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레일리님/님이 적시하신 문제에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역대 정권들'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도 막상 비판하기가 애매합니다.

허걱... 댓글 순서가 바뀌었다. ㅠ.ㅠ;;;

납북군인이라 함은 아마도 국군포로 장무환 씨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분 관련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98년 일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한 해에 100명에도 못 미치던 시절이자, 막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던 시기의 이야기죠. 당시 그 직원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게 딱히 정권의 분위기와 연관된 것이라 생각하긴 어렵군요.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 두 정권 때이지 않았나요? 요근래 재외공관의 탈북자 관련 뉴스 중에는 주태국 대사관 직원이 탈북자들에게 막말을 했다거나, 주베트남 대사관이 도와주기를 거부했다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잘 봤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 읽어볼 만한 책같은 거 있나요?

아크로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거 같은 예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른 이슈보다 낮은 순위로 취급되었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아예 인권개선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위보다 현실을 우선시했던 것이고, 자유권보다는 생존권 향상에 치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중요한 인권 문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선 보수정권과 비할 수 없는 성과를 이루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북한인권을 소리쳐온 보수정권이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데 무슨 노력을 했고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이제는 다른 대북이슈들과 동등한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위와 현실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 체제 특성상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주체는 어쩔 수 없이 북한 정권이고, 규범적 차원의 대북제재가 실상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킨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최근에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여러가지 글을 읽었는데요. 남한이 뭘 해야,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북한 동포를 돕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구요. 북한에 경제원조를 끊고 김정일 김정은은 죽일 놈, 이러는게 돕는 길인지, 아니면 핵이건 뭐건 그냥 쏠쏠히 경제원조를 계속하고 경제협력을 하는게 돕는건지..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한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뭐 어차피 대세는 중국과 미국에 의해서 결정되니, 남한은 뭐 머리터지게 고민할 필요도 없구만..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선량하신 마음을 잘 전달이 됩니다만, 무슨 일이든지 인간의 선의에 기초한 해결법은 항상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북한의 지도층, 지배층이 개종자중의 개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북한방문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진짜 간냉이도 없는 집이 있는 반면에 그걸 자기집 돼지 먹이로 넉넉히 주는 간부를 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 분이 거짓말할 분은 아니기에... 

저는 북한 문제를 인질구출작전이라 생각합니다.  인질구출 작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질범를 둘러싸서
탱크나 직사포로 건물자체를 날려버리면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하죠. 온갖 방법으로 구스르고
달래고 꼬드키고 그럽니다. 인질범이 한 명이라면 창가에 머리가 나오는 순간 저격수가 날려버리면 되지만
범인이 복수명이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10명의 인질범이 동시에 창가에 대가리를 들이밀 확률은 낮습니다.
역대 정권이 한 방법은 나름의 가치도 있고 자신이 최적이라는 방법을 고려한 것이지, 정권자체가 인간미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감정적 해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10년 진보정권이 잘 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처음의
기대에 훨씬 미치미 못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도 저도 아니고, 그냥 굶어서 모두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 그 자체..
저는 이 전략도 좋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인질이랑 인질범이란 모조리 날려버리자
이지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그에 좀 동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탈북자들이 그간 진보세력에 대한 행동을 볼 때 , 진보쪽에서 별 애정을 보일 이유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북자의 애환에 예민한 보수정치인, 보수기독교.. 이런 인간들이 실제 우리의 이웃인
쌍용해고자나 한진사태 등에 어떻게 했는지 관찰해보면 저는 그들의 비일관성이 무척 역겹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