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뉴스를 날자별로 죽 살펴보았습니다
개성공단 발단은 우리가 유엔제재에 동참하면서 부터 시작되었고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대놓고 개성공단은 폐쇄해야 한다고 말 하고 있었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이 어떤 신문인지는 잘 알 것이고요

결국 이명박 정권동안 북한이 핵개발과 인공위성을 쏜 것은 개성공단을 통한 달러유입이 원인이라 생각하여 북한 돈줄을 막으려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생각이었고 이를 위해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이런 전략적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수익을 더 올리려는 수단으로 삼으려한데다
우리 정부나 언론의 발언등이 저들의 자존심을 자극시킨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적 언사에 이상하리만치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었는지 의문이 조금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다음 보도의 흐름을 한번 보시지요



개성공단, 군사지역 만들 것통일부 통관 검사 강화에 반발

[경향신문]|2013-02-08|06|20|1141

통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통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의 내각 산하기구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6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6·15 정신의 견지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존속을 바라지만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로라도 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를 보면 먼저 유엔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이용했고 이것이 북한을 자극했고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의 시각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경협의 상징으로 개방의 도구로 보지만 북한은 외화벌이 이전에 군사지역을 철수하고 6.15합의에 의한 실천의 상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본래 개성공단은 군사지역인데 우리가 남북화해를 위해 양보한 것이다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 인식이지요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 대북 조치를 취할 때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했지만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미칠 타격과 국제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위 기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이미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개성공단 폐쇄 위협핵 갈등 '남북경협'에 불똥

[국제신문]|2013-02-08|004|22|종합 |뉴스 |769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징후의 여파가 개성공단에까지 미치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겠다"고 반박하면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남북경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 내각의 장관급 기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는 지난 6일 담화에서 "그 누가 어떤 형태로라도 개성 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고 모든 특혜를 철회하겠다"면서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핵실험 이후>BDA식 제재 등 돈줄전면 차단개성공단 폐쇄도 검토

[문화일보]|2013-02-13|03|03|북한 |뉴스 |1431

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하면서 기존 대북제재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 아래 정부와 국제사회가 실질적으로 가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 핵 보유국굳히기 전략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재 옵션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 원칙은 북한 돈줄차단이다. 2006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에 버금갈 정도로 피가 마르는 고통을 주겠다는 전략이다.

·미는 당장 지난해 ‘12·12 장거리 미사일 발사이후 채택한 유엔 안보리 2087호가 경고한 중대조치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등과 관련한 거래뿐 아니라 핵·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및 상용물품 목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재대상을 민수용 기업에까지 확대, ‘캐치올형식으로 대북 수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가 이중용도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북한이 발사한 은하 3로켓 잔해를 분석한 결과 중국 등 5개국으로부터 온도감지기·직류전환장치·압력센서 등 상용제품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가 이미 확보한 북한 위장회사 70여 개, 비밀계좌 150여 개에 대한 무더기제재대상 추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유엔 헌장 7장 경제·군사적 제재조치까지 원용하는 추가 대북제재결의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미사일 조기배치를 비롯한 대북 억지력 강화, ·미 연합훈련 강화 등과 같은 무력시위등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기존 ‘5·24 대북제재조치에 개성공단 축소·폐쇄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국내기업 보상에 대한 계산도 끝마친 상태라는 관측도 흘러나오다.


 위 기사를 보면 이번 개성공단 폐쇄의 열쇄가 들어있습니다
즉 정부는 북한의 핵 상용화와 인공위성 발사성공에 큰 충격을 먹고 자금줄 차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고 개성공단을 타켓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북한 돈줄 죄기에 대응하여 김정은이 협박으로 돌파하려하였고 한국과 미국은 시나리오대로 간것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는 북한 옥죄기에는 중국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중국이 자체적인 대북 독자제재를 가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번 3차 핵실험으로 유엔 회원국들은 중국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경제]|2013-02-12|1135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소식에도 123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엔 지금까

지 큰 이상징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협의회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남북 협력의

, 전시상황 돌입에 개성공단 폐쇄위협

[KBS]|2013-03-30|759

  북한이 오늘부터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존엄을 훼손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첫 소식, 김대영 기자입니다.

 

 

 휴일인 오늘 아침 북한이 또 다시 위협적인 성명을 내놨습니다.

북한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 지도부를 계속 모독하거나 공단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계속 시비를 걸 경우 가차없이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설>의 개성공단 협박에 철수 不辭할 각오로 대응해야

2013.04.01() | 31| 03| 오피니언·인물 | 사설 | 985[문화일보]

 

[사설] 개성공단 폐쇄 위협은 의 자가당착

2013.04.01() | 27| 09| 오피니언·인물 | 사설 | 1359[국민일보]

  국방부·"대남 위협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2013.04.01() | 04| 50| 종합 | 뉴스 | 1395[한국일보]

...

김관진 국방부 장관 "북한 도발하면 5일내 전방 전력 70% 궤멸"

 

 

, 개성공단 출경 차단

[매일경제]|2013-04-03|1119

앵커멘트 북한이 오늘(3)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영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수순>국방부, '유사시 계획'이미 보고

[문화일보]|2013-04-03|03|03|북한 |뉴스 |1369

북한이 개성공단에 근무 중인 한국 측근로자들의 입북을 막는 반면,한국으로의 귀환은 허용하면서 억류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진압은 상황별로 구출시나리오가 달라지지만 크게 인질억류지역 통로 개척 협상단계 협상 실패 시 인질납치범 제압 등 3단계로 나눠진다.

하지만 개성공단처럼 인질이 많을 경우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군은 개성공단에서 대규모 인질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으로'인질 구출 작전'도 불사한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인질 구출 작전에는 아파치 헬기(AH64D)와 특수작전용 헬기(MH 47, MH 60)등 미군 전력의 지원을 받아 한·미연합작전을 펴는 방식과 함께 여의치 않을 경우 특전사를 중심으로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을 펴는 방식까지 다양한 가상훈련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남쪽 귀환 통로는 열어 인질사태 의도 없다뜻 표시

[경향신문]|2013-04-04|03|20|1849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위협을 내놓은 지 나흘 만인 3일 개성공단으로의 통행금지 조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는 남한 측 인원의 통행은 막았지만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막지 않았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원자재나 외부 부품과 인력은 차단하면서도 개성공단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해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신변을 위협한다는 비난을 비켜 갔다. 상황을 막다른 곳까지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김관진 인질 사태 땐 구출작전정부, 대응 매뉴얼 재점검 긴박

[경향신문]|2013-04-04|03|20|1417

북한이 개성공단으로의 통행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이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유사시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는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만약 사태가 생기면 군사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박대통령 개성공단 폐쇄해야

[세계일보]|2013-04-11|00|50|764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의 폐쇄를 주문하고 나섰다. WSJ10‘Good Riddance to Kaesong(개성에 대한 좋은 탈출)' 제하의 사설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연장에 도움을 주는 개성공단을 북한이 차단한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영원히 폐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악 상황땐 개성공단 폐쇄할수도

[문화일보]|2013-04-25|01|1223

통일부는 25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이 26일 오전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중대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개성공단 근무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북한에 다음날인 26일 오전까지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 회신을 요구하면서 거부시 중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중대 조치가 개성공단의 폐쇄나 공단 근로자들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악의 상황에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거나 남측 공단 근로자들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4월3일 이미 폐쇄를 사실상 결정하였고 25일날 협상요구를 하고 하루의 시한을 주고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는 이명박 5년동안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충격을 먹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돈줄을 죄기위한 방안이었고 김정은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 벼랑끝 협박을 하고 전쟁상황을 연출하였는데 먹히지 않았고 한미의 의도대로 개성공단은 폐쇄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국은 결국 북한이 자신들을 더욱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즐기고 있으며 남한은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더욱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
결국 남 북 모두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 총알받이 신세라는 것입니다.

본래 남북 구도가 냉전시대부터 대리전 총알받이 신세였는데 김대중이 포용정책으로 이걸 깬 것이지요
미국과 중국의 뜻보다 우리 민족의 이해관계와 뜻을 우선하기로 한 것이 김정일과 김대중의 일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실천되었고 결과물이 나왔지만 노무현의 특검과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으로 미국과 중국의 꼭둑각시 노릇으로 돌아간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