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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살림을 맡고 가족의 건강과 아이 양육을 책임졌던 많은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이 있는데
단순히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기업 임원에 여성이 적으니까 여성차별이고 그러니까 여성을 할당제로
(affirmative action) 더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머니들의 삶을 모욕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차별받아서 직장 못가지고 가정에서 애나 키웠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여성할당제에 있어서관건은 이것이지요
지금 세대는 할당제를 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그동안 남성위주의 사회활동 속에서 고위직에 남성들뿐이어서 지금 참여하는 여성들에게도 불이익이 된다와
아직도 우리 문화가 남성위주 문화라서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슷한 경력이라면 여성이 불리한 경우가 많고 아예 공천에서부터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여성이 너무 많아서 남성을 할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상황이 되느냐
아니면 아직도 여성이 많이 불리한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익되는 것은 여성을 내세우고 힘들거나 손해되는 것은 침묵하거나 여성이라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남자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운동 진영도 좀 생각을 하면서 주장을 했으면
이러다 남녀 갈등까지 가게 생겼으니
아야님은 동등하게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 잔존하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처, - 기회의 평등 관점에서 흑인의 교육 기회 확대, 세금 지원,
이 바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개별적 존재라는 가정 하나만을 일관한다면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가 전제된 상태의 개별적 존재라고 가정한다면 affirmative action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수위나 정도에서 그리고 각각 해당되는 이슈와 영역마다 세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현행법으로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비례대표등에서 여성우대정책이 있잖아요. 반면 임금자체를 여성이라고 우대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구요.
결국 대표성의 영역에서 기존에 차별받았던 자들의 이익을 어느정도 대변할 인적구성풀이 이루어질때까지는 합리적 방식이 전제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택도 없이 능력도 안되는데 무조건 affirmative action이 이루어진다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겠구요.
전 여성할당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여성계쪽에서 지금 현재 주로 힘을 쏟아야 할 곳은 중, 서민층 여성들이 현실에서 피부로 겪는, 육아 문제라든지 출산휴가와 유사한 성격의 정책개발 및 발굴, 확산, 실현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아야님 발제글 곳곳에 보이는 다소 허한 부분을 한 두 개 골라내어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건 지금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아야님이 여성계에 가지는 어떤 저항감, 반감에는 그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아야님은 (다소 막연한 형태로나마, 또는 모호한 감의 차원에서나마) 여성계가 주로 "엘리트 여성(예를 들어 시의원, 국회의원, 기업임원 후보군 등)"들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성 일반이 아니라, "엘리트 여성"들이 과연 평균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갈만한 계층이라면, 아야님과 같은 저항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수구? 마초? 보수? 남성기득권에 사로잡힌? 사람이 시도하는 일종의 반동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고, 치부한다고 해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아야님이 막연하게나마 느끼는 것이 (제 짐작입니다만) 현실에서 여성계가 관철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과연 사회적 약자라고 볼만한 여성일반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책인지에 관한 의구심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의구심은 한국사회저변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어요.
이걸 다소 교조화된 형태의 자유주의,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창으로 마냥 공격하거나 눌러버려 입을 막는게 능사는 아닌 듯.
이상의 제 생각은 체벌철폐조치라는 좌파성 정책에 관해 제가 느낀 어떤 위화감과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음.
특정 시점의 특정장소인 현대 한국사회라는 구체적인 지표면에 단단하게 발 붙이지 못한 채 어딘가 공중에 붕~ 뜬 상태로 시행된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건 있죠. 여성이 국회나 정부 그리고 기업에 많이 진출한다면 여성의 진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입법들이 늘고 그렇게 되면 결과 전체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즉 단지 엘리트 여성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문제는 사회적 지도층에 여성이 포진하는 그런 비율은 실제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과거 정부내 엘리트의 구성비에서 지역간 차등은 결국 현실 정책에 영향을 주었듯이요.
따라서 단지 일개 엘리트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해당 여성가족부는 엘리트 여성들이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에 집중되어야 겠죠.
이건 상호 대립되는 건 아닐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이 주제에 대해서 주제는 하킴님의 의견도 궁금해지네요
여성의 임금소득에서의 불평등은 확실히 통계에서 잡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지역차별의 경우는 임금부분에서는 안잡혔던 것 같구요. 물론 지역차별의 임금소득보다는 부동산소득등의 자산소득에서 차이가 나구요.(전에 스케랩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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