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꿈꾸는 이들을 좀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실제로도 한국 헌법학에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신체적 자유권, 내심의 자유권보다는 절대성이 약하거나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표현의 자유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가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매우 좁은 면적에 매우 많은 인구, 사적, 공적 네트워크가 교차되어있는 대단히 촘촘한 나라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기본권이 사적 생활에서 지켜지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른바 명예훼손, 모욕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감안하면 미국의 경우 뿌리깊은 개인주의 문화, 그리고 사실상 또 하나의 국가나 다름없이 공간적, 문화적으로 다른 각각의 주가 있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좁은 나라에선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처럼 좁은 나라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게다가 한국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지극히 어려운 나라에서는 온라인 상의 표현이 극한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에도 적극 반대하고, 심지어 사자모욕죄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사자모욕죄의 경우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없으면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한해 고소권을 주면 된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인격권 타인의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보다 우위에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하위라고 봅니다.

한국에서야 미국처럼 수정헌법 1조!!! 이럴 일도 없으니 미국에서의 얘기를 한국에서 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