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미~ 검색왕 한그루도 이번 건은 좀 헤맸네요. 왜냐? 제가 워낙 '건전사나이'라 '음란'과 관련된 검색키워드는 생각이 잘 안난다는거.... 결론? 법공부할려면 적당히 음란해지기도 해야한다는거.(그럼, 법에 정통하신 차칸노르님은 음란서생????) 피노키오님에게 모멸찬 비웃음을 당한, 7급의 '심각한 수준'을 최소한 1급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는...



어쨌든 이번 빤수 퍼포먼스, 법적 처벌 대상일까? 검색해 보았는데요........ 우선 대법원 판례가 있네요.


공연음란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도6514, 판결]

【판시사항】
[1]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
[2]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45조소정의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는 여기를 클릭)


상기 판례에 대하여 빤수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이 상세가 다르죠.


1) (성적)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당인이 제3자라는 것

2) 상기의 경우에는 '동성'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행위자와 주시자의 성이 '성이 다르다는 것'

3) 상기 2)항에 대하여 사회통념 상, '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주시자라는 점



검색해 보았는데 좀더 나은 판결이 없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3자 성희롱 방지'를 키워드로 다시 검색해보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동법에서 '제3자 성희롱 금지'를 명명한 것이 전부인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제3자 성희롱에 대하여 법률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제3자 성희롱'을 주제로 책까지 번역 출판되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The third-party sexual harassment'라는 검색어로 검색해 보았는데 검색된 것들 역시 노동법과 관련된 것들이더군요. (근데 제3자의 법률 용어가 third-party 맞나?)


다시 성희롱 sexual harassment의 일어인 '세쿠하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第3者セクハラ...로 말입니다. 대충 훑어보니 일본도 노동관계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대목이 눈에 띄는군요.


よほど親密な間柄でない限り、必要以上に体に触られたりすればだれでも不快感を感じるでしょう。

また直接手を触れられなかったとしても、必要以上に体をジロジロ見られることによっても精神的苦痛を感じる場合があります
特定の人だけにこれらの行為を行えば、セクハラと判断される可能性が高いでしょう。
(원본은 여기를 클릭)


상기 빨간색칠한 곳만 번역하면

필요 이상으로 몸을 뻔히 쳐다보는 것(ジロジロ--> じろじろ:몸을 실례가 될 정도로 뻔히 쳐다보는 것)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성희롱의 경우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세쿠하라(セクハラ:sexual harassment:성희롱)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이슈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나라보다는 성희롱에 대하여 좀더 디테일하게 제정되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정신적 고통' 역시 성희롱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피해자 중심주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죠?


당연히, 빤수 퍼포먼스는 윤창중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 당사자의 집에서 했기 때문에 부인이나 딸들은 '남편, 아버지에 대한 불쾌감 및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 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와 그 행위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야님이 요즘 이슈하시는 '부부강간죄'가 노무현 정권 때는 남성차별적 법조항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법에서 '강간을 할 수 있는 가해자'는 '남성'으로 국한되어(이번에 그 가해자가 성에 관계없이 행위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더군요) 부부강간죄에서 남성은 원천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없었었죠'.


그러나 법의 발달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니 법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상세가 다를지언정 최소한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문제가 남는데 그건 주시자의 눈님이 제기하신 '형평성'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형평성인데... 글쎄요... 이건 법에 정통하신 차칸노르님께 슬쩍 숙제를 넘깁니다. 차칸노르님~~~~~~~~~~~~~~~~~~!!!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