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흐름 읽기: 미국의 대규모 예산감소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부른다

 

바야흐로 냉전의 시기를 거쳐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전성기가 끝나가고 이제는 권력의 중심이 하나가 아닌 다극화의 시대가 왔다. 이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이 두개의 초강대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점점 중국의 성장이 가볍지 않고 심심치 않게 중국에 대한 경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이 커지고 미국이 작아지는 경향은 중국이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목격되는 현상이나 이러한 권력 이전 속도가 조금도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 미국의 묻지마 예산 자동 삭감 조치, 이른바 시퀘스터 발동이다. 본 글에서는 시퀘스터의 발동이 가져오게 될 필연적인 결과들을 가속화되는 분권화라는 관점에서 미리 예상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다양한 이해단체와 여야의 의견이 조율되어 강제적이 아닌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국민과 외부에 미국 정부의 이미지가 예산에 대해 충분한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으나, 이번 시퀘스터의 발동은 미국정부가 각 이해단체의 이견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발로 벌어진 경제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 둔화로 인해 줄어든 세금과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지출간의 급격한 격차 상승, 다시 말해서 빚을 어떡하는 증가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삭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예산을 감축할 것인지에 이르러서는 여, 야 모두 자신들의 이해를 보전하려는 쪽으로 진행되기를 바랬었고 스스로 나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에 결국 제대로 된 합의에 이를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은 불가항력적으로 예산 삭감을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예산 사용처들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감축이 아닌 강제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http://en.wikipedia.org/wiki/Budget_sequestration_in_2013

 

시퀘스터의 내용은 2013회계연도 안에 연방정부의 지출을 850억달러를 묻지 말고 무조건 삭감하는 조치로 그중에 460억 달러라는 50%가 넘는 감소분이 국방예산에 떨어진 숙제이다. 이러한 예산 삭감조치는 2013년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국방비에 한해서 볼 때, 의회 예산 관리국(CBO) 2012 GDP대비 4.3%인 국방비를 2023년에는 2.7% GDP까지 2012년 대비 약 60%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전망 하고 있다.

 

경제적인 전망

이 예산삭감조치가 가져오게 될 경제적인 효과를 CBO 2013년에만 0.6%의 경제성장률 감소 혹은 $90B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약 750,000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에 앞서서 예산 감축 조치를 취한 EU의 경우 거시경제측면에서 예상한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실업률과 GDP대비 빚의 비율이 기록적이었다.

http://en.wikipedia.org/wiki/Austerity

 

2011,5

2012/5

2013/5

실업률

10.3%

11.0%

12.1%

유럽과 미국의 상황은 다소 다르겠지만 미국의 전망에서는 시퀘스터 실행 결과로 실업률이 1%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쪽도 있듯이 미국의 경제 디플레이션 진행은 막을 수 없고 이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가 미국의 주된 관심사이다.

 

미국은 당장 삭감되는 국방예산에 맞춰서 각종 쓰임새를 낮춰야 하는데 극동 지방에서의 국방예산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이 강요된 감축은 2023년까지 진행되는데 그 동안 중국이 계속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으로서는 마음에 걸릴 수 밖에 없다. 당장 예산은 절감해야 하고 그래서 군사기지 축소가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힘의 공백만큼 중국이 차지하고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이해는 견제받을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의 안보우산아래 경제개발에만 힘써서 오늘날과 같은 경제 번영을 이루었고 중국이 부상하기 전까지 세계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가졌으나 상황은 변화하여 미국의 힘에 예전같지 않아졌음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안보우산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중국이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 2대 초강대국의 지위에 이르는 떠오르는 해라면, 과거 20년간 계속 감소성장을 해온 일본으로서는 점점 증가하는 중국의 표출되는 힘을 버겁게 상대하고 형국인 것이다. 중국내에서의 일본제품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고 중국하고의 영토분쟁이 언제든지 고조될수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에게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즉 미국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다시 묻게 되었고, 미국은 이번 시퀘스터 조치로 인해 이 물음에 일본에게 신뢰도 있는 답변을 더 이상 줄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남에게 더 이상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는 순간 일본은 필연적으로 자구책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일본의 군대보유를 포기한 평화헌법의 수정이고 재무장으로의 수순진행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던 시기에는 일본의 재무장이 사활적 이해가 안되었으나 미국이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순간 일본으로서는 자위수단을 사활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 이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소리를 세계에 크게 내게 하는 동인이 된다.

 

이제 일본은 미국의 푸들로 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아베 노믹스를 통해 과거 20년동안 감수해왔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미국의 눈치보지 않고 엔저를 밀어 붙이고, 혜택을 받은 일본국민들의 지를 발판으로 군대보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평화헌법의 수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일본제국시절 일본군대의 흑역사를 기억하는 일본국민들의 정신세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일본우익들은 믿고 있는 것이고 침략행위 부정 발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방향은 결국 일본 군대보유에 대한 우려 잠식, 평화헌법에 대한 개헌, 군대보유를 통한 중국 견제인 것이다. 이 것이 현재 예산감축을 하는 식으로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내려오는 상황변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도 극동지역에서의 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극동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미국지분을 일본이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 아니면 중국이 얼마나 더 차지하는 가에 따라 지역의 안정성에 변동이 생길 것이다. 어쨌든지 간에 일본이 나아가는 방향은 군대보유가 될 것이고, 미국은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것이 향후 10년의 추세로 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