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으로 인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번 방미관련 성과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한미정상회담과정에서 오바마로부터 환대를 받고 한미동맹을 확고히 한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미국상하원합동연설에서 비록 투명 프롬프트를 보고 했다고는 하지만 무난히 영어로 연설을 했고 많은 박수를 받은 점 역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속이 그리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통상임금관련 문제


 

 

우선 미국의 GM회장으로 부터 투자약속을 받은 것은 좋은데 이 과정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되어 상여금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간 동조하는 듯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GM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이니까 꼭 풀어가겠다."


 

그리고 이말이 나오자 마자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에서는 바로 재벌편을 들고 나오는 모양새입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10/2013051002298.html


 

나아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GM의 요구데로 통상임금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의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blog.daum.net/shbaik6850/16545884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9일 대구의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낸 체불임금지급소송 상고심(사건번호 2010다91046) 선고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물론 아직 전원합의체는 아님)
http://www.vop.co.kr/A00000631737.html

 


자칫 박근혜 대통령의 저 발언이 사법부의 법률 해석에 일정부분 간섭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권분립이 엄연히 헌법적 원칙이고 법률해석이 사법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그냥 원론적인 대답정도에 머물렀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벌이 회사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지금 저런 엄살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소송중인 기업이 대부분 재벌기업임) 투자도 안하고 그냥 쌓아놓을 바에는 차라리 근로자의 소득으로 주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 열악한 환경에 처한 기업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이건 다른 대책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구나 서민경제를 생각해보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어나는게 일반 자영업자에게도 유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낙수효과라는 건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면 일정부분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업은 추가임금부담이 있으면 그 만큼 노동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다는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연 15만정도 감소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한 노동자들의 소비가 증가한다면(AD곡선우측이동) 그 만큼 다른 부분에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AS곡선좌측이동이 있더라도 사후적으로 일부상쇄) 더구나 경총에서 주장하듯 추가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연 8조가 나간다고 주장하는데 그 돈이 사내 유보금으로 그냥 잠겨있다면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지만 노동자들의 소득으로 잡혀 풀리게 되면 오히려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인건비 증가가 물가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 현재의 상태가 경기침제국면이고 따라서 AS곡선이 완만한 수평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물가상승압력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나아가 새로운 소비로 인해 관련 노동량이 증가하면 일정부분은 상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네요.(AS곡선좌측이동이 있더라도 사후적으로 일부상쇄)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대기업정도 됐으면 임금보다는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군요.(아베등에 의한 환율문제는 고려해볼 필요는 있음) 더구나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어느정도 상쇄된다고 보구요.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사실 경총에서는 임금증가로 인한 노동량감소, 물가상승, 수출경쟁력감소만을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보면 소득증가로 인한 소비증가, 경기침체상황하에 물가압박은 별로, 내수시장강화등으로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해요.

 

아무튼 1임금 지급기를 넘어 주더라도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보고 있는 현재의 대법원의 법해석과 차후의 대법원의 해석에 대통령의 사적인 의견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3

 

기본급 3000만원인 A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 그래프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요 대기업


 











 

2. 신보도지침논란


 


 

두번째는 윤창준 관련 신보도지침논란입니다. 비록 3시간쯤 걸려있다 자진수거되었지만 일정부분 신보도지침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02220085&code=940705&nv=stand


 


문서는 ‘윤창중 전 대변인 그림 사용 시 주의사항’이라며 ‘청와대 브리핑룸 브리핑 그림 사용금지’, ‘뒷 배경화면에 태극기 그림 사용금지’라고 적시하고 “윤창중 그림 쓸 경우는 일반적인 그림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주문했다

이 지시를 놓고 KBS가 국제적인 시선이 쏠린 예민한 시기에 윤 전 대변인의 방미 추문을 놓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감싸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BS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보도국장을 지내며 편파방송 논란을 빚었던 임창건 신임 보도본부장이 또다시 정치 편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KBS 새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박근혜 정부의 ‘신 보도지침’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임창건 보도본부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청와대의 압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KBS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떠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홍보팀 관계자는 “영상편집부 데스크가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화면을 빼라고 구두로 지시한 것이 의사전달 과정에서 와전되며 브리핑룸을 배경으로 한 화면까지 모두 제외하라는 식으로 공지사항이 잘못 나갔다”며 “게시물은 오후 3시에 붙였으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오후 6시쯤 게시물을 모두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애초에 윤창중 그림 관련 지시는 태극기 배경화면이 불쾌하다는 시청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쳐 영상편집부 자체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KBS 측은 주말인 11일 밤 방송이 예정된 <생방송 심야토론>의 주제도 한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른 논제로 바꿀 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작진은 윤 전 대변인의 추문으로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흠이 나는 등 좋지 못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토론 주제의 적절성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결국 예정대로 편성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디 앞으로는 이런 식의 언론개입은 없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한번 맞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국민만 보고 가시길 바래요.


 

 

3.  한반도 위기 프로세스


 

미국의 비핵화 우선전략을 너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실상 비핵관련 북한의 일정한 가시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의미가 바꿔버린 듯 한 인상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처럼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질은 오히려 한반도 위기 프로세스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33


 

참고로 빅터 차 교수에 의하면 1984년부터 27년간 북한의 도발과 협상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지난 27년간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협상 도중에 도발을 벌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밝힌 그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현 정책은 "걷잡을 수 없는 핵확산 가능성을 보유한 고삐 풀린 핵 프로그램" 만을 남겨줄 것이라고 경고했구요


 

아래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비핵화문제)에 사실상 종속되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포기할 경우 한반도 위기가 어떻게 고조될 것인가에 대해 몇자 적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이 계속 안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절벽으로 가는 기차와 같이

햇볕정책이나 대북강경정책이나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햇볕정책은 그 당시 나름의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리스크를 줄이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었구요.

그리고 앳시당초 햇볕정책 자체로 북의 핵을 포기시키려는 의도보다는 햇볕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핵포기는 북미간의 수교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북미수교가 매번 불발되는 과정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클린턴 임기말때 한번 기회가 있었지만 부시 당선이후 흐지부지 되었고 부시당선 이후 9.11테러때문에 힘들었고 이명박 집권기는 힐러리등이 원했지만 이명박의 반대로 북미수교를 통한 핵포기가 안되게 된거죠.

이제 남은 건 중국에 의존하는 전략뿐이 없는것 같습니다. 남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방식의 핵개발을 성공한 이후로 별로 북한과 북미수교 평화협정 이런 쪽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때 힐러리가 시도하려고 했지만 이명박정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고 3차핵실험까지 온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즘 그런 말이 쑥 들어간 것이죠. 특사파견도 사실상 없구요.

개인적으로는 2~3년내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명박 이 새끼도 북한 김정은과 더불어 민족을 전쟁의 틈바구니로 처 넣는역적이 아닐까 생각중입니다.

박근혜는 사실상 말만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일뿐 이명박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구요. 한때 박근혜 표 햇볕정책을 할려나 생각했지만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럴 위인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박근혜가 미국등을 설득해서 다시 분위기를 바꾸길 바랬지만 역시나 똑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나마 기회가 있었다면 이명박 집권기 힐러리가 북미수교를 할려는 의지가 있을때인데 사태가 급하게 바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급격하게 전쟁불사쪽으로 이동하는 분위기에요. 그러기 위해 명분을 축적하는 단계가 아닐까 해요.

미국의 마지막 인내심의 한계는 북한이 중동지역으로 핵기술을 수출하려는 것일 겁니다. 아마 그 전단계에서 선제타격을 할려고 시도할 듯 싶어요.

아무튼 이제 중국에게 국제사회의 눈길을 쏠리는 분위기에요.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대북강경까지 포함해서) 북한을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국가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해도 북한이 말을 듣지 않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명분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북제제로 인해 달러가 없는 북한이 중동지역에 핵기술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그런 명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결국 북한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가 된다면 전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햇볕정책을 이명박 정부에서 포기한 결과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역시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햇볕정책--->한미대북강경정책--->중국대북강경정책--->인내심바닥--->전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애시당초 한국이 햇볕정책을 계속했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명박집권으로 인해 그리고 또 박근혜 집권으로 인해 한국의 다시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아무튼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면 결국 과거 94년과 비슷한 사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한반도 리스크르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딱 2~3년만 지나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아크로에서 어떤분은 민주당에게 햇볕정책을 버리라는 주문을 하던데 일정부분 의미가 있는 주문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리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년이 지나면 햇볕정책의 진짜 갚어치가 드러난다고 보기 떄문이죠. 지금은 햇볕정책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보측면에서 그리고 북한인권측면에서 일정한 목소리정도를 같이 내주면 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갈 길은 햇볕정책이라는 걸 주지시키면 족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박근혜 조차 겉으로는 햇볕정책과 사실상 같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들고나온 마당에 야당이 햇볕정책을 포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물론 지금은 박근혜가 이명박의 대북강경정책이 몰매를 맞는 걸 보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구라를 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 햇볕정책 기간 우리가 안보에서 밀렸나요? 오히려 안보에서 북한을 압도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집권기 대북강경정책이 시행할때 천안함이 격침을 당하고 연평도가 폭격을 당했을 뿐입니다. 박왕자피살사건도 오히려 이명박의 대북강경정책때 일어났구요.

햇볕정책기간 안보에서도 북한에게 밀리지 않았다는게 기본적인 팩트라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어떤 분들이 햇볕정책을 했으면 북한이 고분고분 말을 들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햇볕정책 자체가 북한의 수뇌부를 변경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인식전환을 꽤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햇볕정책의 원래 의도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이든 대북강경정책이든 북한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짜든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을 낮추고 그래서 한반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지 북한을 우리뜻대로 고분고분하게 하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애시당초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속국도 아니고 그리고 엄연히 북한은 자기들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데 말입니다. 사실 미국도 중국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북한 정책이 북한수뇌부들의 변화(즉 북한수뇌부들이 고분고분 말 잘듣게 하는 것)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주민들의 인식변화(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있는 건지를 말입니다.

아무튼 이명박 정권의 햇볕정책 포기와 무대책의 와따리가따리 짜집기식의 박근혜 대북정책의 대가는 결국 한반도 전쟁가능성 고조가 될 듯 싶습니다.

미국의 인내심의 마지막 한계인 중동과 북한의 핵관련 연계가 조금이라도 나오고 거기에 중국의 대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별로 먹히지 않는 순간 결국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무력적인 방법이 국제적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한이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신뢰를 문제삼는 건 사실 "남한에는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라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북한의 잘못을 실증적으로 논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반도의 평화 즉 남한의 이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