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인권차원으로 해결해야



최근 중국 공안에 탈북자 수십명이 체포되어 북송될 상황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다.

경제적·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이 제3국에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제송환까지 당하는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정치적 박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국의 국내법과 주권을 존중하지만 탈북자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만큼 중국 정부가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길 희망할 경우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상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2012년 2월 21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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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2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최고위원

중국은 국제난민협약의 준수와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 주목할 것은 우리 정부가 난민 30여명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 외교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대중외교의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외교를 강화해서 이런 북송으로 인해 우리 탈북자가 다시 불행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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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 위 논평에 관해 제가 가끔 눈팅하는 탈북자사이트에서의 짤막한 반응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신뢰를 얻지못하고 탈북자들에게 종북주의자 소리듣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때문이겠죠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