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칸노르님의 글을 보고 몇자 생각나는데로 자유롭게 써 봄.(원래 스카이냇 쓸려다 글이 길어져서 여기에 올림. 문체가 스카이넷 스타일임)


 

1. 서론적인 테제 - 보수주의. 리버테리안. 리버랄. 사민주의

 

원래 자유주의는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진보적 이데올로기인데 권력을 잡고 나서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로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리지.

 

그런데 자유주의자라면서 박정희 빠는 건 처음부터 앞뒤가 안맞는거고. 물론 공과를 일정정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유주의가 박정희빠는 건 마치 오바마가 부시빠는거랑 매 한가지. 박정희를 더구나 신처럼 떠받드는 건 토악나오지.


 

보수적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소위 리버랄)[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는 약간 신자유주의와 양자에 걸쳐있음] 나오게 되고 어쩜 이건 당연한 것일수도.


 

보수주의자들은 이중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성적 종교적 자유의 확대는 반대하면서 유독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간섭하지 말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해. 그래서 약간은 고리타분한 그런 사람들이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기독교근본주의하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성적 인종적 자유의 확대에 반대하면서 경제에 있어서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딱 백인기독교남자중산층과부유층들의 입맛에 맞잖아.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빨고 군부정권 지지해오던 그 가닥으로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그래서 민주화를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 나아가 막가파식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 종북종북거리면서 나데는 거겠지. 나아가 노조의 설립부터 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 대부분 반대거나 최소로 인정하는 입장이고 집회의 자유도 근본적으로는 반대지(허용하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되겠지)


 

결국 한국의 보수는 대부분 군부독재정권의 유산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성적 종교적 자유에 대해 억압적인 모습을 뛰면서 유독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지. 법치 어쩌고 하면서 경제에 있어서는 줄푸세 주장했던 박근혜가 아마 거기에 딱 맞을 거야. 나중에 박근혜는 선거에서만 경제민주화 들고 나오지.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해 극우보수노선으로는 중간층을 설득하기 힘들것 같자 선거용으로 말이야.


 

결국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근본 이상을 버리고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 권력의 논리로 전락한 것이지. 이걸 철저히 하겠다는 표현이고 기득권에게 가장 좋은 논리지. 국민들이 많이 배우고 정치적 자유 확대되면 솔직히 기득권자들이 국민을 다스리는데 걸리적 거리니까. 될 수 있으면 정치사회문화를 억압적으로 만들면서 경제에서만 가진자들이 맘대로 포식하도록 허용하자는 건데 이건 그들이 기득권이라는 포식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잖아.


 

물론 깨시민들중 반독재투쟁의 아우라에 사로잡혀 이걸 너무 지나치게 도식화한 것 문제가 있지. 더구나 뒤에 보지만 97년 수평적 정권교체로 국가주의적 보수주의에서 미국식 보수주의로 갈아탄 한나라당, 그리고 2008년 리먼사태이후 말뿐이라도 일정부분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인 새누리당의 부분적 변화를 보지 못하고 과거 독재정권 타도하듯이 도식적 대립구도를 상정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차칸노르님의 주장은 어느정도 이해할 구석인 있다고 보이지만 놀랍게도 야권이 지향하는 리버랄 노선 자체를 폄하하기 위한 용도로 쓴다면 반대일세.


 

자가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 보자고


암튼 원래 이런 기득권 논리가 민주주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나찌식 이데올로기 조작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호남에 대한 지역적 비하가 필요했던 것이지. 나아가 신라임금을 만들자는 상징조작을 통해 경상도를 자기들에게 표를 주는 집단으로 포섭했던 것이고(거기다 인구도 젤 많고)


 

쉽게 말해 지역분할구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거지. 이게 없다면 이미 민주주의하에서는 저런 스탠스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으니 말이야.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중에 우리지역, 민족 이런 것만큼 좋은게 없이니. 뒤에서 얼마나 웃겠어. 영남호남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의 기득권 기반이 더 특특해 지는까. 인터넷 시대에도 일베같은 꼴통사이트가 저렇게 나갈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그들의 선거전략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전경련을 보면 박정희빨면서 동시에 하이에크빨지. 경제에서 시장경제를 부정했던 박정희를 빨면서 지금은 시장만능주의를 외치고 있니. 제발 하나만 하길 바래봄. 보수주의자들이 가지는 한계가 바로 이거임. 박정희는 시장매커니즘 자체를 부정한 국가주의자였는데 박정희를 빨면서 동시에 시장이 최고여 이런 자다 붕창두드리는 소릴 하고 있으니 말이야.


 

이런 보수주의자들중에 그나마 조금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리버테리안이 되지. 비록 이들도 근본적으로는 기득권논리이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로 여야가 교체되다보니까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야당이 되었을때 비판의 자유같은 건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유의 확대를 긍정하게 되지. 그래서 일베수준에서는 벗어나게 되고. 다만 게중에는 정치 사회 문화 성적 자유까지 확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봄. 결국 정의적으로 리버테리안은 정치적 사회 문화 성적 종교적 자유의 확대는 찬성하며 나아가 경제에서도 시장만능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정치적 권력을 잃었을때 정치적 자유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측면이 대부분임.



그에 비해 리버랄들은 정치적 자유확대는 맞지만 경제적 자유는 일정부분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이정도지. 케인지안은 당연한 것이고 질서자유주의자인 오이켄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기반으로 거기에 복지와 소득재분배를 더해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걸 만들어냈으니까. 롤스의 정의론 은 바로 이런 리버랄의 가치를 정치철학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이었고


그리고 아크로의 대부분은 리버랄 아니면 사민주의가 대부분인것 같고. 리버랄과 사민주의는 어느정도 대화가 가능하긴 해. 아마도 역사적인 상황이나 해당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리버랄을 만드느냐 아니면 사민주의를 만드냐가 결정될수도.


 

다만 어느정도 차이를 찾자면 시장메카니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복지, 경제민주화를 해가자는 것이 리버랄쪽이라면 사민주의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복지에 강조점을 둔다는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리버랄이지.


 

그리고 현재 사민주의 계열은 정치적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결국 리버랄로 흡수될거라고 봄.(과거 영국의 자유당은 노동당에 흡수되었음. 즉 리버랄이 사민주의로 흡수. 즉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이 좌우함)

 

아마 대부분 아크로회원의 상당수는 이 양자의 중간정도가 될 듯.

2. 적용적 테제- 새누리당과 보수주의의 변천사


자 이제 한국의 현실정치에 한번 대입해 보자고.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그 정치적 기반이 박정희 전두환 군부정권의 후예이거든. 거기에 김영삼이 들어가고.


 

자 그렇다면 박정희 전두환 아래 30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과 그 후신 정당들은 당연히 보수주의자가 될 수 밖에 없겠지

.

그리고 박정희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신라임금을 뽑자며 영남을 이데돌로기적으로 그들의 정권의 기반에 포섭하고 나아가 경제적 발전의 과실을 영남출신위주로 나눠주고 더구나 충청의 김종필을 포섭하면서 이들이 한국의 보수의 기반이 되지. 나아가 김영삼이 또 들어가면서 영남이라는 지역이 보수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기득권의 기반으로 영남이 동원되는 것이지. 따라서 이들은 앞에서 말했던 보수주의자가 될 수 밖에 없지. 다만 이들은 그때만 해도 시장만능주의자가 아닌 전형적인 국가주의자였다는 거야.(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에서) 즉 미국식 보수주의가 아닌 국가주의적 보수주의자로써 출발해. 반공산주의를 주장했지만 그들의 정치노선은 독재였고 경제노선은 중상주의적 중앙계획경제모델이었으니깐.(자본주의긴 해도 최소한 스미시의 시장경제는 아니지)


 

하지만 97년 대선으로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그들은 권력에서 소외되게 되지. 그러면서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는 부정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려.


 

이런 상황에서 과거 국가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자신들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유를 누려야 여권을 비판할 수 있으니까.(지만원이 5.18관련 구라책을 내도 언론의 자유로 보호되잖아.) 물론 일정부분은 김영삼계의 영향도 있었겠고.

 

암튼 그래서 국가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스미스의 시장경제를 시장만능주의로 해석하면서 약간의 분화가 일어나게 됨. 하나는 미국식 보수주의자들과 비슷한 형태의 사람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는 보수를 유지하면서 경제만 시장만능주의로 간 사람들이 그들이지. 또 하나는 미국의 완벽한 리버테리안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 전자가 약간의 전통적 보수라면 후자는 그나마 신진 보수정도 되겠지. 보통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가 전자로 이명박이 후자처럼 인식이 되었지. 암튼 새누리당의 정치적 파벌이 둘로 나눠지게 된거야. 물론 미국 보수주의에 비해서는 한참 후달리는 것이지만 암튼 그래. 물론 일베나 뉴데일리처럼 극우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자들도 있어. 박정희찬양에서 보이듯 과거 국가주의적 보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런 류의 부류말이야.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치적 영역에서 국가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변화된 그들의 노선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 이명박 이후 정치적 자유가 약화되었다는 건 이미 여러 자료로도 나오고 말이야.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니 일정부분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다시 억압하려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지. 이명박 스스로가 바꿨으니. 하지만 이미 시대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면서 그런데도 미국식 보수주의의 이미지는 남아있게 되는 거지. 즉 야당시절의 리버테리안이 더 강한 모습에서 여당이 되자 미국식 보수주의로 바뀌게 된 것이지.


 

나아가 2008년 리먼 사태이후 경제에 있어서 과거처럼 시장만능주의로 갈 수 없게 된 거지. 더구나 무상복지 이슈에서 선거로 패배하면서 이들도 부분적으로 경제민주화 복지를 받아들이지만 소수에 그쳐. 다만 박근혜는 자신의 보수적(또는 일부 극우적) 이미지를 희석하고 시대적으로 변화가 감지되자 중도층을 잡기 위해 경제민주화 복지를 어느정도 받아들인 흉내를 내었을뿐. 다시 그들의 정권을 쥐자 원래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복지도 상당부분 후퇴할려고 하지.


 

결국 87년 체제 이후 민주당의 기본적인 노선이 원치적으로는 바뀐게 없어. 지지자들도 바뀐것이 별로 없어. 그들의 애시당초 노선은 리버랄이 기본적인 태도였으니깐. 다만 진보진영이 쑥대밭이 되버린게 바뀐거라면 바뀐거지. 나아가 NL PD들이 민주당의 친노로 들어오면서 과거 교조주의적인 그들의 모습이 민주당에 투영되는 그런 정도가 있겠지. 민생의 문제에 등안시하고 거시적인 문제에 너무 매달리는 그런 모습도 그런 교조주의적인 것의 투영이고. 거기다 야권은 끊임없이 분열했고 나아가 영남친노들의 반호남주의로 인해 더욱 내부적으로 화합할 수 없었을 뿐이지.

 

민주진보진영의 문제를 차칸노르님이 짚어주신 건 좋은데 먼가 역사적 진실에서 핀트가 맞지 않다고 느낀게 바로 이부분이야. 80년대 반독재투쟁하던 그런 도식적 주장이 현재에는 함량미달이고 더구나 새누리당이 97년이후 야당이 되면서 변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는 민주진보진영내 일부세력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정말 자유주의적 근본 이상에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하이에크적인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볼때 그들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교조적인 건 민주진영만 아니라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히려 실제로는 교조적이라 잘 변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구라를 치는 모습은 더욱 악랄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한가지 충고하고 싶은 건 자유주의를 너무 오용하지 마셨으면 하는 것이죠. 자유주의가 원래 태어났을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 지향합니다. 다만 그걸 지금 당장 공산주의식으로 이루려는 게 아니고 조금씩 개혁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주의가 가지는 그런 지향성 자체를 문제시하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자유주의의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걍 내버려두면 진짜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질까요? 아니면 소수만 자유로워질까요? 이미 이건 역사에서 결판이 난 문제죠.



 

3.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토론은 댓글에서...


 

1)남양유업문제 - 갑을 관계


 

2)대형마트규제문제 - 공생의 문제


 

3)미국의 소득불평도(1 VS 99) -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4) etc


 


 


 


 

PS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한국 현대사는 확실히 민주 vs 반민주 구도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성적 자유가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비록 5.18이 신군부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이로 인해 야당의 세력이 결집할 수 있게 되었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야권의 지도자로 떠오를 수 있게 된 거죠. 민추협등을 통해.


민주화라는 건 솔직히 자유주의자인 저에게 있어 자유주의의 확대의 역사입니다. 민주화가 없었다면 자유주의의 확대의 역사는 상당히 뒤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고결한 언어를 반공주의로 타락시켜버린게 박정희 전두환 군부와 그 지지세력이었죠.


자유주의가 시작이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가 자명한 공리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러한 공리를 현실에 실현시키기 위해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소외시켜 자유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했고 자유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소외시켜 사회적 자유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유주의가 그냥 고여 있으면 보수주의로 전략하게 되고 소수의 자유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