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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의 대부 버크는 원래 자유주의자 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프랑스혁명의 과격성을 보고 보수주의로 바뀌죠. 그리고 영국에서 자유주의를
기치로 혁명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보수주의로 변화합니다. 이 부분은 박동천교수가 썼던 조금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책 제목은 기억을 못하겠네요. 한 20 페이지 분량의 내용입니다.)
자유주의는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이념답게 시작은
진보적 이데올로기였지만 정권을 잡은 이후는 보수화 되어 보수주의를 따릅니다. 선거권의 확대문제나 인종차별등의 문제에서 도드라졌죠. 노동권의 확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게중에는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자유주의적 스탠스도 가진 보수주의 즉 짝퉁 리버테리안이
있습니다. 이런 보수주의에 맞서 나온게 사회적 자유주의(리버랄)이나 사회주의(맑스) 사민주의 등이었습니다. 원래 자유주의자들끼리 다시 분화된
것이죠.
짝뚱 리버테리안, 보수주의 vs 리버랄,사민주의 이렇게 됩니다--이걸 가르는 건 결국 경제적 자유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태도.
제가 보기에는 보수주의는 자유의 확대를 반대하기 위해 자유주의를 교조화한 흐름이고 사회적 자유주의는 오히려
자유의 확대를 위해 자유주의를 유연화한 것이죠.
나아가 30년대부터 케인지안이 득세하고 사민주의나 리버랄이 유럽과 미국에서 나름
장기집권을 할때 끽 소리 못하고 죽어지내야 했던 보수주의자들은 다시 경제적 자유주의를 매개로 리버테리안으로 돌아옵니다. 신자유주의가 그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60년대 문화적 흐름에서 보듯 케인지안의 개입주의 경제학과 룰스적 평등적 자유주의 철학의 영향 아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성적 종교적 인종적 자유도 많이 확대된 상태였죠. 경제적 자유도 소수자들에게는 경제적 자유의 축소였지만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경제적 자유의
확대였습니다. 즉 영미의 케인지안이나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론자나 사민주의자들이 오히려 자유를 확대한 역사를 볼 수 있죠. 자유를 확대한 측면에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주의자인 것이죠.
반면 하이에크는 보수당의 대처와 프리드만은 보수적 공화당의 레이건과 결합하져. 짝퉁 리버테리안과 보수주의의
결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사안을 서구의 역사와 완벽히 대치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주의적 보수주의였던 새누리당은
10년간 정권을 내주면서 자유주의적 보수나 짝퉁 리버테리안으로 변신을 하게 된 과정은 어느정도 매칭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양자가
적당히 섞여 있습니다.(물론 일베류의 국가주의적 보수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차칸노르님이 지향하는 리버테리안이 진정한
리버테리안(저는 이게 무정부주의라고 봅니다.)인지 아니면 짝퉁 리버테리안(보수주의와 별반 다를게 없는 자유주의)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다만
전에 김지태 관련 토론에서 님이 보여준 상식이하의 발언이 님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세력이
국가권력을 거지고 마음데로 개인의 자유, 인격, 재산을 유린함에도 그걸 쉴드치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성적 종교적 자유의 확대를 확실하게 하고 경제적 자유에서 그 자유가 소수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수의 자유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이론체계를
전 리버랄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나 복지등에 관심을 많은 것도 그런 맥락이죠. 나아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대중 김영삼을 지지하는 배경은
그들이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성적 종교적 자유의 확대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실제로는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자유주의 정신을
공유했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였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김영삼은 자유주의가 보수주의로 변질되는
과정의 선구자였다면 김대중은 자유주의가 리버랄로 변하는 과정의 선구자로 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가주의적 보수주의가 바로
김영삼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와 결합한 것이죠. 김영삼이 어쩔때는 리버테리안적 기질이 있는 것 같으면서 어떤 면은 지극히 보수적인 면이 매우
닮았습니다. 짝퉁 리버테리안은 보수주의가 비슷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성적 종교적 인종적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점만 있다고
봅니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한국 현대사는 확실히 민주 vs 반민주 구도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성적 자유가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비록 5.18이 신군부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이로 인해 야당의 세력이 결집할
수 있게 되었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야권의 지도자로 떠오를 수 있게 된 거죠. 민추협등을 통해.
민주화라는 건 솔직히 자유주의자인
저에게 있어 자유주의의 확대의 역사입니다. 민주화가 없었다면 자유주의의 확대의 역사는 상당히 뒤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고결한 언어를 반공주의로 타락시켜버린게 박정희 전두환 군부와 그 지지세력이었죠.
자유주의의 시작이
모든 인간은 비록 차이가 있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공리(자명한 것으로 봄)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러한 공리를 현실에 실현시키기 위해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소외시켜 자유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했고 자유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소외시켜 사회적 자유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유주의가 그냥 고여 있으면 보수주의로
전략하게 되고 소수의 자유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유주의가 고여있으면 보수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는 표현은 참 깝깝합니다. 도대체 자유주의를 어떻게 이해하시는 건지 의문 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는 나쁘다"는 사상을 기본 전제로 깔고 글을 쓰시는 것은 참 거시기 한데... 그게 파쇼적인 거 아시나요?
파시즘은 관용과 입장의 다양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관용의 원칙이라든가 입장의 다양성을 부정하지는 않죠. 다만 보수주의자 가운데 파시스트가 있을 수 있지만 보수주의와 파시즘은 개념의 범주가 다릅니다.
보수주의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배격할 명분을 주는 겁니다.
관용은 가치상대주의를 내용으로 합니다. 어떤 사상이 다른 사상보다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용은 딱 한가지 가치절대주의요소가 있습니다. 관용을 부정하고 입장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을 배척합니다.
진보는 좋고 보수는 나쁘다 혹은 보수는 좋고 진보는 나쁘다 등등 이런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냥 아리야님은 "나는 보수주의가 싫다" 이정도에서 그치셔야 합니다.
파시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의 적대세력을 테러와 같은 물리적 방법을 포함한 여하한 수단을 써서라도 타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없이, 단순히 논증과 설득을 통해 상대방을 우리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선거와 같은 정상적 정치경쟁을 통해 상대방의 세력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레드문님이 보수주의를 나쁘다고 보며 일종의 정치적 적대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파시즘의 경우에서 드러나는 그런 문제있는 가치판단은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판단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다양성과 관용의 원칙을 부정하는 파시즘적 태도라고 이해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오히려 이런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란 가치판단이야말로 정치행위의 핵입니다.
이게 빠져버린다면 정치는 일체의 가치판단을 배제한 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만을 조정하고 규제하는 행정적, 또는 상업적 행위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차칸노르 / 음 그럼 파시적인 태도로 님을 꾸짓거나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까? 나아가 제가 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토론의 자유를 제한했나요?
다만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대부분 보수주의자가 되었다는 팩트를 제시한 것 뿐인데요.
박정희껀도 차칸노르님을 직접 지시해서 말한 것도 아님을 이미 밝혔습니다. 다만 님이 하도 님과 무슨관계냐고 하니 자유주의자라면서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했음에도 그걸 자꾸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시니 왠지 쉴드친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부분이 논리적은 맞지 않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 김지태 껀은 박근혜의 지지율과도 연결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김지태에 대한 그 당시 쿠데타 세력의 인권유린을 쉴드치는건 사실상 쿠데타를 쉴드치는 거랑 머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보수주의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나 시장메커니즘을 사회적 진화론과 연결시켜
자유주의가 개혁되지 않으면 보수주의로 전락하게 되므로 자유주의를 소외시켜 자유주의의 진정한 이상을 실현시키려는게 리버랄로 봅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주의는 리버랄이라고 보구요
보수주의는 그걸 포기하고 어떤 상태에서 만족하자는 건데 대부분 기득권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건 사실이죠. 버크 말데로 딱 그 시점에서 정지했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누리는 확대된 정치적 자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드리대면서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상한 논리를 피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정희를 직접적으로 쉴드치는걸 그 전이나 그 후에는 못봤는데 하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분이 그것도 법을 배우신 분이 대법원 판례까지 들이미는데도 계속 이상한 소릴 하셔서 그때 좀 가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에써 우리나라 자유주의자들이 다 박정희를 빤다는 표현은 차칸노르님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렇다는 거에요. 스켑에서도 하이에크 빨면서 박정희 빠는게 너무 일상화되서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켑에서 alleviate님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경련이 하는 짓이나 정규재 하는 짓이 다 자유주의자라면서 재벌찬양하고 동시에 박정희 빨더라구요.
살짝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대법원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 아닙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 110조)는 원래 취소사유지만, 예외적으로 강박의 정도가 심해서 의사결정의 형해화를 가져올 정도라면
민법 제103조를 적용해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이른바 절대적 강박)
김지태씨 사건의 경우 강박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의사결정의 실질적 박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 전에 취소하였다면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이지만)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반환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죠.
즉 재산헌납과정은 위법했지만 취소'권'이 소멸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강압은 있지만 강박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되요.
역사적으로 리버테리안은 그것도 진정한 리버테리안은 소수이구요. 대부분 보수주의자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소수의 리버테리안이 주도한 적이 없어요. 보수주의자들이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를 주도했고 대공황이후에는 리버랄과 사민주의들이 주도했습니다. 80년대 이후에는 서로 신보수주의자들이 떳지만 정권교체를 계속해왔구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가 가장 확대된 시기는 리버랄과 사민주의가 주도하던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구요. 공산주의는 자유를 오히려 억압했구요.
그런측면에서 볼때 리버랄과 그것의 양향하의 사민주의가 가장 자유주의의 이상에 가깝다는 겁니다.
80년대 리버테리안은 다 보수주의 운동과 결합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짝뚱이나 진짜냐고 구별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순수성이 유지되느냐의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님의 예를 가지고 한 번 보죠.
기업규제로 인해 해당 기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유주의자인 저는 자유간의 충돌의 문제로 봅니다. 헌법적으로는 기본권의 충돌이 되겠죠.
여기서 해결 원칙등이 논의되는데 결국 모든 다수의 자유가 우선이냐(공익) 소수의 자유가 우선이냐(사익)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전 다수의 자유를 위해 일정부분 소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소수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되겠죠
헌법적으로 보면 기본권간의 일정한 효력상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정신적 자유에 대한 위헌심사와 경제적 자유에 위헌심사시 차등을 두기도 합니다.이걸 이익형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충하는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기능한 효력이 발휘되도록 조화시키는 방법이 규범조화적 방법을 우선시 해야 하겠죠.
따라서 우선 규범조화적 해결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고 그게 안된다면 다수의 자유를 위해 일정부분 소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정신적 자유를 위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소수의 자유의 근본적인 박탈에는 반대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마지막 자유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유주의 태동을 준비했죠. 이 사람의 자유주의라부터 진보적 자유주의 나아가 사회적 자유주의가 조금씩 파생되게 됩니다. 즉 그는 리버테리안이라는 한계를 스스로 허무는 토대를 만든 사람이죠.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원리는 그 당시의 교과서로 사용될 정도였는데 사실상 고전주의 경제학의 집대성이기도 했죠. 마치 사무엘슨이 신고전파 종합을 통해 교과서를 썻듯. 하지만 나중에는 임금기금설에 대해서 스스로 견해를 바꿀 정도로 변합니다.
물론 그의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보듯 그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있어서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존 롤스가 그러하듯이. 또한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그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기도 했죠(여성의 선거권 인정). 비례대표제와 같은 것도 주장하고 오늘날의 선거공영제같은 것도 주장하구요. 다만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는 저어했습니다. 시대적 한계랄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는 사민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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