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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문1
한그루
레드문제가 알기론 제도주의는 원래 비주류경제학이었고 그 연원은 리스트에서 비롯되져. 그런데 신제도주의 특히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주류에 어느정도 편입되었습니다. 즉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80년대 시장주의적 정부개혁이론으로 쓰였습니다. 원래 출발이 경제학이지만 그 쓰임은 행정학에서 열매를 맺었죠.
암튼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소위 신공공관리(NPM)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고 NPM은 80년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의 이론입니다.
그 특징은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 축소구요,
차칸노르님이나 피노키오님이 이걸 근거로 합의했다는데 솔직히 좀 그렇네요, 모두 사회안정망에 대해 말하고 있으신 것 같기는 하던데 그걸 가지고 신제도주의로 합의했다는 건 좀. 머 차칸노르님은 리버테리안이라고 하니까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를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겠지만 피노키오님은 아닌 듯 싶네요.
한그루
레드문저도 비주류경제학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군사정부 정책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더구나 일부 포스트 케인지안은 마르크스의 영향도 받았구요.
더구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구 있더라구요.
포스트 케인지언들의 이론의 특징은 다음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들의 이론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양자가 서로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결정요인은 공통적으로 ‘투자율’이다. 따라서 신고전학파적 분석의 초점인 상대가격변수 대신에 이들은 투자를 핵심적 결정요인으로 삼는다. 둘째, 비록 이론적인 모델 내에서는 어떠한 결정요인이나 매개변수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되더라도 경제는 여전히 어떤 장기에 걸친 성장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묘사한다. 셋째, 이들은 고도의 신용 및 기타의 화폐제도를 갖춘 경제를 묘사한다. 이러한 제도가 동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고전학파 모델에서는 실질산출량과 관련해서는 화폐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단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율과 관련해서만 화폐는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현실경제의 동태적 행동을 다룬다. 이들은 신고전학파 이론처럼 가정된 시장조건하의 자원배분 분석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그들의 시야는 경쟁시장의 움직임에 국한되지 않음으로써 비경쟁적 시장의 움직임과 또한 비시장적 형태의 자원배분도 포괄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구요. 금융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과거부터 꾸준히 해왔구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33285
레드문너무 과도한 생각이 아닐까요? 박정희 당시 60 70년대는 케인즈경제학이 풍미하던 시기고 모딜리아니(케인지언)의 차입경영이론이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박정희 경제의 특징은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1025100322&Section=02
중상주의시대에 각국 정부는 당시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던 화폐인 금과 은을 얻기 위해, 그리고 국가재정자금을 얻기 위해 경제에 깊이 개입하였다.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보호무역주의, 군수산업이나 수출산업과 같은 주요기간산업의 직접경영이나 지원, 특정 사업의 독점적 영업권 부여 등이 중상주의의 일반적 정책수단이었다. 중상주의는 강력한 개입주의였다. 스미스는 "중상주의란 그 본질에 있어서 제한과 통제의 학설"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유착과 재벌 중심 경제가 중상주의의 일반적 특징이었다. 정치권력이 경제를 통제하는 중상주의경제에서 정부와 대기업간의 정경유착이 필연적으로 나타났다.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정부가 기업들에게 이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은 소수의 대자본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되었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밀실에서 흥정하여 결탁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요한 산업들에서 정부로부터 영업권을 얻은 소수 대상공인만이 영업을 하게 됨으로써,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독과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인위적 독점은, 기술이나 원료의 독점으로 인한 자연적 독점이나, 시장에서 자본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독점과 달리 정부가 만들어준 독점이다. 소수 대자본과의 정권간의 정경유착과 소수 대자본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중상주의의 경제규제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1960년대 이후 군사독재 시절의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경제 장악으로 인해 정경유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정경유착은 정권과 소수의 대자본 사이에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형성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이 자본주의에서는 재벌이 되며, 소련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거대 국영기업들이 된다. 군사독재시절의 우리나라 관치경제에서 정경유착과 재벌 비대화가 발생하였던 것도 이의 한 예이다
그리고 박정희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선성장 후분배정책이었고 그래서 노동자임금을 낮게 통제하고 저곡가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제일제당이나 제일모직을 기반으로 하던 회사가 국가로부터 독점적으로 영업권과 금융특혜를 통해 성장한게 바로 삼성이구요. 현대나 대우 역시 마찬가입니다. 군사정부 말기인 전두환 노태우시절 비디오테이프와 교복사업을 하던 선경그룹이 알짜베기 국가공기업이덨던 유공과 한국이동통신을 가져가서 만든게 SK와 SK텔레콤이구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오가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군사정권이라서 언제든지 재벌오너에게라도 폭력과 협박을 행사할 수 있었고 하루아침에 거지를 만들수도 있었죠. 국가와 시장 자체가 구분이 안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금융의 건전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과 금융특혜를 동일시하시는 건 아닌가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포스트 케인지언은 시장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에도 불균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즉 완전고용국민소득 아래에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보게 되고 그애거 정부의 개입을 통해 완전고용국민소득을 달성하자 그런거 아닐까 합니다. 합리적 기대학파에서는 단기에서도 정부 개입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했거든요. 일반적인 케인지언은 단기에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거죠. 특히 불황의 경우(그래서 미세조정). 그리고 포스트 케인지언의 시각에서는 생산과 분배가 상호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이런 측면에서 이론적 서포트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60 70년대는 투자할 곳이 넘쳐나는 곳인데 투자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도 좀 문제같아요. 거기다 내수기반이 아니거 수출기반이니 투자를 통해 생산 할 외국에 팔아서 벌어들인 후에 노동자에게 많이 줄 필요도 없죠. 불균형성장 불균등성장으로 가도 된다가 이론적 기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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