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킴님과 비행소년님의 댓글을 읽으면서 받은 인상인데, 제 느낌에 두 분은 대략 다음과 같은 주장에 공히 합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 등이 저지르는)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상황과 거리가 점점 더 멀수록, 즉 시장에서 경쟁이 (이론상의 완전경쟁시장과 점점 더 가까운 방향으로) 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도 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위의 명제가 두 분의 생각을 올바로 전하는 명제인지 자신은 없지만 편의상 일단은 그렇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시키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저런 입장에 '직관'적으로 끌립니다.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적 갑이 저지르는 갖가지 횡포와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시장경제의 경쟁구조 왜곡이 수많은 사회적 폐단을 낳는 주범이라는 명제에 '직관'적인 공감이 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귀동냥으로 얼핏 들은 바로는 경제학에 차선(次v善)의 정리라는 것이 있다지요. 하킴님과 비행소년님의 생각에 동의가 되면서도 동시에 전 이 정리가 마음에 조금 걸려요. 두 분에게 흔쾌한 동의로 가는 길을 방해하면서 제 발목을 붙잡는 느낌이랄까...

 이 정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쉽게 소개한 이준구 교수의 글 일부를 여기 옮깁니다. (아래 박스 참고)


 
 후생경제학이란 분야에 "차선의 정리"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 혹은 경제가 최선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n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시다.
 어떤 이유로 그 중 하나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이 상황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이 추가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을 B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최선의 상태를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단 하나만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더 나은 상태일 것입니다.
  즉 A가 차선(second-best)의 상태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차선의 이론은 이런 직관이 틀릴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A가 아닌 B가 차선의 상태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 이상의 최적 조건이 위배되면 위배되는 조건의 숫자와 후생상태는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최적 조건 하나가 위배되는 상황보다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섯 개가 더 위배되는 상황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차선의 이론은 사회후생을 평가할 때 직관이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 이상의 최적 조건이 위배되면 위배된 조건의 숫자를 셀 것이 아니라 case by case로 후생수준을 비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id=13145&fpage=&spage=



 
 사실 이 정리를 처음 접한 것은 수년 전 조지프 히스라는 캐나다 출신 철학자가 쓴 경제학 교양서,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3장을 통해서였죠 (책 제목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제 취향이 좀 이래요...). 며칠 전 그랬던 것처럼 저 책의 3장 일부를 여기에 타사打寫하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은 귀찮아서 도저히 못하겠고, 거기서 저자가 하는 말의 일부를 제 나름대로 요약해 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선의 정리는 보다 더 시장경제다운 시장경제, 즉 자유방임주의적 혹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근거를 타격하는데 실로 강력한 정리이다.

 일반균형 또는 완전경쟁 등을 실현하는데 임의의 수인 n개의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따른다면, 이 n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나마 그 상태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운 상태, 즉 n-1 개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가  n-3 개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후생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러나 차선의 정리에 따르면 사태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경우에 따라 완전경쟁이 실현되기 위한 n개의 조건 중, n-3개의 조건만이 충족된 상태가 n-1 개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보다 더 바람직한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로 일반균형 또는 완전경쟁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모조히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자본주의 이데올로그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완전경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에 보다 더 가까이 가게끔 노력은 할 수 있다. n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하겠지만 n-1개의 조건이나마 충족시키도록, 보다 많은 민영화를, 보다 과감한 탈규제를, 보다 폭넓은 노동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차선의 정리가 일러주는대로, 완전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n개의 조건들을 현실에서 모두 충족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n개가 아니라 n-1개의 조건들이나마 충족시켜보려는 노력들이 보다 더 나은 경제적 후생을 이끌어낸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n-1개의 조건들이나마 충족시키려는 저 노력들 (더 많은 민영화, 보다 과감한 탈규제, 보다 폭넓은 노동유연화)이 오히려 n-3개의 조건만(이를테면, 민영화와 탈규제는 이뤄졌지만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충족된 상황에 비해 더 나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정리가 처음 발표되었던 50년대 이후 주류 경제학자들 가운데 자본주의 이데올로그 성향이 강한 학자들은 이 정리를 논박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러나 모조리 실패로 끝났다.

 그 이후 '주류' 경제학계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철저한 무시와 침묵.


 
 본업이 철학인 조지프 히스가 경제학의 저 정리를 얼마나 제대로 설명했는지, 또 제대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위에서 요약을 제대로 한 것이라면 이런 '의심'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보다 더 시장경제다운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입장이 아마도 혹은 대개는 옳겠지만, 보다 바람직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합리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이 두 영역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는 다소 위태로운 입장은 혹시 아닌가?

 2. "주류" 경제학계의 이론적 관심과 흐름이 이데올로기에 좌우되는 정도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

 문득 생각나서 한번 끄적여 봤습니다.
 

 참고

 Theory of the second best 위키백과 : http://en.wikipedia.org/wiki/Theory_of_the_second_best
 What economists don't want you to know : http://business.highbeam.com/416338/article-1G1-30145064/economists-dont-want-you-know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2053274
Economics Without Illusions: Debunking the Myths of Modern Capitalism  http://www.amazon.com/Economics-Without-Illusions-Debunking-Capitalism/dp/030759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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