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아고라에서 저와 비슷한 의견을 조리있게 쓰신 두꺼비님의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KTX 천성산 구간 공사를 할 때, 지율스님이 도롱룡 보존을 내세워 반대 농성을 하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치룬 기억이 있는데, 밀양송전선로 공사도 그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율스님은 천성산 터널이 개통되고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당시의 반대 농성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표하지 않네요. 자기 소신과 철학을 표현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요?

밀양송전선로 공사가 지연되면 하루에 44억의 전력구입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은 고소란히 전력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까요? 765Kv의 고전압 선로의 전자파보다 일상의 휴대전화, TV에 의한 전자파가 더 해롭다는 것, 765KV의 고전압은 지중화가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것, 지중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양송전선로공사에 대한 객관적 보도로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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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밀양지역의 765kV 송전선로 건설 민원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송전철탑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건설을 추진하려는 한전측의 극한 대립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회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1.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배경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765kV 송전선로 건설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11년 가을의 915 순환단전사태를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사태로 회자되는 2011년 9월 15일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은 몇 년 째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복합적이어서 그 상관관계를 명확히 풀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 대표적인 사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국내 정치상황과 정책적 규제에 발목 잡힌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의 유연성 부족과 그로 인한 에너지 사용의 왜곡이 초래한 비정상적인 전력수요증가 그리고 이를 적절히 예측하고 반영하지 못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실패입니다.

전기요금과 에너지사용의 왜곡에 대해서는 이미 제 블로그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장기전력수급계획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1990년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3조에 의하면 정부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매 2년마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1년 제 1차, 93년 제 2차, 95년 제 3차, 98년 제4차, 2000년 제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 발표하였고, 2002년 장기전력수급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바뀐 이후 13년이 지난 2013년까지 정치적 공방만 계속되다가 올 2월에 이르러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됩니다.

이와 같은 지리한 정치공방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의 지연이 2011년 순환단전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음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765kV 송전선로 건설은 2000년 1월 확정 공고된 제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부는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통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중에 포함된 것이 차세대 원전으로 구분되는 1400MW급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개발과 건설입니다.

이와 같은 전원개발계획에 따라, 한전에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신고리 3호기 1400MW는 13년 7월 시운전을 시작하여 12월 상업운전이 개시되어야 하며, 4호기는 14년 4월 시운전을 통해 9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계획의 차질 없이 상업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소 정상운전은 발전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송전선로의 건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밀양의 송전철탑 건설민원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 지연사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2.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른 손실 하루에 44억원

2011년 순환정전의 사태를 초래한 전력수급의 위기상황은 2000년 중, 후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재벌기업을 주축으로 한 민자 발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민간자본의 발전사업 참여는 IMF 사태이후 국내 전력시장이 해외 거대자본의 영향력에 노출되면서 강제된 1999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2001년 한전의 발전사업부문이 6개 자회사 체제로 분리되고, 발전사업부문의 경쟁도입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각종 특혜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플랜트 사업은 막대한 자금 동원력이 요구되므로 민간분야라고 해도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결국 초기 사업참여의 기회와 혜택은 재벌기업들 중심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2012년 한전에서 구입한 발전원별 평균구입원가를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전력은 약 39.52원/kWh, 6개 발전자회사의 평균구입원가는 유연탄 66.25원/kWh 무연탄 103.79원/kWh 인 반면 계통한계가격으로 결정되는 민자발전소는 약 170원/kWh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적자운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민자발전사업자에 연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가져다주는 특혜를 주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소위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민자발전사업의 이와 같은 사업성으로 인해 재벌기업들은 앞다투어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새로운 발전소 건설 및 사업허가 취득을 위해 전쟁을 방불케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다방면의 전방위적 로비 또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계획중인 신고리 3호기와 4호기의 상업운전이 송전선로 건설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게 된다면 신고리 원전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발전전력을 민자발전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미 막대한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민자 발전사업자의 배만 더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당장 올 연말로 예정된 신고리 3호기 1400MW의 상업운전이 늦어져 1400MW의 전력을 민자발전사업자로부터의 구입전력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1일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원자력 발전의 평균구입원가와 민자발전사업자 구입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하면 1KWh 당 약 13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고리 3호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1400MW 이므로 이 금액은 130원의 140만배가 되어 시간당 약 1억 8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는 1일 약 43억 7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상업운전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한전에는 약 43억 7천만원의 추가구입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민자발전사업자의 매출과 수익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전기요금과 세금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밀양의 송전철탑 건설 지연사태를 바라보면서 뒷짐지고 웃고 있을 사람은 누구이고,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3. 송전철탑 건설 반대의 배후

1400MW급 신고리 3, 4호기의 발전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는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총 5개 시·군에 걸쳐 161기의 철탑을 건설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로 당초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현재 밀양시 4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구간은 모두 건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3년 이상 지연되어 시기적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한전 측과 결사저지를 외치며 작업을 저지하는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가 지루한 대치상황을 지속하며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밀양지역의 선로 경과지는 대부분 산악지로 인가 밀집지나 도심지를 관통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제가 다녀온 현장 또한 이미 산 중턱에 다다른 마을의 끝에서 다시 가파른 산길을 1시간이상 쉼 없이 올라 산줄기의 정상을 갓 넘어서야 다다를 수 있는 능선의 정상부근이었습니다.

이런 가파른 산길을 해가 뜨기도 훨씬 전에 어둠을 헤치고 올라와 공사현장의 장비를 점유하고 몸으로 버티며 시위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70대, 80대의 연로하신 시골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한 평생을 정직한 땅의 결실에 의지해 살아오시고, 지금은 그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당신이 견뎌온 육체적 노고와 사회적 나약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작은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신 순수한 우리의 시골 어르신들입니다.

무엇이 이 지치고 연로한 시골 어르신들에게 어둠 속에서 험한 산길을 헤치고 올라 중장비 아래에 드러누워 나를 짓이기고 지나가라며 오열하는 투지의 전사로 만들었습니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 동안 보여준 권력형 부정과 부패 그리고 그로 인해 쌓여온 사회적 약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힘 없는 국민들이 평생을 의지해온 사유지를 국토개발이라는 대의를 위해 선뜻 내어주고, 또는 법률에 의해 강제 수용되고 하는 동안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은 개발예정지를 헐 값에 사들이고, 예정된 도로의 노선을 권력을 이용해 우회시키는 등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키고는 차명 가명 등으로 은닉해 왔습니다.

힘 없는 보통 국민들의 자녀들이 국가 안보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여 모진 훈련을 견디고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드물게는 몸을 상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음에도, 국가 고위층과 부유층에서는 자신의 권력과 금력,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을 면제시켜온 사실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이런 사회의 구조적 부정을 목도하면서 그 동안 묵묵히 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온 시골사람들의 가슴에 불신과 분노가 쌓여 왔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과 분노가 하늘에 닿아도 정작 나라가 곤경에 처했을 땐 가장 먼저 나서는 것 또한 우리 양민들이었습니다.

온갖 권력과 부를 누리고, 양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국가로부터 이양 받은 권력으로 오히려 박해와 약탈을 일삼아 오던 사대부 양반들이 국난을 맞이하여 앞다투어 피신할 때, 낫과 곡괭이를 들고 침략자들과 맞섰던 것도 우리 양민들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나라의 고위층과 부유층에서 금과 달러를 사재기할 때, 우리 할머니들은 평생을 함께해온 금가락지를 풀고, 젊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돌 반지를 모아 위기 극복에 앞장 섰습니다.

이랬던 우리 시골 어르신들을 바르게 곧추세우지도 못하는 허리로 수 백 미터 높이의 산정상을 오르게 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도록 만드는 명분은 무엇일까요?

이런 시골 양민들의 선량한 분노를 교묘히 이용하는 또 다른 사회적 이해단체가 배후에 있을 것이란 가정은 어쩌면 가정이 아니라 사실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송전선로 건설 반대 논리

1) 전자파

송전철탑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현장의 지역주민들이 자주 외치는 함성의 내용 중에는 전자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골의 어르신들은 765kV라는 높은 전압의 송전선로는 345kV 또는 154kV 송전선로와는 달리 강한 전자파를 형성하여 주민들의 삶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순수한 분들에게 그런 인식을 강하게 세뇌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전자파에 대해서는 기술사 한 분이 시원하게 설명해 둔 글이 있어서 그 링크를 소개합니다. (http://cafe.naver.com/power119/47496)

전자파와 전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자파의 세기는 전자계(전계, 자계)의 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계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345kV 송전선로에서 10m 떨어진 지점의 전자계 세기는 765kV 송전선로에서는 약 14m 만 떨어지면 비슷한 세기가 됩니다.

송전선로는 전압의 계급에 따라 절연거리가 달라지므로, 765kV 송전선로는 당연히 345kV 송전선로에 비해 더 멀리 지상에서 떨어지게 되고, 결국 지면에 도달하는 전자계의 세기, 즉 전자파의 세기는 345kV, 154kV 등 어떤 계급의 송전전압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765kV가 단순히 그 전압의 세기로 인해 다른 전압계급의 송전선로보다 강한 전자파가 생길 것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은 이 사태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어떤 불순한 이권단체의 지극히 호도된 정보주입에 의한 것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60헤르쯔의 상용주파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선 주변의 전자파는 수십 메가헤르쯔 또는 기가헤르쯔대의 고주파 영역을 사용하는 휴대폰, 방송 등 무선 송수신에 사용되는 전파에 비해 더욱 안전하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런 막역한 두려움으로 방송을 중단하고, 무선통신을 금지하고, 휴대폰을 포기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안전한 전력선 주변의 전자파 영향으로 안정적인 전력의 사용을 포기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2) 경과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밀양의 양심을 이렇게 강경하게 만든 두 번째 사유로는 경과지 선정이 어떠한 외압의 영향도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데 대한 불신입니다.

이 부문은 우리사회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기업, 기관, 단체가 권력과 금력의 영향권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회의 지도층에 있다면, 사회의 기득권층이라면, 국익과 공익을 위하는 일에 스스로 사재를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해외의 선진사례에서, 왕족들이 솔선하여 자제를 군대에 보내고 가장 위험한 전장에 자진해서 투입되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이렇게 전선에 투입되어 전사한 왕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임에도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군에 자원입대하고, 또 가장 위험한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장을 지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노블리스오블리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대로, 자신의 고향 땅이, 선산이 고속도로 노선에 편입되거나 기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도로의 노선을 우회시키고 개발 계획을 변경시킵니다.

이번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외압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전 사장을 비롯한 어떠한 고위직 경영자도 국회의원 보좌관의 전화를 받아 “저희 의원님이 이번 송전선로가 본인의 선산을 통과하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판사님, 검사님, 장관님, 차관님, 사무관님, 무슨 무슨 위원님 의원님 등의 사돈의 팔촌까지도 이런 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치권의 경우 선거구 내 유력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도 이런 영향권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골에 사는 늙고, 힘 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서글픈 양민이어서 항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느냐고 절규하는 반대 주민들의 항거에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09년부터 만 3년이 넘는 기간, 지치지도 물러서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싸워온 밀양의 어르신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싸움을 통해 한전과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할지는 몰라도 많은 양보와 보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더 이상은 국익과 공익 그리고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미 원자력발전소는 준공단계에 있고, 송전선로 또한 문제의 구간을 제외하면 모두 전력수송의 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고 그동안 투입된 자원만 어림짐작으로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구간의 건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모하고 명분 없는 투쟁으로 계획된 전력생산이 지연된다면 기 투입된 50조원의 자본이 아무 효과도 없이 땅에 묻히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 금융비용만도 대충 하루에 30억원에 이릅니다.

공사지연으로 발전소 운전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30억원의 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전에서는 이로 인한 부족전력을 민자발전사업자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되어 하루에 약 44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자 발전소를 운영하는 재벌 기업의 배만 불리면서, 그 책임과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기요금과 세금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공익과 공생의 길을 바른 혜안으로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3) 송전선로 지중화

제가 다녀온 철탑건설 현장의 농성주민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지역 노인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배후세력의 어떤 식의 의식화에 영향을 받아 노구를 이끌고 그 높은 산 정상까지 올라오시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주장하시는 반대 사유 중 고조파 다음으로 많은 것이 지중화 요구였습니다.

이런 시골 노인분들이 어떻게 지중이니 가공이니 하는 건설방법을 알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어떤 불온한 배후 조종세력에 의해 강하게 의식화 된 결과일 것입니다.

제가 이 단체를 불온한 배후 조종세력이라고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말도 안되는 사실을 가지고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의식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시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는 765kV 송전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여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765kV 지중송전기술은 현재 상용화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을 비롯한 어떤 선진국에서도 신고리-북경남 구간과 같은 야외지 송전선로를 지중으로 구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사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고리-북경남 구간과 같은 험준한 산악 경과지를 모두 굴착하여 지중케이블을 묻을 수 있을까요?

수십평 남직한 철탑건설부지를 확보하고 철탑을 세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전 경과지의 땅을 개착 굴착하여 지중 구조물을 건설하고 케이블을 매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지역주민은 누구로부터 의식화되었는지 고속도로를 따라 지중케이블을 묻어가면 될 것을 한전이 돈 아끼려고 자기마을로 가공 송전선로를 구성하려 한다면서 “시골사람들 무시하는 이런 공사계획 모두 철회하라고” 불온한 배후세력에 의해 철저히 교육된 듯한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고속도로를 개착하여 지중케이블 묻게 할까요?

묻게 한다고 해서 정말 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중 송전선로를 구성하면 이 지중설비들을 적절히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은 가능할까요?

이것은 더 이상 예를 들고 질문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765kV 지중송전기술은 현재 상용화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의식화시킨 배후 단체들도 누구 못지 않게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장기화 되는 대치상황을 통해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해 순진한 농심을 탐욕으로 물들이고 거짓된 정보들로 의식화 시켜서 그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공사재개 원천봉쇄의 최 일선으로 내몰고 있으므로, 어찌 불온한 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 맺음말

하루 철탑건설 농성현장을 다녀온 소회를 참으로 길게도 적은 듯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너무 한쪽의 시각에서 사태를 평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밀양의 사태에서 지역주민은 지탄 받아야 할 원인 유발자가 아니라 보호 받아야할 피해자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의적절한 전원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못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전력수급불안을 경험하게 하고, 급기야 2011년 9월에는 순환정전이라는 아픔을 겪게 한 정부와 한전은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익에 반하고 결국은 국민에게 고통으로 귀결될 발전분할을 원천 저지하지 못한 과오를 전력인의 한 사람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위안이 더욱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무소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발전파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초 강수를 띄우며 발전분할을 저지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한전을 비롯하여 우리 정부와 정치권,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나쁜 관습과 관행, 제도들이 많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한 듯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느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해결되지 못한 장기과제들이, 이런 구조적 모순과 부정이 당장 다급하게 눈앞에 다가선 현실문제 해결의 발목잡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5월이 다 가기도 전에 전국은 벌써 한여름 더위에 허덕이고 때이른 더위에 전력수급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다급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는 이미 엎지러진 물입니다.

그 책임을 추궁하는 일 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기업들은 올 해에도 힘들이지 않고 벌어들이게 될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생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밀양의 송전선로건설이 오래 지연되면 될수록 재벌기업은 더 크게 웃을 일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공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이 되게 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희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고집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에 책임 있는 주체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떠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사실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50조의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1400MW 용량의 신고리 3호기는 12월부터 상업운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설투자와 건설은 마무리되었고 오로지 밀양구간만 부서진 교량처럼 잘려 있습니다.

상업운전이 하루 지연되면 약 44억원의 추가 전력구입비가 발생되고 이는 민자발전 사업자인 재벌기업에게 돌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더욱 심각해 집니다.

1400MW의 계통병입 지연은 또 한번 순환정전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전 국민에게 강요하게 될 지 모릅니다.

신고리 원전의 상업운전 지연 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코 철탑건설을 반대하는 명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철탑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과 제 블로그를 통하여 정말 거짓 없는 진지한 토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방문하시어 이 글을 읽으신 반대측 진영의 분들이 계시다면, 제 글을 철저히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고자 했다면, 지금 남겨진 철탑 건설을 막을 것이 아니라 투자계획 자체를 원천 봉쇄하여 자본의 투자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했을 것이고, 전력수급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선량한 농심을 흐리게 하고 작은 명분과 사익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분노한 농심을 위로하고 직면한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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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1052020&RIGHT_DEBATE=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