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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정강정책

[제정 2011. 12. 16]

[개정 2013. 5. 4]

전문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건국정신, 4월혁명․부마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개혁운동, 노동차별 해소와 노동인권 확장을 위한 노동운동,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의 열망을 담은 시민운동, 그리고 민주정부 10년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평화 및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되 반성과 성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 무분별한 개발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환경파괴라는 대재앙을 가져왔다.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불안해졌다. 남북관계 단절과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전략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당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첫째,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며 이와 함께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한다. 둘째,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하며,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한다. 셋째,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며, 동북아 협력과 발전 및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건설을 추진한다.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정당을 지향한다. 우리는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성 평등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제도와 노동․교육․혁신에 바탕을 둔 발전체제를 실현한다. 모든 국민이 범죄와 재난․사고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시스템을 구축하며,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와 생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를 정립하고 추구한다.

정책(1) : 경제

1. 사람을 위한 혁신적 균형성장 실현

우리는 오로지 성장만을 절대 목표로 하는 성장지상주의와 불균형성장을 배격하며, 고용과 교육을 중시하는 혁신적 균형성장을 추구한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모든 경제주체가 동반성장하며 생태와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체제를 추구한다.

2.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 실현

우리는 당면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기반을 확충한다.

3. 질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국익중심의 통상정책 추진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확충한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구축한다. 우리는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익과 국내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

4. 안정, 안전의 농림수산식품정책 수립

우리는 생산자에게는 안정을, 소비자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농림수산식품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식량주권과 농축산어민의 생활안정, 안전한 먹거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로 FTA, 농수축산물 수입문제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재정립한다. 농․수․축협 개혁, 유통구조 혁신, 친환경 농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생산자는 적정한 생산가격을,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영토주권 확립과 신성장산업으로서 해양·수산산업 육성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입국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우리는 해양·수산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등 해양·수산산업기술을 발굴하고 신산업으로서의 해양·수산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한다. 우리는 영해 및 공해상의 주권을 확고히 한다.

정책(2) : 복지

6.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 추구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하며, 분배와 재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국민의 생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적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장애인 복지 등 영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안정화를 통해 안심생활시스템을 확보한다.

7.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의무의료 실현

우리는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수준 이상으로 높여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의무의료를 실현한다. 공공의료 시설을 30%대 수준으로 확대하며, 보건소 네트워크 확장과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한다.

8.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

우리는 주거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하며 국민 누구나 주거의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임대차 보호의 강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정책(3) : 통일·외교·안보

9.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

우리는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호혜적 남북관계를 지향한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남북 화해협력을 토대로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주민의 민생·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민 합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10.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의 확립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3군 균형발전 및 군 구조 개편을 이룸으로써 선진정예강군을 육성하며 주변국과의 협력안보를 강화해나간다. 우리는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고 병영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11.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평화외교

우리는 환경외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적극 수행하며, 인류보편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평화국가를 지향한다.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균형외교를 추진한다. 우리는 평화선도국가로서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12.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지원 확대

우리는 재외동포의 인권 신장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재일 영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재외동포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재외동포들 간의 연대와 재외동포 자녀들의 민족문화교육을 지원한다.

정책(4) : 정치

13. 정당혁신과 민생정치 실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의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 다양한 세력의 참여가 보장되는 정치,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우리는 정당혁신의 실천과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통해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생활밀착형 민생정치를 실천하여 정치가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4. 강력하고 지속적인 권력개혁과 청렴사회 구현

우리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구의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특권이 없는 법치의 기반을 마련하며 국가 권력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우리는 청렴과 도의, 민주적 소양을 갖춘 정치지도자를 육성하고, 공직자 비리 척결 등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한다.

15. 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 지방자치의 완성

우리는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우리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정책(5) : 노동

16.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제를 구축하고, 노동 친화적 기업문화를 육성하며, 헌법이 규정한 노동 3권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조법 및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보조금제도 및 실업안전망 확충 등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장시간 노동구조를 개선하여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한다.

17.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청년

우리는 청년실업 해소를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며,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강화 등 청년의 노동권리를 실현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정책(6) : 교육

18. 평등의 가치와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실현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우리는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능력과 노력에 따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며, 진학과 취업에서 모든 종류의 학력차별을 철폐한다. 우리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지원을 확대하며, 다양한 소외집단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교육복지사회를 실현한다.

19.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의 공공성 강화

우리는 국공립대 확대와 건전 사립대 육성으로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 연구 역량 강화로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국민 누구나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 산업구조와 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한다.

20. 미래의 주역 청소년에게 희망주기

우리는 청소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인식하며, 그들이 풍부한 인성과 자기성찰의 도덕성을 연마하여 올곧게 성장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한다. 우리는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와 공동체적 가치관을 습득하며 학교 폭력이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든다. 나아가 우리는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법제화하여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정책(7) : 여성·어르신·아동·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21. 성 평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우리는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는 성평등 정책을 구현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실질적 평등을 이루고,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 좋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여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모․부성 권리를 확대하고, 보육, 요양 등 가족 돌봄을 공적서비스로 확대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없애고, 이주여성․장애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22. 행복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우리는 가족을 행복의 기초단위로 인식하여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출산지원과 의무보육, 아동수당 제도를 법제화하며, 소수자와 새터민․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친화적 근무환경․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촉진한다.

23. 활기찬 인생2막, 적극적 사회참여

우리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어르신을 존경하며,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활기찬 인생의 2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어르신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도입 및 확대, 어르신들의 건강권 확보, 여가 및 복지·교육시설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리는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전문정책기구(대통령 직속)를 설치하여 어르신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게 한다.

24.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우리는 국내외 모든 아동들이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기아와 질병,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한다. 모든 아동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지원, 보육 등을 법제화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과 위기가정의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받도록 노력한다.

25.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진입장벽 해소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교육․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소득을 확보하여 자신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고용목표제 준수를 강화하며, 장애연금을 확대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한다.

정책(8) : 문화·과학기술·환경·언론

26.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나라 지향

우리는 문화․예술을 누구나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장려하며, 지역․계층에 따른 문화․예술의 소외를 해소한다. 문화․예술교육, 능력개발, 창작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문화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우리는 전통문화를 보호․계승하며, 시민친화적 문화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27. 기초과학 육성과 과학기술인 지원 확대

우리는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을 장려하고 기초과학을 육성한다. 신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진흥책을 적극 추진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담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확대한다.

28. 세계 평화와 사람중심의 에너지, 탈원전시대 지향

생태민주주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이며, 녹색일자리 창출은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우리는 지속가능성과 인류평화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원전 제로시대를 지향하되 단기적으로는 원전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전에 앞장선다.

29. 공공재로서의 언론, 뉴미디어, 지역언론의 활성화

언론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다양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며, 대안언론, 소셜네트워크 등 뉴미디어의 언론자유는 기존의 언론과 공평하게 보장한다. 우리는 특권적 언론 환경을 지양하고 공정 경쟁질서를 보장한다. 우리는 올바르고 균형잡힌 여론형성을 위한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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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尼再生 " 夜 의  走筆  " 취임사

 

저를 아크로 주필로 추천하시는 회원여러분의 글을 읽고, 오늘 본인은 본인의 향후 거취를 놓고 깊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끝없이 되뇌며, 다수 회원의 요청대로 아크로 "밤의 주필" 직을 기꺼이 수락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내 일신의 안녕 만을 위한다면 봉급 한 푼 못 받는 이 명예직을 수락할 수 없었겠지만, 이미 공인 아닌 공인이 된 몸으로서 이 위기의 시대에 역사가 제 어깨에 지운 이 짐을 떠맡기로, 본인은 이 아름다운 밤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