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 수 20,959
.
Tweet
2013.05.26 10:01:57
디즈레일리님/님이 적시하신 문제에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역대 정권들'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도 막상 비판하기가 애매합니다.
비판의 지점은 두가지겠죠.
첫번째는 국가 차원에서의 통일문제와 행동
두번째는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문제와 행동
두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행태나 한겨레의 행태를 아무리 비판해도 모자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통일을 북한도 원한다면 남북 민간차원에서의 협력도 증진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의 대부분은 북한입니다. 아마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활성화되었다면 저런 비극은 없었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의 행태나 한겨레의 행태가 비판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태는 현실을 고려해도 너무했으니 말입니다.
첫벗째 부분에 있어서는 '성매매 금지 합법화' 및 '링컨의 노예 제도 폐지'를 떠올려 봅니다.
성매매에 대하여 님의 입장을 모르겠지만 저는 성매매 금지 입장이고 성매매 금지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막상, 성매매 금지 합법화가 '조기에 실행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매매녀들의 현실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성매매녀들의 경제활동, 나아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현실에서 칼로 무자르듯 실시한다는 것은 그 여파가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매매 금지 합법화 실행으로 당장 고통받는 성매매녀들이 많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 인권 신장에 좋은 방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링컨의 노예 제도 폐지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 TOP 3 안에 드는 링컨 대통령. 현대에 노에 제도 폐지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노예 제도 폐지'는 정말 위대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예 제도 폐지 당시에 흑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막말로, 노예로 있으면 밥은 굶지 않는데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의 흑인들은, 더우기 문맹이 다수였던 그들 입장에서는, '가혹적인 노동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자유인이 된 흑인들'은 오히려 굶어 죽는 사태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물론, 통일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개인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방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님의 말씀대로 상상력을 좀더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이런 현실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이 부정되거나 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독재 정권 때의 인권침탈에는 침묵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뜬금없이 걱정하는 조중동의 조아함'이라는 비판을 해대는 진보진영 역시 닭짓이고 현실을 직시하여 이런 상황의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님이 비판하신 '내재론'의 반대현상(위의 조중동의 사례)이 남한에 존재하고 있고 그 것이 통일에 대한 방법과 행동에 역작용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님이 적시하신 현실에 충격을 받고 '통일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훨씬 어렵겠구나'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 몇 자 적어봅니다.
2013.05.26 10:47:32
납북군인이라 함은 아마도 국군포로 장무환 씨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분 관련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98년 일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한 해에 100명에도 못 미치던 시절이자, 막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던 시기의 이야기죠. 당시 그 직원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게 딱히 정권의 분위기와 연관된 것이라 생각하긴 어렵군요.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 두 정권 때이지 않았나요? 요근래 재외공관의 탈북자 관련 뉴스 중에는 주태국 대사관 직원이 탈북자들에게 막말을 했다거나, 주베트남 대사관이 도와주기를 거부했다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탈북자를 외면한 것이 지난 10년 진보 정권의 실책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보수 정권 5년간 탈북자를 위해 해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국은 국경 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진 동독의 사례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한 탈북자 문제가 공론화되더라도 일정선을 넘는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한계를 우리나라에선 어느 정치인이건 인식하고 있을 테니 굳이 건드릴 생각을 않는 거겠죠. 차이라면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서 얼마나 이용해먹느냐 정도일 뿐. 어느 쪽이건 지난 십수년간 이어진 방식을 바꾸거나,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탈북자들이 알아서 중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나라로 건너오면 그때서야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 방식 말이죠.
2013.05.26 00:43:34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른 이슈보다 낮은 순위로 취급되었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아예 인권개선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위보다 현실을 우선시했던 것이고, 자유권보다는 생존권 향상에 치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중요한 인권 문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선 보수정권과 비할 수 없는 성과를 이루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북한인권을 소리쳐온 보수정권이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데 무슨 노력을 했고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이제는 다른 대북이슈들과 동등한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위와 현실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 체제 특성상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주체는 어쩔 수 없이 북한 정권이고, 규범적 차원의 대북제재가 실상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킨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중요한 인권 문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선 보수정권과 비할 수 없는 성과를 이루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북한인권을 소리쳐온 보수정권이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데 무슨 노력을 했고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이제는 다른 대북이슈들과 동등한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위와 현실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 체제 특성상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주체는 어쩔 수 없이 북한 정권이고, 규범적 차원의 대북제재가 실상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킨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3.05.26 01:15:25
이산가족 상봉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다 하나둘 세상을 뜨면 못 만나는데 근원적 해결 운운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실적은 통일부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부때 시작했느니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탈북자를 외면했다는 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탈북자 입국 인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았지요? 2004년엔 남북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430여 명을 일거에 입국시키기도 했었죠.
과거 인도적 지원에서 분배투명성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이 있고, 직접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을, 순수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설문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 폄훼하는 쪽에서 늘상 주장하는 것과는 실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 위에서 말한 자료. http://m.kinu.or.kr/kinu_mobile/info/korRefer_list.jsp?page=1&num=29644&mode=view&field=&text=&order=&dir=&bid=REPORT01&ses=&category=16
탈북자를 외면했다는 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탈북자 입국 인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았지요? 2004년엔 남북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430여 명을 일거에 입국시키기도 했었죠.
과거 인도적 지원에서 분배투명성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이 있고, 직접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을, 순수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설문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 폄훼하는 쪽에서 늘상 주장하는 것과는 실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 위에서 말한 자료. http://m.kinu.or.kr/kinu_mobile/info/korRefer_list.jsp?page=1&num=29644&mode=view&field=&text=&order=&dir=&bid=REPORT01&ses=&category=16
2013.05.26 02:00:41
그 시기 북한 체제가 약해졌나요? 그래서 탈북자가 증가한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남북관계를 감안해서 탈북자 입국을 외면한 측면도 있었겠죠. 어쨌건, 탈북자 입국 인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게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직접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분배감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제가 뭐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처지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곡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적 지원을 폄훼하는 쪽에선 그것들이 북한 정권에 이득이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면, 체제와 정권에 반대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왜 인도적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까요? 또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군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그만큼 대민공출이 줄어들고 시장에 풀리는 쌀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증언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지양해야 하고 위에서 말한대로 실질적인 인도적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2013.05.26 15:19:06
제가 햇볕정책 옹호자로서 현 시점 북한인권에 대한 좌우의 논의에서 받는 인상은, 진보진영에선 과거를 성찰하고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추세인 반면, 보수진영에선 여전히 북한정권 타도론에 입각한 현실성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현재의 인권 상황에 이른 것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기인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의 개혁개방 정책에 의해 점진적으로 인권이 개선된 걸까요? 어느 한 쪽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료에 대해선, 작성자들의 결론이 제가 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었을 때,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하여 인도적 지원의 확대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용의 우려에 동의하며 개선해야 하지만, 그저 북한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인도적 지원에 눈 감는 건, 실상 제가 보기엔 그들이 북한을 비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로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걱정하는 건지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자료에 대해선, 작성자들의 결론이 제가 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었을 때,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하여 인도적 지원의 확대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용의 우려에 동의하며 개선해야 하지만, 그저 북한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인도적 지원에 눈 감는 건, 실상 제가 보기엔 그들이 북한을 비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로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걱정하는 건지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2013.05.26 00:56:26
저도 최근에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여러가지 글을 읽었는데요. 남한이 뭘 해야,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북한 동포를 돕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구요. 북한에 경제원조를 끊고 김정일 김정은은 죽일 놈, 이러는게 돕는 길인지, 아니면 핵이건 뭐건 그냥 쏠쏠히 경제원조를 계속하고 경제협력을 하는게 돕는건지..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한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뭐 어차피 대세는 중국과 미국에 의해서 결정되니, 남한은 뭐 머리터지게 고민할 필요도 없구만..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2013.05.26 12:31:01
선량하신 마음을 잘 전달이 됩니다만, 무슨 일이든지 인간의 선의에 기초한 해결법은 항상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북한의 지도층, 지배층이 개종자중의 개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북한방문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진짜 간냉이도 없는 집이 있는 반면에 그걸 자기집 돼지 먹이로 넉넉히 주는 간부를 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 분이 거짓말할 분은 아니기에...
저는 북한 문제를 인질구출작전이라 생각합니다. 인질구출 작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질범를 둘러싸서
탱크나 직사포로 건물자체를 날려버리면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하죠. 온갖 방법으로 구스르고
달래고 꼬드키고 그럽니다. 인질범이 한 명이라면 창가에 머리가 나오는 순간 저격수가 날려버리면 되지만
범인이 복수명이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10명의 인질범이 동시에 창가에 대가리를 들이밀 확률은 낮습니다.
역대 정권이 한 방법은 나름의 가치도 있고 자신이 최적이라는 방법을 고려한 것이지, 정권자체가 인간미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감정적 해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10년 진보정권이 잘 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처음의
기대에 훨씬 미치미 못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도 저도 아니고, 그냥 굶어서 모두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 그 자체..
저는 이 전략도 좋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인질이랑 인질범이란 모조리 날려버리자
이지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그에 좀 동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탈북자들이 그간 진보세력에 대한 행동을 볼 때 , 진보쪽에서 별 애정을 보일 이유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북자의 애환에 예민한 보수정치인, 보수기독교.. 이런 인간들이 실제 우리의 이웃인
쌍용해고자나 한진사태 등에 어떻게 했는지 관찰해보면 저는 그들의 비일관성이 무척 역겹게 느껴집니다.
저도 북한의 지도층, 지배층이 개종자중의 개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북한방문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진짜 간냉이도 없는 집이 있는 반면에 그걸 자기집 돼지 먹이로 넉넉히 주는 간부를 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 분이 거짓말할 분은 아니기에...
저는 북한 문제를 인질구출작전이라 생각합니다. 인질구출 작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질범를 둘러싸서
탱크나 직사포로 건물자체를 날려버리면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하죠. 온갖 방법으로 구스르고
달래고 꼬드키고 그럽니다. 인질범이 한 명이라면 창가에 머리가 나오는 순간 저격수가 날려버리면 되지만
범인이 복수명이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10명의 인질범이 동시에 창가에 대가리를 들이밀 확률은 낮습니다.
역대 정권이 한 방법은 나름의 가치도 있고 자신이 최적이라는 방법을 고려한 것이지, 정권자체가 인간미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감정적 해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10년 진보정권이 잘 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처음의
기대에 훨씬 미치미 못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도 저도 아니고, 그냥 굶어서 모두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 그 자체..
저는 이 전략도 좋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인질이랑 인질범이란 모조리 날려버리자
이지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그에 좀 동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탈북자들이 그간 진보세력에 대한 행동을 볼 때 , 진보쪽에서 별 애정을 보일 이유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북자의 애환에 예민한 보수정치인, 보수기독교.. 이런 인간들이 실제 우리의 이웃인
쌍용해고자나 한진사태 등에 어떻게 했는지 관찰해보면 저는 그들의 비일관성이 무척 역겹게 느껴집니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