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칸노르 / 음 그럼 파시적인 태도로 님을 꾸짓거나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까? 나아가 제가 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토론의 자유를 제한했나요?

다만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대부분 보수주의자가 되었다는 팩트를 제시한 것 뿐인데요.

박정희껀도 차칸노르님을 직접 지시해서 말한 것도 아님을 이미 밝혔습니다. 다만 님이 하도 님과 무슨관계냐고 하니 자유주의자라면서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했음에도 그걸 자꾸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시니 왠지 쉴드친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부분이 논리적은 맞지 않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 김지태 껀은 박근혜의 지지율과도 연결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김지태 관련 판례가 나왔음에도 끝까지 쉴드치신 걸 기억을 못하시나보네요. 길벗님과 같이.

자유주의가 보수주의화 되었다는 건 역사적 상식이죠. 그걸 거부하고 나온게 진보적 자유주의 아님둥?

님은 자유주의를 무슨 고정된 실체로 보는 오류에 빠져계신것이 아닌가 합니다.

김지태에 대한 그 당시 쿠데타 세력의 인권유린을 쉴드치는건 사실상 쿠데타를 쉴드치는 거랑 머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보수주의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나 시장메커니즘을 사회적 진화론과 연결시켜

자유주의가 개혁되지 않으면 보수주의로 전락하게 되므로 자유주의를 소외시켜 자유주의의 진정한 이상을 실현시키려는게 리버랄로 봅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주의는 리버랄이라고 보구요

보수주의는 그걸 포기하고 어떤 상태에서 만족하자는 건데 대부분 기득권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건 사실이죠. 버크 말데로 딱 그 시점에서 정지했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누리는 확대된 정치적 자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드리대면서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상한 논리를 피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정희를 직접적으로 쉴드치는걸 그 전이나 그 후에는 못봤는데 하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분이 그것도 법을 배우신 분이 대법원 판례까지 들이미는데도 계속 이상한 소릴 하셔서 그때 좀 가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에써 우리나라 자유주의자들이 다 박정희를 빤다는 표현은 차칸노르님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렇다는 거에요. 스켑에서도 하이에크 빨면서 박정희 빠는게 너무 일상화되서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켑에서 alleviate님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경련이 하는 짓이나 정규재 하는 짓이 다 자유주의자라면서 재벌찬양하고 동시에 박정희 빨더라구요.

살짝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대법원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 아닙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 110조)는 원래 취소사유지만, 예외적으로 강박의 정도가 심해서 의사결정의 형해화를 가져올 정도라면
민법 제103조를 적용해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이른바 절대적 강박)

김지태씨 사건의 경우 강박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의사결정의 실질적 박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 전에 취소하였다면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이지만)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반환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죠.
즉 재산헌납과정은 위법했지만 취소'권'이 소멸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강압은 있지만 강박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되요.

차칸노르 / 판례는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했어요. 다만 그게 절대적 강압은 아니라서 무효가 아니라 강박에 의하 의사표시는 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데 제척기간이 도과해서 안된다. 그런 거에요. 제대로 판례를 검색해 읽어보세요.

역사적으로 리버테리안은 그것도 진정한 리버테리안은 소수이구요. 대부분 보수주의자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소수의 리버테리안이 주도한 적이 없어요. 보수주의자들이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를 주도했고 대공황이후에는 리버랄과 사민주의들이 주도했습니다. 80년대 이후에는 서로 신보수주의자들이 떳지만 정권교체를 계속해왔구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가 가장 확대된 시기는 리버랄과 사민주의가 주도하던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구요. 공산주의는 자유를 오히려 억압했구요.

그런측면에서 볼때 리버랄과 그것의 양향하의 사민주의가 가장 자유주의의 이상에 가깝다는 겁니다.

80년대 리버테리안은 다 보수주의 운동과 결합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짝뚱이나 진짜냐고 구별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순수성이 유지되느냐의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님의 예를 가지고 한 번 보죠.

기업규제로 인해 해당 기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유주의자인 저는 자유간의 충돌의 문제로 봅니다. 헌법적으로는 기본권의 충돌이 되겠죠.

여기서 해결 원칙등이 논의되는데 결국 모든 다수의 자유가 우선이냐(공익) 소수의 자유가 우선이냐(사익)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전 다수의 자유를 위해 일정부분 소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소수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되겠죠
 

헌법적으로 보면 기본권간의 일정한 효력상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정신적 자유에 대한 위헌심사와 경제적 자유에 위헌심사시 차등을 두기도 합니다.이걸 이익형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충하는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기능한 효력이 발휘되도록 조화시키는 방법이 규범조화적 방법을 우선시 해야 하겠죠.

따라서 우선  규범조화적 해결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고 그게 안된다면 다수의 자유를 위해 일정부분 소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정신적 자유를 위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소수의 자유의 근본적인 박탈에는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