무조건 반대외치는 환경단체도 문제지만 님처럼 무조건 주민의 자료를 못믿는다고 마구 비난하는것 역시 전혀 좋게 보이지않는데요?
한전의 자료도 참고하고 주민의 의아심도 해결할수있는 공동조사를 하면 문제가 간단한것 아닌가요? 그렇게 신뢰할수있으면 이번에 공사하는 판에 공동조사해서 실제 계측해보고 확증하면 되죠
안그래요?
그런데 님은 무조건 한전 데이터를 못믿는 환경단체 운운해대는데 지금 환경단체 만 지랄떠는 게 아니죠 환경단체야 님말대로 불순한 의도가있을수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환경단체의 선동이나 한전의 밀어붙이기가아닌 그지역의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일반 평범한 주민들의 공사에대한 불안감 및 생태계의 안전 보장인것이지요
그러니 직접당사자인 주민들과 같이 공동 계측 공동 조사해보고 문제가있으면 시정해가면서 공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님처럼 닥치고 한전이랄게 전혀아니란 것이지
그러니 남더러 과학운운하기전에 본인부터 과학이나 논리적 근거에있어서 최소한의 노력이나 도량이나 쌓고 말하시길
1. 저는 한전 자료를 인용했고, 그 한전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면 반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게도 현재 765kv가 송전되고 있는 신안성이나 신가평에 가서 실제 전자파가 얼마가 나오는지 실측하라고 했습니다. 실측 결과가 한전 자료와 다르면 환경단체가 유리하니 그런 작업을 하라고 촉구했죠.
님은 한전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려면 한전 자료가 틀렸다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아무 근거없이 부정하지 마시구요. 제가 답답한 것은 한전 자료에 전혀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서 전자파의 유해성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2. 저는 분명히 한 지점에서 측정되는 수치가 같은 것이라면 그 소스가 765kv, 154kv와 무관하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전도 같은 입장이고 어떤 보고서나 논문을 보아도 그 근원에 따라 같은 수치의 전계나 자계의 세기라도 인체에 미치는 달라진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님께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그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님의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구요.
3. 표 하나 달랑 올리고 단위도 안 적었다고 저를 비난하시기 전에 제가 수차례 링크해준 녹색당 자료와 한전 자료를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차례 읽어 보시길 권했건만 그 자료는 읽어 보지 않고 자료를 친절히 카피해 올려준 것을 감사할 줄은 모르고 비난을 하시니 이런 적반하장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친절히 한전 자료 중에 15 페이지에 있다고 표기까지 해 주었는데 단위가 없다고 투덜대니 어이 없습니다. 제가 글에서 단위를 테슬라를 mG로 통일해서 표기까지 했건만 그것도 이해 못하시면 저는 더 이상 님께 해 줄 것이 없습니다.
4. 님의 편견 때문에 제 글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왜 저의 정치적 편향 때문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시나요? 765kv 송전선로 문제는 DJ 시절에 입안되었고, 신안성, 신태백 건은 DJ와 노무현 시절에 건설되었습니다. 밀양 765kv 송전선로도 입안 DJ 시절- 공사 노무현 시절 예정 - 완공 2010년(이명박)으로 계획된 것으로 이 건은 보수/진보 (정권)와 무관한 것입니다. DJ나 노무현 시절에 밀양 송전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저는 지금과 같이 환경단체가 불순하게 나오면 환경단체를 질타했을 것입니다. 환경단체의 뻘짓에 대한 제 비판은 정치(정권)이나 진영주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5. 제가 언제 "닥치고 한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협상과 보상이 원활하려면 환경단체의 뻘짓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죠.
하하하 나참 아니 한전근거를 주민들이 의심한다면 검증해보자는 말도 일리가있다는 건데 머가 잘못됬단 건가요?
필요하면 해야죠
만일 필요치않고 주민들이 그냥 이해를하면 넘어가는거고 그런건 님같은 분들이이 알아서 설득할문제고 만일 주민들이 하자고 하면 하는게옳은 거지요
안그래요?
그리구요 님이 먼저 의제를 던졌죠? 그리고 남들더러 뜬금없이 님근거를 논박하라면서 네?
그러면 님이 알아서 근거를 대든지 말든지 해야지 누구더러 자료를 드리밀라 말라등 귀찮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논문쓸려고 필요한 리전드 찾나요?
왜 내가 귀찮음에도 님의허접한 글에대해서 대꾸까지하고 근거부족의 몇몇을 짚어줬으면 됬지 님이찾은 허접자료말고 다른 자료까지 드리밀어야되지요?
자료는 님이 알아서 들이미시고 님주장을 합리화해가야죠 님글인데 네?
난 님의 자료나 근거가 부실할여지나 의심의 여지가 주민들에게 제기된다면 검증해보자는게옳단이야기고 기본적으로 공사찬성이라고 하고 환경단체의 묻지마반대 싫다고 했는데?
왜 봉창두들기는 웃긴소릴 하시나요?
희안한 양반이네 ㅉㅉㅉ 그리고 님요 님스스로똑똑하고 논리적이라고 그리고 다양한분야에 지식을 알고있거나 논증한다고 정말생각하세요?ㅋㅋㅋ
참 궁금해지는 양반일세
님이 그렇게 환경단체가 걱정이되고 그럴시간이있거든 가서 직접 주민들 설득하고 자랑을 하시던가요
왜여기서 난리실까?
적절한 보상이라.... 이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조용히 물러나라 이 말씀인가요 ?
밀양 해당 지역 주민이 그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 고 느끼면 그냥 그 돈을 공탁한 뒤에
밀어붙이면 된다는 말씀인데, 그 주장에는 여하튼 공익을 위하여 그 지역에 송전탑을 반드시 놓아야 한다는 가정을
인정하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구경한 그 과수원에, 송전탑이 지나가지 않으면 평당 40만원 정도 할거라고
합니다. 그건 주인의 말이니 적어도 30만원은 족히 할 것 같습니다. 30만원이면 저도 몇 사람과 돈을 모아서
그 과수원의 일부를 살 용의도 있습니다. 움막이라도 짓고 나무가꾸면 살고픈 포근한 땅입니다. 그런데
송전탑이 그 위로 지나가면 한 3-4만원 정도 할 겁니다. 지금은 아마 그 가격에도 팔지 못할 겁니다. 길벗님 생각으로는 그 과수원
할배에게 얼마쯤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한전에서 보상으로 평당
최대 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수원 중안으로 철탑이 쭉 지나갑니다. 보기 어떨까요 ?
땅주인이라면 눈이 뒤집히지 않는 것이 비정장일겁니다. 박정희 시대같으면 반항하는 촌놈들 중정분소로
끌고가 개패듯이 패서 해결했겠지요. 지금은 보수언론들, 심지어느 한국일보 주필되는 놈까지 나서서
양측이 잘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마무리하라고 되도 않은 소리를 찌껄이고 있습니다. 잘 협의 어떻게 하는게
잘 협의하는 것일까요 ? 한국일보 주필놈 사는 아파트앞에 시범사업으로 쓰레기발전소를 생기면 어떻게 발작을
할까 궁금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 그 쓰레기 태운 열로, 값싼 온수도 마음대로 공급도 받고....
---------- from SBS 뉴스 ----------------------
현행법은 철탑 폭 28m에 양쪽으로 3m씩을 더해 폭 34m 구간을 피해면적으로 보고, 땅값의 30%를 보상금으로 줍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반발하자 보상 범위를 대폭 늘려서 폭 94m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피해 범위가 이보다도 훨씬 넓다며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묵/경남 밀양시 : 대대로 살아온 그 재산이 어느날 하루에 반 가치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전 재산이 날아갈
판인데 우리 목숨 안 바치겠어요?]
--------------------- 인용 끝 -----------------
환경단체 건은 메인이슈가 아닙니다. 환경단체 죽일놈이라고 욕한들 밀양주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전자파가 주요 모순이 아니라니까요. 만일 할배들이 정부에서 제안한 5만원 안받으면
몽땅 들으다 경찰서에 쳐 넣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에 대한 논쟁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정전이 생겨서 생활이나 산업계에 난리가 나길 간절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도시민들이
촌사람을 담보로 잡아 초저가로 즐겨온 행복에 대한 처절한 복수극이 온 나라에 만연하길 학수고대 합니다.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이제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들여라... 전자파 아무런 문제없다. 용기있으면 밀양에 가셔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한번 해보십시요. 얼굴에 뭐가 날아오나, 한번 체험을 해보실 권합니다.
저는 환경단체의 불순한 의도를 비판하는 것이지, 적절한 보상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보상 방법이나 보상 금액에 대해 저는 아직 언급한 바가 없지요. 제가 보상안에 시장 논리를 배제하자고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오히려 보상안에 상호 합의 혹은 타협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서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코블렌츠님이 말한대로 밀양의 일부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송전로를 건설하지 말고 우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상안을 수용못하겠다면 우회 노선을 강구해야 하겠지요. 우회에 따른 추가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전력요금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겠지요. 부안 방폐장이 경주로 갔던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제 본 글을 제대로 다시 읽어 보세요.
첫머리에 3가지의 문제가 있으며, 지금 문제가 되는, 즉 논의해야 할 것은 보상문제와 소통문제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보상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그 핵심에만 집중하자는 것이고, 환경단체가 개입하려면 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송전선로공사 문제에 왜 <탈핵>이 나오는지, 왜 그런 문제를 개입시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느냐고 비판하는 것이 제 글의 요지입니다.
어떤 사안이 되었든, 정치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타협과 협상을 하는데 쌍방간에 기본적인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사회단체가 도움을 주어야지, 자기들의 이념이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자파의 피해 정도를 과학적인 근거로 추산하고, 그에 더해 심리적인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수용하겠지만, 애초에 전자파는 무조건 인체에 나쁘니 송전선로를 건설해서는 안된다거나 현실성이 전혀 없는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협상을 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단체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전자파 유해성의 심각성을 주장하면 저부터 환경단체의 편에 섭니다.
님께서 제가 한쪽의 주장만을 실어주거나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님께서 다른 한쪽의 편에서 제 주장을 반박해 보세요.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제 불만은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765kv 송전선로의 전자파를 측정도 해보지 않고 전자파 유해성만 강조하여 지역주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느냐는 것입니다. 님께서 제가 올린 자료에 대해 반론을 펴 보시죠. 저는 그런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님은 제 글의 제목을 보지 못했나요? <언론과 환경단체에는 과학과 합리가 없다>
제 글의 주제는 언론이나 환경단체를 비판하는 것에 있지 보상방법론이나 어느 정도가 적절한 보상안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보상안을 상호 합의하는데 환경단체가 걸림돌이 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원활하게 보상 타협안이 나오도록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제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안의 도출을 요구하는 것은 혹 과도한 보상이 결정될 경우의 부작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산가치를 희생하는 것으로도 되어서는 안되구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하에 과학적 피해량을 계산하고 그에 더해 심리적 보상금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상을 하려면 쌍방간에 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환경단체는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한전의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면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환경단체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송전선로공사에 <탈핵>이 나옵니까? 진정 지역주민들을 도와 주려면 한전 자료가 실제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모아 전자파 피해가 한전이 내세우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지요. 전혀 현실성도 없는 지중화 요구를 해서 협상 진행을 방해하지 말구요.
저는 밀양지역 15개 마을 주민들이 절대 송전선로가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한다면 비용이 추가로 더 들더라도 우회선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선로에 따른 비용은 한전이 부담해야하고, 결국은 그것은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겠지요.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보상에 따른 비용도 마찬가지로 한전->국민의 부담으로 될 것이구요. 이런 과도한 보상을 근거로 기가설된 송전선로 주변의 땅 주인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할 때 한전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것이고 이것 또한 한전->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이런 선례가 앞으로 SOC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것이구요.

빠져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위 구경꾼이 모두 팔아라, 팔아라,
꼭 팔기는 팔아야 한다고 압박을 가한다면 어차피 정상적인 거래는 불가능하죠.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사설을 쭉 둘러보니, 그 어떤 신문도 안파는 옵션까지를 가정한 글은
없었습니다. 파는 사람에게 안파는 옵션을 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 송전탑이 지나갈 길이
완전 직선은 아니기 때문에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의 균형점은 생긴다고 봅니다. 그 말한 과수원은
30만원 근처라고 봅니다. (그건 그렇고 동네인심 개판된 것은 한전에서 어떻게 보상해야할지,,, 미안한 마음은 가지는지..)
길벗//
그리고 환경단체 개입건에 대하여... 환경단체가 전자파 운운하면 개입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자파가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이념을 선전할 장에 개입하여 활동하는 것, 이해합니다.
어제 밤에 잠이 안와 곰곰히 생각하니 이런 것도 떠 올랐습니다. 그 여대생(이대법대)청부살인 사건있지 않습니까 ?
그 청부인, 재벌회장 부인을 변호한 변호사들이 있겠죠. 뭐 대단한 사람들이 변호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요리조리 법조항을 피할려고 용을 쓴 것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건 초등학교 졸업한 머리만
있어도 그 회장부인이 청부살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않습니까 ? 물론 변호인들에게 그런 사실을 틀어놓았겠지죠.
제가 경악한 것은 그 창부업자(조카,운전사?)에게 북한으로 도망가면 된다고 부추겼다고 하네요.
아마 제가 언론에서 본 사람중에 가장 사악한 사람이 그 여인이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무기징역후 의사몇 놈 삶아서
호와병동에서 호의호식하면 거짓말 한것 하며....
그 여자 변호한 변호인과 밀양건에 개입한 환경단체 중에 더 욕을 들어야 할 쪽은 어딜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거액의 보수를 받고, 너무나 명백한 살인 교사자를 변호하는 인간과, 무보수로 밀양 할배들을 부추기는 환경단체...
(전자파의 생물학적 위험성 관심없습니다. 그 땅의 교환가치가 떨어지면 누구나 분노합니다. 아파트 옥상 무선중계기가
있으면 그 옥상중계기 바로 밑의 집, 집팔 때 돈 1000만원은 깍입니다. 그걸 전파연구소 실험평가서 들고 무해하다고
설명해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1000만원깍아줄수 없다. 좋습니다. 그래 ? .. 그러면 나는 안사.. 끝이죠.)
이전 여기 동네에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났습니다. 폐기장 쪽 동네사람들이 모두 들고일어나서 차 막고
난리도 아니였죠.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RFID로 종량제를 한다니 15% 이상 줄거라고 합니다.
이전, 아무런 죄책감없이 마구 버린(정말 마구 버립니다. 큰 국솥 채로 버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일이 이제는
각 가정, 심지어 각 가정의 사람 사람마다에게 압박을 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좋아하는 수박.. 이제는 좀 생각을 하며(?)
사먹으라고 합니다. (수박은 먹고 버리는 것의 무게와 분량이 대단합니다.) 아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퍼에서 수박의
알(core)만 깍아서 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이전 의료기관 파업할 때 가장 응급환자가 작았다고 그러죠.
밀양 할매들에게 팔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을 줘라... 제 요지는 이겁니다.
거레에서 팔지 않을, 또는 사지 않을 option이 가능한 것이 민주사회고, 올바른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서울 아파트 중에 한강이 좀 보이면 가격이 1000만원이상 더 달라고 합니다. 웃기죠. 그게 뭐 대단한거라고.
그런데 실제 그 측정하기도 힘든 조망권때문에 가격이 수천만원을 오르내립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이유로..
아프트 위로 굵은 송전전 지나가도 건강에 별 문제없습니다. 좀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수백만원, 심하면 천만원씩 가격이 떨어집니다. "기분 나쁘다"는 그 이유하나 만으로...
실제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가 거래가 되고있는 한국사회입니다. 서울에서는 이게 거래되도 좋지만
밀양에서는 거래되면 안된다 ? 이건 아니죠.
제목부터 언론과 환경단체에는 과학과 합리가 없다라고 쓰셨는데 그럼 한전이나 정부는 합리가 있나요
발제내용의 양은 전자파 유해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쓰셨는데 70넘어가는 주민들이 새삼 공중에 날아가는 전선 전자파 무서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되었다고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우리나라의 과학적 입증이라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 정부의 입김에 좌우되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길벗님은 이런상황은 무시하고 있군요
원전 주변의 아이들이 백혈병이나 기형아 출산율이 높다는 데이타도 과학적으로 방사선 양이 허용범위내라는 이유로 문제없다라고 되고
그 밖에도 분명 주민들에게 다른 이유없이 타 지역보다 이상현상이 나타나지만 과학적으로는 이상없는 경우가 많지요
소음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도 과학은 몇 데시빌 이하면 괜찮다라고 나오지요
하지만 그 기준하고 기준이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며 지속적으로 소음을 들었을때 누적되는 부분은 과학이 외면하지요
공정한 과학이 아니지요
또 사람 사는 것을 과학으로 다 재단할 수 있나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고해도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성향 사람의 정서나 걱정 이런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양 송전탑은 건설 안하면 좋고 건설을 꼭 해야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경단체나 언론은 제3자인데 길벗님은 마치 노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전자파때문에 죽으니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환경단체 비판하는것도 좋아요
그런데 님은 환경단체나 언론을 비판하므로 인해서 밀양 노인네들이 이들에게 속아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는 한전과 밀양 주민들입니다
안론과 환경단체는 제 3자입니다
그럼 한전과 주민들의 문제는 과학적 논쟁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길벗님의 속 마음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일양 주민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게되면 그전에 동의한 사람들에게도 같은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상당수는 억울하게 생각하고 요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이미 도장찍고 공사도 마쳤으니
아마 한전도 이미 수용한 곳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해서 보상가를 높여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벗님이 이미 합의를 한 곳까지 보상을 올려줘야 한다고 친절을 베퓌는 이유가 뭘까요?
합리적이라서 ? 정의로워서요?
그보다는 정부 시책에 동의한 사람이 피해봐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거나 이미 보상된 곳까지 해주려고해봐라 천문학적 돈이 추가로 들기때문에 밀양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것 아닙니까
길벗님의 머리에는 과학만 있지 휴머니즘이나 정의나 공평이 없나 봅니다
밀양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국가 사업이란 이름아래 헐값에 빼앗기는 착취의 문제 말입니다
대기업이 한전의 전기요금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검색해보시면 금방 알 것입니다
보상 제대로 해줘도 막대한 흑자와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은 삼성 하나에게만 제대로 전기요금을 받아도 보상금 주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진주 의료원 사건 토론때도 합리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인 자료만 주장하고 노조를 비판하더니만 제가 자료를 올린뒤로는 이야기가 없더군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인데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이라도 사람은 그걸 취사선택합니다
이게 길벗님의 펙트주의 과학 합리주의의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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