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에게 당신이 해줄 말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의심하지 않고 두 개의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을까?-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글

아래 글은 격월간 잡지 <삶의 보이는 창> 71(2009.11~12월호)에 실린, 한 공무원 시험준비생(임철환)의 글이다. 당신은 이 분에게, 아니 수 백만 임철환에게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나는 문헌정보학과(Library & Information Science) 졸업생이다. 우리 학과는 취업 입지가 매우 좁은 학과다. 2004년에는 모 일간지에서 실시한 전국 대학 학과별 취업 조사 결과 가장 낮은 취업률을 기록한 학과로 신문에 오르기도 했다. 나는 그 기사를 군복무 시절 부대에서 접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졌다. (중략) 주변의 동기나 선후배를 둘러보면 일반 기업체나 연구소 등 다른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우가 좋은 대학 도서관 교직원이나 공공 도서관 공무원 등은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고, 유사 중소업체들은 사서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계약직 형태가 많고 급여가 80~90만원에 불과한 곳도 많았다. 사회에 만연한 도서관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사서들의 열악한 처우를 당연시하게 만들었고, 갈 곳 없는 졸업생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 데나 들어가 이러한 처우를 감내하며 무기력하게 일하고 있다.(중략) 거리에 나와 처우 개선을 위해 시위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 사서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투쟁에 열심이다.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는 당연히 도서관을 만들어야 하고, 도서관에는 전문 사서가 있어야 하므로 사서 교사를 임용해서 배치해야 하며, 사서 교사도 엄연히 교사이므로 그에 맞는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중략) 문헌정보학과를 나와 다른 길을 모색한답시고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이나 법학, 이공계를 나온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취업을 못한 채로 졸업한 나는 소수 인원만 선발하는 사서 공무원이라도 되기 위해 경기도 고시원에 머물며 수험 생활을 했다. 인턴, TOEIC, 학점, 자격증, 수상 실적, 어학연수 등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나는 그것들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 끌릴 수밖에 없었다. 다섯 과목만 열심히 암기하여 순위 안에 들면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공무원을 왜 그런 방식으로 선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단순 명료해서 마음에 들었다. 나는 커트라인이 낮은 경기도 전방 지역을 목표로 삼았다.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가겠다고 다짐했다. (중략) 고시원 입실을 위해 경기도 전역을 물색했는데 가는 곳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교도소처럼 늘어선 창문 없는 방들, 머리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창문이 달린 방, 공동 화장실 변기 시트 위에 묻은 타인의 누런 변. 하지만 나는 저렴한 방세 때문에 고시원에 거주하기로 했다. (중략) (어렵게 구한 성남의 한 고시원에 입실하고) 휴대전화를 없애고 잠적했다. 그 고시원에는 나이 지긋한 사법고시생이 있었는데 늘 방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며 공부했다. 복도를 지나가다 보게 된 방안에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두껍게 쌓인 법전과 서류, 옷가지가 차곡차곡 쌓여있었다…..고시원에서 살아온 청춘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 업소에 다니는 여종업원들까지 섞여 주방과 화장실, 복도를 힘없이 오고 갔다. 옆방에는 가난한 20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자는 주간, 여자는 야간에 일을 했다. 혼자 누울 수 있는 좁은 침대를 교대로 쓰는 셈이었다. 힘겨워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둘이 조우하는 시간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어떤 방에는 임용 고시를 준비하는 딸과 그 뒷바라지를 위해 매일 식당에 나가 돈을 버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 방은 늘 침묵이 흘렀다.(중략) 도서관 민영화 바람이 불어 사서 공무원 선발 인원이 한 자릿수로 급격히 감소했고 나는 할 수 없이 행정직으로 바꿔 공부를 계속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공부를 접고 고향에서 무작정 돈벌이에 나섰다. 그러나 쉽게 들어 간 곳은 인격적 대우가 열악했고 까다로운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중략) 두 군데 공장에서 주야 12시간씩 2 2교대제로 일하기도 했다. 주행성 동물인 인간의 자연적인 생체 리듬을 무시하고 24시간 가동되는 기계의 리듬에 인간을 부속품처럼 끼워 맞춰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노리는 교대제의 비인간성에 분노해 뛰쳐나오고 말았다……그렇게 사회 경험을 하고 다시 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 지금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일까?

이 글에는 수많은 청춘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고시, 공시에 하염없이 매달리는 이유가 대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공무원 선발 방식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단순명료 하다는 것,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세계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여, 그 곳에서는 행복한 인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한국의 공무원 세계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스스로는 박봉에 격무에 팍팍한 근무기강으로 못해먹겠다고 아우성이겠지만……

임철환의 도전은 합리적이다.

각종 통계를 뜯어 보면 볼수록,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현실을 뜯어보면 볼수록 임철환 등 수십만 고시.공시족들의 도전은 이해가 간다. 아니 개인입장에서는 너무나 합리적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극히 낭비적인 현상이지만……

단적으로 서울시 예산서 상의 2009년 공무원 인건비는 9,0583613만원으로 적혀있다.  이를 대상 공무원 숫자 16,000(오세훈 시장부터 9급까지 전원, 구청 공무원 빼고, 본청 3460+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12,390)으로 나누면 대략 57백만 원 가량 된다. 여기에 퇴직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복리후생비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약간 있다 쳐도 꽤 후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국민연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공무원 연금과 정년 보장은 별도다.(오세훈이 변죽을 올린 3% 퇴출제는 유야무야 되었다.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은 바로 어제(12 15), 전국 75000가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2008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발표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는 주당 47.1시간 일해서 월 평균 202.7만원을 번다. 이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등 근로조건이 좋은 부류와 영세기업, 비정규직, 임시직 등 근로조건이 나쁜 부류가 한데 뭉뚱그려진 평균이다. 한국 특유의 근로조건 격차를 감안하면  후자는 평균 보다 훨씬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는 주당 53.7시간 일해서 월 평균 161.7만원 버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나마 자영업자의 소득은 월 52.5시간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이 합해져서 나온 것이다.

< 1> 고용 및 근로형태별 결과

 

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에 들어가서 경제>재정>분야별재정규모 항목을 살펴보면 2000~2008년 기간에 공무원 인건비는 총 12.5조원에서 23.4조원으로 1.87배 올랐다. 지난 같은 기간 피용자(임금노동자) 보수 증가율(1.82 )이나 원화표시 명목 GDP 증가율(1.7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자영업자 소득증가율(1.07)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 2> 임금 소득(피용자 보수) vs 자영업자(개인 영업 잉여) 비교(기준연도: 2005)

 

##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 계상 대상에 교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은 제외되고,  군인(직업군인, 사병, .의경)과 기타직(청원경찰 등)은 추가되어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많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한다. 일부러 물타기 한 것인지, 국제 규정이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서울시청에는 진짜 박봉을 받는 사병과 전.의경이 없으니 국가 공무원 전체 평균보다는 높게 나올 것이다.

e-나라지표에는 공무원 봉급 인상 목표치 및 인상률의 근거가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보수 수준 및 인상률이라고 적혀있다. 2000년 발표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치는 인상률 5%, 민간접근율은 대략 구십 몇%인 것처럼 보인다.(2004 97.7%로 최고치였고 2007년은 91%로 나와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100인 이상 민간기업 종업원 수는 아무리 많아도 300만을 넘지 않는다. 총 취업자 2300만을 기준으로 하면 꽤 상층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닭장 같은 고시원에서 고시(임용고시 포함)와 공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행위는 확실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99%는 실패하겠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국가기관 및 공기업을 선호한다. 우리 청년들은 현명하다.

< 3>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자료: 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보수 수준과 권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조선 시대 양반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대폭적인 증원과 획기적인 증세(공무원이 관할하는 돈의 증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 공무원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다. 퇴직도 별로 없다. 서울시를 살펴보니 2008년 현재 16,000명 중 1,027명이 퇴직했는데, 사유는 정년퇴직 449, 명예특진 239, 타부처 전출 163, 의원면직 113(원래 철밥통이 아닌 전문직과 별정직 대상), 명예 퇴직 23, 사망 23, 해임 4명 등으로 민간기업의 퇴직사유와 너무나 다르다. 유럽 복지국가들의 (인구 천명당) 공무원 비율 등을 근거로 공무원 증원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국 땅에서는 별로 먹히지 않는다. (공무원 증원과 증세를 부르짖는 통계는 유럽 복지국가의 1인당 GDP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말하지 않는다. 결론만 말하면 한국은 2~3배 수준이면, 이 나라는 1~1.5배 수준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라 비난해도 공무원 수 줄인다는 공약이 더 먹힌다. 복지 서비스를 줄이지만 않는다면……

요컨대 임철환씨에 대해 자칭 진보가 해 줄 얘기(제시할 비전)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북유럽처럼 실업수당을 후하게 주면 이는 고시.공시 자금으로 전용되기 십상일 것이다. 대기업은 고용 창출 의지가 없고, 중소기업은 임철환 같은 사람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생 교육은 공염불일 뿐이다. 노동운동을 통해서 개별 자본의 몫을 개별 노동 쪽으로 더 가져와서 처우를 개선하는 진보의 전통적인 비전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도 위배되지만, 그나마 넉넉한 자본(공공부문 포함)에 업혀있는 노동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해법이다. 사실 이런 식으로 20여 년 흘러오면서 생긴 것이 노동 내부의 엄청난 양극화(부문간, 기업규모간, 산업.업종간, 원청.하청간 격차 등)이다. 총 자본(기업 및 재산소득)의 몫을 총 노동(피용자보수=비임금근로자 제외)으로 이전시키는 또 하나의 오래된 진보의 비전은 국민계정상 부가가치 구조로 보면 가능한지도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설사 소폭 올리더라도 노동 내부의 엄청난 격차를 합리화 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진보적이다. 하지만 이는 20여 년에 걸쳐서 구축된 진보의 기득권을 조정해야 하기에 (자칭 진보가) 함부로 뱉을 얘기가 아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명박이 명백한 예산 낭비 행위(4대강 사업 등)를 하기에 진보의 복지 비전을 설명하기 정말 좋을 뿐이다. 진보는 이 얘기만 입에 침 튀겨가며 할 수 있을 뿐이다.

임철환씨의 글은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84%) 문제와 대학(교육)과 시장(수요) 혹은 산업의 수급불균형(mismatching)이다. 임철환의 고통의 저변에는 이것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엄청나게 소모적인 (시간과 돈) 투자로 ‘죽을 고생’을 하지만 그 수혜자인 교수와 대학은 이들의 고생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도서관학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학, 학과들에게 하는 얘기다.

임철환씨의 글은 사서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주도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투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말해 준다. 이는 국공립 도서관 증설, 전문 사서의 배치, 사서 교사 증원, 사서 교사 처우개선 요구 등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교육, 의료, 복지의 스펙(spec) 상향 요구의 일환이다. 물론 한국 특유의 재정 구조와 본원적 한계(낮은 담세율과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가 산처럼 버티고 있기에 이 봇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선진국 사람들의 품위 있는 삶을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의 가치를 모른다며, ‘천박한 인식’을 탓하는 목소리는 크고 높지만 현실은 꿈쩍 않는다.

사실 도서관 이해관계자들이 정말로 정치사회적 힘이 있었다면, 아니 한국 정치가 현명했다면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단지 재정의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바꿔서 지금 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도서관 하드웨어와 특히 소프트 웨어에 투자를 했을 것이다. 만약 도서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한국 유수의 ‘士(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등)자’들이나 토건족처럼 영악했다면, .제도.명령.조례 등을 슬그머니 주물럭거려서 국공립 도서관 관련 스펙(spec)-인구 당 도서관 숫자, 도서관 당 사서 숫자 등-을 올렸을 것이다. 더 영악했다면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전문 사서 고시를 만들고, 고시 출신 전문 사서 공급을 제한하고, ‘야메’ 사서를 써는 도서관을 엄격하게 처벌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지대(자리세) 추구가 한국의 힘있는 ‘士자’들과 강자들의 일반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아니 노조, 공무원, 기업, 언론, 정치인과 정당 등 한국의 거의 모든 힘센 존재들의 일반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 열풍 및 대학진학률-고학력 청년 취업난-고시.공시 열풍-중소기업의 피폐는 바로 ‘士자’들과 강자들의 소박한(?) 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협소한 안목과 편향된 관심사

내가 임철환씨의 글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진보와 보수 여론 주도층의 협소한 안목 내지 편향된 관심사다. 사실 과거에는 글에 나오는 ‘가난한 20대 부부’처럼, 수많은 청춘들이 단칸방(구로동 벌집)에서 출발하여 조금씩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실제 숫자도 많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한국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사회 세력의 머리 속에는 이렇듯 낮은 곳에서 출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 눈물, 분노, 비원이 사라졌다. 정규직 노동과 대기업.공기업 조직 노동 바깥에 존재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주로 존재하는 비정규.임시 노동과 미조직 노동의 존재가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평균적으로 노동 보다 더 열악한 영세자영업자로 대표되는 비임금근로자와 최소 20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숨겨진 실업자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존재-임철환은 여기에 있다-도 마찬가지다. 노숙자를 제외하면 가장 열악한 주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투기 문제도, 전세.월세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고시원 생활자들의 존재는 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혁명적 열정에 불타는 수많은 대학생 출신 활동가들이 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하지만 20년이 흐르면서 대부분 이들과 멀어졌다. 나 역시 멀어졌다.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은 대체로 중국발 산업 구조조정 압력을 견뎌낸만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종사자들이 꽤 높은 처우를 누리고 있다. 이들 강한 기업에 둥지를 튼 강한 노조들(민주노총 등)과 함께한 활동가들(한국노총, 민주노총 상근자 등)의 처우도 함께 개선되었다. 물론 노조원들이 누리는 처우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사와 이해관계는 노조와 같이 갔기에 ‘임금인상-노조인정’을 거쳐, ‘위장 폐업(?) 분쇄’를 거쳐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고용 안정’과 ‘인력.사업 구조조정 반대’로 변화하였다. 공공부문 노조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민영화 반대’ ‘공공성 사수’도 추가되었다. 이렇게 변화한(변질된?) 노동운동의 이념을 정식화한 것이 ‘신자유주의 반대’일 것이다.(2000년 전후한 시점만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목소리가 컸는데, ‘세계화’와 ‘구조조정’이  거스를 수 없는 요구라는 것이 널리 확산되면서 ‘세계화’와 ‘구조조정’이 빠지고, 신자유주의만 남았다.)

기독교의 경우 대부분의 민중교회는 몰락하다시피 하였다. 월계동, 상계동, 삼양동, 봉천동, 사당동, 목동, 구로공단 인근의 대규모 달동네, 벌집촌들이 재개발되면서 여기에 살던 빈민들은 엄청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거나 경기도로 쫓겨갔다. 중소 규모 공장도 없어지거나 이전하고, 수많은 하층 일자리를 품고 있던 ‘재래식 동네’도 없어졌으니 민중교회의 터전 자체가 없어져버린 것이다. 한편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선교 역량은 대체로 해외로, 이주노동자 및 탈북자 선교로 빠졌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과거 민중 교회 혹은 노동/빈민 선교의 경우 상당수가 교회 신자(장로, 권사, 집사)인 기득권층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산업선교회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금 해외 선교나 탈북자 선교는 선교사는 고생하지만, 그를 파송한 교회가 기득권층과 불편한 관계인 경우는 거의 없다. 이래저래 운동권에도 기독교에도 한국 사회의 낮은 곳을 바라 보던 눈길,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던 손길이 사라졌다. 엄청난 지대(자리세)를 향유하는 진보.보수 기득권층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외침은 미약한데, 사회복지를 강화하자는 외침은 강성하다. 획기적인 증세 대책은 없어도 기득권층을 별로 불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고용 창출의 요체인 벤처.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할 정공법-이는 친시장 정책이 대부분이기에 재벌.대기업, 은행, 관료와 조직노동의 기득권을 건드리기에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과 미래학(에너지, 환경, 신소재, 의료 등)에 기반한 선택.집중 전략과 금융 및 청년 인재 흐름의 정상화 관련 외침은 미약한데 반해, 교육, 의료, 복지 스펙 강화, 사회적 기업 육성, 미소금융, 자원봉사 등 진보에는 익숙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 해법만 대유행이다.

한국 진보와 보수 정치세력의 비겁 내지 혼미로 인해 고시원과 도서관 등에서 수 백만의 임철환들은 정상 생활을 꿈꾸며, 지독하게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의 소박한(?) 꿈은 실현가능한가?

나는 우리 사회의 생산력(소득수준)과 제대로 된 직장, 직업의 고용 구조와 소득 수준과 기업 환경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오래된 소박한(?) 꿈을 버리지 않고 답이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예컨대 은행이 갖고 있는 휴면예금 1조원과 삼성, 현대ㆍ기아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10년에 걸쳐 조달할 1조원을 합쳐 도합 2조원으로 미소금융재단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런데 2009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 이사들은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고도 회의비 명목으로 30만원씩 챙겨갔다. 금융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그리 높은 직급이 아니었다-의 연봉은 평균 7300만원이었다. 이는 파견 나온 금융기관 직원들과 대기업.공기업 직원과 공무원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지만 사업의 취지, 재원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사실은 금융기관이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빈민, 서민들과 오랜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니다. 나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을 도적 정권이라고 한다.) 이렇듯 한편에서는 수백만의 임철환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단한 노하우도 없이 은행 직원이기에 연봉 7300만원을 당연시 여기는 300만을 넘지 않는 금융기관 직원, 공무원, 대기업.공기업 직원과 ‘士’자 직업이 있다. 한마디로 두 개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좋은 대한민국에 사는 이들의 처우와 기대는 우리의 생산력(평균 소득)에 비추어 높아도 보통 높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선진국에 가서 비슷한 부류의 직업, 직장인들과 소득 수준을 비교해 보고 놀란다. ‘대한민국이 의외로 잘사는 나라’임을 실감한다. 하지만 그렇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좋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 좋은 대한민국을 자식들에게 대물림 할 수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다만 엄청난 사교육과 조기유학을 통해 좋은 직장.직업 대물림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발버둥친다. 그러면서 자녀 교육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며, 거액 연봉이 결코 아니라고 소리친다. 너무나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진보든, 보수든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싶다면, 수백만 임철환의 꿈, 도전, 좌절, 고통에 대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두 개의 대한민국을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의 질-세계 최장시간 노동 포함-의 조정 없는 일자리 양의 획기적 증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재벌.대기업, 관료, 은행, 부동산 부자, 유수의 학교 재단 등 힘 센 자의 기득권 조정 없이는 엄청난 불로소득 문제 해결도, 지대추구를 위한 과잉 경쟁도, 벤처중소기업의 도전도, 사회적 활력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청년세대, 벤처중소기업, 비기득권층, 도전자들의 희망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학에 입각한 선택.집중 전략를 구사할 수 있는 기업가, 정치가, 관료가 두텁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에너지, 자원 등을 엄청나게 과소비하는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타고난 강골로서 젊었을 때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이룬 것이 많지만 이제 중년에 접어들어 오만가지 성인병이 일거에 들이닥치는 중환자 대한민국을 대수술도 하고, 명약도 처방하고, 식이 요법, 심리 요법, 운동 요법 등 온갖 건강 요법을 처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공공인재가 있지 않으면 한민족의 세계사적 사명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과 임철환씨처럼 꿈이 큰 수백만 청년들은 개인적 돌파를 위해 사교육 등을 통해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진학하고, 고시.공시에 매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더불어 너무 많은 불로소득을 담보하는 불합리한 특권.특혜(정치적, 경제적 지대=자리세)를 철폐하고, 다시 말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정치적, 경제적)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약간의 에너지라도 쏟아야 한다.

위너의 대한민국, 루저의 대한민국

이제 위너(winner)가 된 당신의 머리 속에서 은연중에 사라진 거대한 루저(loser)들의 대한민국을 바로 보아야 한다. 100 1의 경쟁을 뚫고, (미소금융 재단 운영 인력과 공무원과 자 직업 등으로 상징되는) 위너들의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것은 북한 인민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길은 열려있으나 구조적으로 너무 적은 수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총 노동의 힘을 키워 자본의 몫을 더 가져온다고 해서 위너들의 대한민국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 증세를 하고 재정 포트폴리오를 바꾼다고 해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정한 연대가 필요하다. 한국 민주노총이 연대 투쟁할 때 채택하는 그런 연대 전략이 아니라, 훌륭한 복지국가를 만든 스웨덴 사민당 및 노총(LO)이 수십년간 구사했던 그런 연대 전략-이는 노동계급 차원의 自助전략이 기본이었다- 말이다.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은 앞과 위만 볼 것이 아니라,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아래를 보아야 한다. 쪼개진 두 개의 대한민국을 통합해야 한다.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건은 힘센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된 사회정의,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만악의 근원인 사악하고 무능한 공공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닐까? 좋은 정치의 거대한 숲을 가꾸기 위해 수십년의 호흡으로 지금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닐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