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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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노르님과 유익한 논쟁을 했다. 꽤 입장이 다르면서도 합의점에 도달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했다. 서로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시장경쟁 사회안전망 복지확대의 추구를 지향해야 한다"에 찬성한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념 삼아 합의점의 내용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고 싶었다.
http://theacro.com/zbxe/free/799884
1. 사회안전망과 복지확대
만약 자본주의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최적의 사회라면, 그래서 모두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생산에 기여한만큼의 댓가와 보상을 받는 사회라면 (일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제도등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당하다. 그것들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은 타인의 수고와 노력을 훔치는 절도행위와 같고,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기 힘들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무오류성을 신봉하는 사람일 수록 사회안전망이나 복지등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래서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확대를 찬성하려면, 우선적으로 자본주의의 무오류성을 부정해야 하고 뭔가 보정이 필요한 체제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가) 수고와 노력 만큼의 댓가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 것이 시스템적인 고유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컨센서스를 이뤄야만 비로소 사회안전망과 복지등을 국가적 과제로써 큰 저항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다면 각종 사회적논쟁에서 쉽게 패배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단순히 약자에 대한 배려나 동정 여론만으로는 그 것들은 결코 장기간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그런 인식을 사회 보편적으로 가능케하는 설득력 있는 이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필자 개인적으로 몇가지 서술해보겠다.
첫번째로 마르크스주의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론 체계의 대부분이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설명하는 것으로써 가장 확실한 후보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어설픈 지식은 굉장히 선동적이고 급진적으로 재구성되기가 쉽고,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 교양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상품론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이윤율저하경향 거대독점자본출현 생산력정체설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나머지 변증법적유물론이나 역사적유물론 등에는 상당 부분 오류가 끼어 있어 참고사항 정도로만 인정하는 입장이다. 아마도 그 정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충돌하지 않고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최대치일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를 그렇게 딱 잘라 구분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번째는 케인즈주의다. 케인즈주의는 대공황이후 수정자본주의의 이론적 토대로써 보다 관용적인 자본주의를 가능케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사상이라기 보다는 경제를 다루는 방법에 치우친 이론체계로써 서두의 불로소득 문제를 깔끔하게 방어해내기 힘들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진영과의 사상 투쟁에서 패퇴했으며, 80년대 들어 거의 비주류로 밀리는 바람에 아직은 복지시대를 받쳐줄 수 있는 이론 체계로써 부족한 감이 많이 있다.
세번째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갑을관계론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들이 구성하는 사회이고, 모든 인간관계에는 권력이 동반되어 필연적으로 갑을관계가 생성된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는 결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인 등가교환이 이뤄지기 어렵고, 이익의 편취와 손실의 전가가 동반된다. 이러한 부등가교환은 개인 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집단과 계층 사이에서도 벌어지며, 그 결과 갑이 취한 불로소득과 을이 입은 손해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논지는 필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매우 강력한 설득력을 보여준 바 있으며, 개인적으로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네번째는 공동구매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통요소들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육아 교육 의료 주거 노후대비 실직대비 비용들이 그것들이다. 이런 생활의 필요들을 개인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을 국가적 공동구매 형태로 묶어 보편적으로 제공하면, 매우 효율적이고 저렴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실제 이 방식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보편적 형태이며, 별다른 도덕적인 문제제기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같은 비용을 납부해도 개인간에 이용률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로소득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크기에 별 어려움없이 유지될 수 있다.
참고로 공동구매론을 다룬 필자의 과거 글.
http://theacro.com/zbxe/659071
열거한 것들 말고 다른게 있으시면 추천.
2. 시장경쟁
흔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마치 동일체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가 없으면 존립 불가능하지만, 시장경제는 자본주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자본주의와 동일시하여 백안시하는 것도 오류이고, 시장경제의 장점을 자본주의의 장점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도 오류이다. 때문에 진보진영 일각에서 자본주의의 단점을 마치 시장경제의 단점인 것처럼 설명하며 혼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견해를 갖게 만드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태도이다. 필자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체불명의 그런 설명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시장에서의 교환은 사회적 분업과 경쟁을 촉발시켜 생산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인간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해준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가장 합리적인 상태로 조정하고, 인간의 오만가지 필요를 능동적으로 생산에 반영시키며, 사회를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며 민주주의와 함께 인류 역사 최대의 발명품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무엇이든 상품화해버리는 물신성이나 물질만능주의 등의 부작용은 인간의 잘못이지 결코 시장경제의 잘못이 아니다.
시장경제는 이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생성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율 통제 시스템이며, 따라서 가능한 외부에서 개입하여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장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홀로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으며, 갑을관계등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가 빚어내는 온갖 노이즈들이 전파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결과 도처에서 부등가교환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 밖에 없고, 정부는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개입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결벽증적으로 교조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오류이고,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막무가내의 정부 개입도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사민주의든 뭐든, 설사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되어도 시장경제와 자유 경쟁은 현재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보수 진보 사이에 시장경제에 대한 견해차이로 대립하는 지겨운 모습도 이제는 끝내야한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별개이고, 인간의 잘못을 시장경제에 떠넘겨 누명을 씌우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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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heacro.com/zbxe/free/799884
1. 사회안전망과 복지확대
만약 자본주의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최적의 사회라면, 그래서 모두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생산에 기여한만큼의 댓가와 보상을 받는 사회라면 (일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제도등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당하다. 그것들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은 타인의 수고와 노력을 훔치는 절도행위와 같고,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기 힘들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무오류성을 신봉하는 사람일 수록 사회안전망이나 복지등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래서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확대를 찬성하려면, 우선적으로 자본주의의 무오류성을 부정해야 하고 뭔가 보정이 필요한 체제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가) 수고와 노력 만큼의 댓가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 것이 시스템적인 고유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컨센서스를 이뤄야만 비로소 사회안전망과 복지등을 국가적 과제로써 큰 저항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다면 각종 사회적논쟁에서 쉽게 패배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단순히 약자에 대한 배려나 동정 여론만으로는 그 것들은 결코 장기간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그런 인식을 사회 보편적으로 가능케하는 설득력 있는 이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필자 개인적으로 몇가지 서술해보겠다.
첫번째로 마르크스주의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론 체계의 대부분이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설명하는 것으로써 가장 확실한 후보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어설픈 지식은 굉장히 선동적이고 급진적으로 재구성되기가 쉽고,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 교양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상품론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이윤율저하경향 거대독점자본출현 생산력정체설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나머지 변증법적유물론이나 역사적유물론 등에는 상당 부분 오류가 끼어 있어 참고사항 정도로만 인정하는 입장이다. 아마도 그 정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충돌하지 않고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최대치일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를 그렇게 딱 잘라 구분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번째는 케인즈주의다. 케인즈주의는 대공황이후 수정자본주의의 이론적 토대로써 보다 관용적인 자본주의를 가능케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사상이라기 보다는 경제를 다루는 방법에 치우친 이론체계로써 서두의 불로소득 문제를 깔끔하게 방어해내기 힘들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진영과의 사상 투쟁에서 패퇴했으며, 80년대 들어 거의 비주류로 밀리는 바람에 아직은 복지시대를 받쳐줄 수 있는 이론 체계로써 부족한 감이 많이 있다.
세번째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갑을관계론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들이 구성하는 사회이고, 모든 인간관계에는 권력이 동반되어 필연적으로 갑을관계가 생성된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는 결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인 등가교환이 이뤄지기 어렵고, 이익의 편취와 손실의 전가가 동반된다. 이러한 부등가교환은 개인 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집단과 계층 사이에서도 벌어지며, 그 결과 갑이 취한 불로소득과 을이 입은 손해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논지는 필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매우 강력한 설득력을 보여준 바 있으며, 개인적으로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네번째는 공동구매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통요소들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육아 교육 의료 주거 노후대비 실직대비 비용들이 그것들이다. 이런 생활의 필요들을 개인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을 국가적 공동구매 형태로 묶어 보편적으로 제공하면, 매우 효율적이고 저렴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실제 이 방식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보편적 형태이며, 별다른 도덕적인 문제제기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같은 비용을 납부해도 개인간에 이용률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로소득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크기에 별 어려움없이 유지될 수 있다.
참고로 공동구매론을 다룬 필자의 과거 글.
http://theacro.com/zbxe/659071
열거한 것들 말고 다른게 있으시면 추천.
2. 시장경쟁
흔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마치 동일체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가 없으면 존립 불가능하지만, 시장경제는 자본주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자본주의와 동일시하여 백안시하는 것도 오류이고, 시장경제의 장점을 자본주의의 장점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도 오류이다. 때문에 진보진영 일각에서 자본주의의 단점을 마치 시장경제의 단점인 것처럼 설명하며 혼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견해를 갖게 만드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태도이다. 필자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체불명의 그런 설명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시장에서의 교환은 사회적 분업과 경쟁을 촉발시켜 생산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인간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해준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가장 합리적인 상태로 조정하고, 인간의 오만가지 필요를 능동적으로 생산에 반영시키며, 사회를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며 민주주의와 함께 인류 역사 최대의 발명품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무엇이든 상품화해버리는 물신성이나 물질만능주의 등의 부작용은 인간의 잘못이지 결코 시장경제의 잘못이 아니다.
시장경제는 이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생성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율 통제 시스템이며, 따라서 가능한 외부에서 개입하여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장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홀로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으며, 갑을관계등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가 빚어내는 온갖 노이즈들이 전파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결과 도처에서 부등가교환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 밖에 없고, 정부는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개입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결벽증적으로 교조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오류이고,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막무가내의 정부 개입도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사민주의든 뭐든, 설사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되어도 시장경제와 자유 경쟁은 현재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보수 진보 사이에 시장경제에 대한 견해차이로 대립하는 지겨운 모습도 이제는 끝내야한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별개이고, 인간의 잘못을 시장경제에 떠넘겨 누명을 씌우면 안될 것이다.
2013.05.17 04:55:46
피노키오님/
차칸노르님과 님이 하신 토론은 분명히 유익하긴 했으나, 읽어보고 드는 느낌이 뭔가 알맹이가 빠진듯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여전히 차칸노르님이 확인의 결과님의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분께서 약간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신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니면 피노키오님이 차칸노르님을 윽박질러서 그렇게 실토하게 만들었다는 의구심까지 남을려고 합니다. (이거야 두분께서 동의했다는데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있는 "불평등"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입니다. 이것에 대해 먼저 해결 또는 입장을 정확히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개혁을 논의했으면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복지확대에 대한 추상적인 입장이 드디어 구체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이는 알맹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차칸노르님과 님이 하신 토론은 분명히 유익하긴 했으나, 읽어보고 드는 느낌이 뭔가 알맹이가 빠진듯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여전히 차칸노르님이 확인의 결과님의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분께서 약간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신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니면 피노키오님이 차칸노르님을 윽박질러서 그렇게 실토하게 만들었다는 의구심까지 남을려고 합니다. (이거야 두분께서 동의했다는데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있는 "불평등"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입니다. 이것에 대해 먼저 해결 또는 입장을 정확히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개혁을 논의했으면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복지확대에 대한 추상적인 입장이 드디어 구체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이는 알맹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13.05.17 11:17:40
비행소년/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제 글을 요약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등을 주장하면 필연적으로 '불로소득을 조장한다'는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사실 차칸노르님이 좌파 일반을 공격하는 대부분의 논지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 불로소득 아님?' 인거니까요. 그런 공격에 대한 저의 대응 논지는 "그거 불로소득처럼 보이지만 불로소득 아님. 오히려 기존에 존재했던 불로소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원상회복조치임" 라는 입장을 베이스로 깔고 구성됩니다.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키워드는 불로소득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이란 것도 결국은 그 관계에 필연적으로 불로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평등한 관계란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라고 개인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란 강자가 약자에게 불로소득을 수취하는 관계일거구요. 따라서 모든 불평등은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불평등의 해소를 주장합니다. 제가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제기되는 것이고, 지역문제를 바라보는 저의 기본 시각도 결국은 그 본질이 불평등에 의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니까요.
불평등은 과거에 존재했던 불평등, 그 결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불평등으로 세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 모두, 과거의 불평등까지 모두 해소가 되어야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다 여깁니다. 제가 차별과 불평등 문제에 유독 민감하다는건 아크로에 오래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은 곧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전투적으로 임해 왔고, 아마도 차칸노르님과의 합의점도 그래서 가능했을겁니다. 그 분 역시 기본 입장은 불로소득은 절대 안된다인 것 같으니까요. 근데 유독 그 분의 그런 면모가 좌파들 쪽으로만 주로 표출이 되니까 자꾸 부딛친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05.17 11:49:56
불로소득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차칸노르님은 저의 댓글에서 중형마트는 불로소득이라고 했거든요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중대형 마트가 이익을 보고 그런 중 대형 마트는 불로소득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대형마트는 불로소득이 아닌지
대형마트가 이득을 보는 것은 규제 없이 아무데나 입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측면에 보면 이것도 정부의 개입이나 마찬가지인데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중대형 마트가 불로소득을 얻는다는데 대형마트규제로 인한 고객 들이 중대형 마트로 와서 장사가 잘된다는 의미에서인지
하지만 엄연히 대형마트 역시 자본과 경영의 노력 중대형 마트 역시 자본과 경영의 투입인데 그걸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어보았지만 답변이 없었는데
그런 논리라면 마트 규제로 손님들이 시장으로 가서 시장이 잘 되는 것도 불로소득일까요
ssm 규제해서 동네 가게로 손님이 오는것도 불로소득일까요?
차칸노르님의 경제적 자유문제 그리고 방임에 가깝게 규제를 하지 말아야 선순환 된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도저히 확인이 안되는데 말입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중대형 마트가 이익을 보고 그런 중 대형 마트는 불로소득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대형마트는 불로소득이 아닌지
대형마트가 이득을 보는 것은 규제 없이 아무데나 입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측면에 보면 이것도 정부의 개입이나 마찬가지인데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중대형 마트가 불로소득을 얻는다는데 대형마트규제로 인한 고객 들이 중대형 마트로 와서 장사가 잘된다는 의미에서인지
하지만 엄연히 대형마트 역시 자본과 경영의 노력 중대형 마트 역시 자본과 경영의 투입인데 그걸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어보았지만 답변이 없었는데
그런 논리라면 마트 규제로 손님들이 시장으로 가서 시장이 잘 되는 것도 불로소득일까요
ssm 규제해서 동네 가게로 손님이 오는것도 불로소득일까요?
차칸노르님의 경제적 자유문제 그리고 방임에 가깝게 규제를 하지 말아야 선순환 된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도저히 확인이 안되는데 말입니다
2013.05.17 13:16:55
대형마트 이익의 원천은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의 극대화, 서비스의 상대적 우위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절로 갖춰지지 않죠. 그래서 대형마트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중형마트는 대형마트에 비해서 이러한 이익이 원천들이 부족합니다. 중형마트는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서비스를 대형마트 만큼 하지 않았는데도 대형마트를 대신해서 대형마트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또 그 만큼 소비자의 불만의 증가, 효용의 감소도 동반되고.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형마트는 불로소득입니다.
개입을 하지 않는 것도 개입이라고 말할 때, 앞의 개입을 '적극적 개입'이라고 하고 뒤의 개입을 '소극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법적 개념으로는 '소극적 개입'도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개념으로서 개입은 계획자(정부)가 생산 분배 시스템을 효율적 혹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에서의 개입은 개념 구성상 처음부터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개입하지 않는 것(소극적 개입)을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입을 하지 않는 것도 개입이라고 말할 때, 앞의 개입을 '적극적 개입'이라고 하고 뒤의 개입을 '소극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법적 개념으로는 '소극적 개입'도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개념으로서 개입은 계획자(정부)가 생산 분배 시스템을 효율적 혹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에서의 개입은 개념 구성상 처음부터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개입하지 않는 것(소극적 개입)을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13.05.17 16:59:41
흐강/
대형마트 문제는 시장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순이 빚어낸 문제입니다. 이 걸 자본주의의 논리로 접근하면 백이면 백 차칸노르님의 승리이고 결코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긍정하는 한 속수무책입니다. 그저 경기가 불같이 일어나서 중소마트에도 온기가 미치기를 기대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죠. 아니면 효율성을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민주의적 접근으로 고통을 완화시키는 게 유일한 해법이고, 이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되겠지요.
쉽게 말해 차칸노르님의 말씀이 맞지만, 사회라는게 더불어 살아야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논리로 접근해야만 하고, 경제논리로써 우위에 서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2013.05.17 12:33:34
전 불로소득에 집중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실제 상황에선 어떤 것이 불로소득인지 특정짓기도 어렵죠. 정확히 어디까지를 노동이라 쳐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의견이 분분할거 같습니다 (투자 및 투기부터 복권 당첨 까지 여러 애매한 경우가 있고,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도 얼마나 버는게 합당한가, 길가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던 다이아몬드 주우면 불로소득인가 등). 그리고 차별과 불평등이 꼭 소득과 연관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선 차별이 불로소득으로 간접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긴 하겠지만,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나서야 차별에 반대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소득에 영향을 전혀 안미치는 차별도 적어도 사고실험으로는 충분히 상상 가능하고요. 차별과 불평등의 부당성을 불로소득의 부당성으로부터 주장하셨는데, 이건 앞뒤가 바뀌었단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불로소득 그 자체로는 전혀 반대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자가 투기로 불로소득 (일부 사람들 입장에서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에 서민들이 배아파하던, 서민들이 복지로 불로소득 (일부 사람들 입장에서의 불로소득) 올리는 것에 대해 부자들이 배아파하던, 불로소득이 구체적으로 사회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냥 남 잘되는거 배아프다 이거일 뿐이죠.
2013.05.17 16:08:38
ariya/
현재 대중들이 남양유업같은 갑을관계에 분노하는 이유는, 갑을관계라는 것이 갑이 이익을 편취하고 을에게 손실을 전가하기 때문이지요.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부등가교환이라는 것이고 결국 불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 것말로 다른 설명이 가능할까요? 만약 갑과 을의 거래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갑을관계를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갑을관계도 아니고 그냥 통상적이고 정당한 A와 B 사이의 등가교환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님의 말씀대로 만약 불로소득이라는게 그 자체로 반대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따라서 요즘의 갑을관계도 반대할만한게 아닌게 되버립니다. 정말로 그게 맞을까요?
더불어 갑을관계가 하루 이틀된 문제도 아닌데 하필 왜 요즘 이슈가 될까요? 과거에는 갑의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이 을에게도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나마 있는게 을에게도 소득의 확대 측면에서 나으니까 참았던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들고 일어난 것이지요. 저는 모든 불로소득에 결벽증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있는게 을에게도 이득이 돼는 상황이라면 용인하는게 합리적이겠지요.
그리고 우연한 불로소득과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불로소득은 구분해야합니다. 제 글에서는 후자를 논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제도는 계층간 불로소득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보편적인 합의가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쪽 진영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밀어붙이는건 그게 바로 독재이죠.
2013.05.17 17:42:56
불로소득이 그 자체로 반대할만한게 아니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불로소득의 사례들이 전부 괜찮다는건 아니죠. (자연수가 그 자체로 짝수인건 아니지만, 예를들어 2라는 특정 숫자를 보면, 그건 짝수죠.)
그리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란 용어가 가장 적절한 용어인지 의문이 드는군요. 저만 그런진 몰라도, 불로소득이라 하면 소득을 얻는 사람이 아무 노력도 안했다에 초점이 맞춰지지, 두 주체 간의 강압적, 약탈적 관계가 떠오르지는 않던데요? 갑이 이익을 취하고 을에 손실을 전가했다면 갑이 남에게 손실을 줬으니까 나쁘다고 하지, 불로소득을 올려서 나쁘다고 하진 않죠. 또, 무력으로 강도질을 하거나 교활하게 사기를 잘 쳐서 돈을 버는 경우, 뭐 개념적으로 그것도 일종의 불로소득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걸 불로소득이라고 인식하기나 할지가 의문입니다. 어쨌던 나름대로 노력은 들인거니까요. 방법이 다른 식으로 잘못돼서 그렇지.
또한 갑을관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별'이라 부르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차별이라 하면 주로 성, 인종, 지역 차별 등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떠오르고, 이런 차별들은 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대하는게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2013.05.17 17:58:14
Ariya/
저와 개념이 다르신 듯 한데, 모든 소득은 수고와 노력을 동반한 경제활동의 결과입니다. (사기와 절도를 위해 들이는 노력은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고와 노력없이 취득하는 소득, 즉 모든 불로소득 역시 누군가가 수고와 노력으로 발생시킨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그냥 수취하는 것은 누군가의 소득을 갈취한 것이지요.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권리이고, 상품은 수고와 노력의 산물입니다. 공짜로 얻은 소득으로 상품을 소비한다면, 누군가가 누려야할 소비를 빼앗은 것이므로 절도와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별과 불평등이라 했습니다. 갑을관계는 차별적 요소도 있겠지만 불평등한 관계라고 하는게 맞겠지요.
2013.05.17 18:25:20
당연히 그렇게 개념들을 정의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절도와 사기를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실제로 오히려 반대로 "불로소득은 일종의 절도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식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피노키오님도 두 번째 문장에서 거의 그런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불로소득을 특정 방식으로 정의한 뒤 그걸 기본 원리로 정하고 거기서부터 다른 명제들을 도출하는 것 보단, 그냥 절도나 불평등은 절도나 불평등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러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평등이 근본적 가치라서 그런게 아니라, 불로소득의 해악성을 전제로하여 불평등의 해악성을 도출하는거보단 그냥 불평등이 나쁘다는걸 전제로 하거나 다른 근거를 찾는게 낫다 이거죠.
그리고 정의를 더 엄밀히 하셔야할거 같은데, 불로소득을 '수고와 노력없이 취득하는 소득'으로 정의한다면 (참고로 전 이 정의가 불로소득의 일반적 용례에 잘 부합하는 괜찮은 정의라고 봅니다), 불로소득이 반드시 누군가의 소득을 갈취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소득을 갈취하는 것만 불로소득이라 부른다면... 그냥 갈취하니까 나쁘다고 하지, 왜 갈취가 나쁘다는걸 굳이 불로소득이 나쁘다는 것에서부터 도출합니까?
2013.05.17 05:06:51
피노키오님/
그리고, 케인즈주의(또는 케인즈학파)는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현대 경제학이 마르크스주의를 영향을 받아서 수정자본주의 경제학으로 진화하였듯이, 고전케인즈학파는 신자유주의(또는 Neo Classical)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뉴케인지안으로 발전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미국의 연방은행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도 기본 RBC 모형(또는 쉽게 말해서 Neo Classical 경기순환모델)보다 뉴케인지안 모델이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패퇴해서 비주류가 되었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피노님 말씀처럼 방법론으로 발전을 했지, 사상으로까지 여기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현대의 어느 경제학 이론, 또는 크게 학파도 사상으로까지 여겨질게 없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케인즈주의(또는 케인즈학파)는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현대 경제학이 마르크스주의를 영향을 받아서 수정자본주의 경제학으로 진화하였듯이, 고전케인즈학파는 신자유주의(또는 Neo Classical)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뉴케인지안으로 발전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미국의 연방은행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도 기본 RBC 모형(또는 쉽게 말해서 Neo Classical 경기순환모델)보다 뉴케인지안 모델이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패퇴해서 비주류가 되었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피노님 말씀처럼 방법론으로 발전을 했지, 사상으로까지 여기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현대의 어느 경제학 이론, 또는 크게 학파도 사상으로까지 여겨질게 없는 것이기도 하지요.)
2013.05.17 13:32:23
피오키오님께서 열거하신것들중에 제가 평소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것이 "공동구매론"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개별 구매한것보다 공동구매하는것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동구매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전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해서, 고정비에 한해 공동구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1.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므로 고정비와 변동비 전부를 공동구매하는것보다 고정비만 공동구매하는 것이 복지서비스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사회전체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
2. 변동비를 이용자 부담으로 하는것이 사용자부담원칙에 충실하므로 형평성이 제고되고 과잉소비를 억제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3. 복지서비스는 고정비가 높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소비되기 어려운 가치재 이므로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여 고정비를 부담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4. 규모의 경제는 고정비에서 발생하므로 고정비까지만 지원하는것이 지출에 대한 한계효용이 극대화 된다.
급식을 예로 들면, 각 가정에서 반찬과 밥을 도시락으로 만드는 총 비용보다 급식시설을 지어 도시락을 대량 생산하여 제
공하는 비용이 적으므로
급식시설이 없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시키고 개개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등으로 급식 소비가 바람직한 수준까지 소비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고정비를 투입하여 급식 인프라를 구축하면 개개인들이 각자 도시락을 준비하는 비용보다 급식비가 저렴하므로
변동비를 부담시키더래도 급식소비는 바람직한 수준에서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일부 저소득층은 개별 지원하여 보완하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괄적으로 노인수당을 제공한다든지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대량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수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그 돈으로 육아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는게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죠.
이외에 복지 서비스 중 변동비가 미미하고 비경합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상당한 규모에 이르기까지 비경합적임), 도서관 등이죠.
ps.
고정비와 변동비를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는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량이 일정 이상 증가하면 늘어나는 단계적 변동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비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고정비로 간주하고 그 외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변동비 개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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