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1기 오바마 정부 때도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법이 시도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2월 13일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 연설에서 중대한 발언을 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세 가지가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미 수교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공동성명 4항에 있던 평화협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 세 번째는 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9.19 공동성명의 원래 내용은 북핵폐기를 위해 북미수교와 경제지원,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평화협정 문제는,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별도 포럼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식으로 뒤로 미뤄놨었다. 그런데 북핵문제가 부시 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고 오바마 정부로 넘어오니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평화협정 문제를 앞으로 확 당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구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반대했다. 우리 정책은 '비핵개방 3000' 이라면서 비핵화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이명박 정부의 '선 비핵화' 장벽에 막혀 오바마 정부는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고 결국 6자회담도 못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2009년 5월 25일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이야기한 그 방식으로, 즉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북한체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는
메시지였다.

미국은 핵실험에 대한 유엔제재 결의안을 만들어 놓고 대북 제재를 진행시키면서도 북미협상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해 7월 23일 태국 푸켓에서 열린 ARF(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회의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월 13일에 한 그 이야기를 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명박 정부가 협조를 안 하니까 미국은 움직이질 못했다.

그러다가 11월에 힐러리가 그 이야기를 또 했다. 당시 오바마는 한국에 왔었고, 힐러리는 파키스탄에 있었던 때였다. 그때 클린턴 장관이 파키스탄 기자회견에서 또 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날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즈워스 대사를 평양에 보내려고 하는데,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직접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사실 이 정도 이야기는 수행원 중 차관보급이 발표해도 될 일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그걸 발표하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중시했다는 얘기다. 보즈워스를 평양에 보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수교해주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경제지원 해주겠다고 하는 이른바 '힐러리 해법'을 북한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온 뒤 6자회담으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이명박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미국도 힘을 못 쓰게 됐다. 왜냐하면 핵문제의 핵심 당사국은 미국이지만 핵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피해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도 사실 별로 나설 이유가 없는 거다. 6자회담에 한국이 안 나오면 회담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6자회담 재개 정책은 없었던 것이 되고 오바마 정부도 더 이상 '힐러리 해법'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 대신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일괄 타결)' 아니냐.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이런 식의 단계적 점진적인 회담이 결국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 들기만 했으니까 이번에는 과거처럼 하지 말자. 한꺼번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방에 해결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미국은 즉각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물론 북한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결국 '그랜드 바겐'이라는 '이명박 해법'도 그냥 사라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오바마 정부 2기가 출범하는 이 시점, 그리고 한국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이 시점에 저렇게 세게 나오는 것은 오바마 정부 1기 때의 '힐러리 해법'을 빨리 가동시키자는 메시지라고 본다. 그런데 마침 이 시점에 독수리 훈련, 키 리졸브 훈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같은 것들이 함께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진짜 메시지는 바로 '힐러리 해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409094243&Section=0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505125431&section=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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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되면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생각이 있었던건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미국의 힐러리가 여러번에 걸쳐서 북미수교 평화협정에 대해 언급했다는데 이명박 정부가 매번 반대해서 무산되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오바마 정부 2기가 출범하는 이 시점, 그리고 한국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이 시점에 저렇게 세게 나오는 것은 오바마 정부 1기 때의 '힐러리 해법'을 빨리 가동시키자는 메시지라고 본다. 그런데 마침 이 시점에 독수리 훈련, 키 리졸브 훈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같은 것들이 함께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진짜 메시지는 바로 '힐러리 해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남한의 전략적 목표는 어떻게든 북미수교 과정과 핵포기 과정을 같이 진행시켜 핵문제 해결하면서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미국조차도 북미수교 평화협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저리 반대했던 것은 대북강경노선에 사로잡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거라고 봐야 하는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또 박근혜 정부하에서는 개성공단문제에 막혀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임)


 

 

참고로 개성공단에 북한이 식량과 물 반입을 금지해서 대부분 힘들다는 내용의 언론이 국내에 마구 퍼졌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식량이나 물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하더군요. 국내 언론이 약간 오바를 한 바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미뉴엣님이 이것때문에 무지 열받았다고 하신것 같아서 첨언

 

이정도 되면 북한도 개갞끼지만 이명박 정부도 개갞끼에 해당된다고 보는데.(물론 잘못을 따지면 북한이 더 많겠지만)

 

사실 이명박 정부들어 우짜든 핵실험을 2번이나 하고 남북의 실질적 교류 협력이 다 차단된 거잖아요. 박근혜는 아무런 대책없이 말만 자기는 이명박과 달라 하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이 대북강경정책을 완성한 꼴이 되어 버렸구요

 

방금 박근혜 연설문을 보고 왔는데

 

 "그동안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 기간 제재하다가 적당히 타협해 보상해 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불확실성이 계속돼 왔다.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이분은 언제쩍 이야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이명박 5년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나 봅니다. 마치 이명박 정부하에 벌어졌던 대북강경정책은 다 빼놓고 그냥 햇볕정책이 다 문제다 이런 소릴 하고 싶은신가 봅니다. 그런데 정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분이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박근혜의 저 연설문이 먼가 의미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을 남겨 놓은게 적당히 타협해주고 보상해 준거라고 본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이 잠정 중단조치를 하자 적당히 타협같은 건 없이 우리도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 준거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이건 앞으로 이명박보다 더 강한 강 vs  강을 하겠다는 말인데 이러고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고 있으니.


 

박근혜에 의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될려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박근혜식 프로세스는 작동할 일이 없을 듯 싶네요.  북한이 도발을 안할 그런 위인들이 아니니 말입니다.


 

 

마차 과거 케리 국무장관이 한때 놀림받기를 "난 증세를 찬성하지만 동시에 난 이미 증세에 반대할 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머 이런 소리 같아 보이네요


 

저는 이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짜집기를 할려면 제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