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학란에서 이덕하님의 하이에크 관련글에 소련경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선 사회주의 경제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소련의 경제가 그렇게 허접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 소련의 경제가 계속 유지되지 못해서 그렇지 한때는 서방을 능가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즉 소련의 스탈린시기 경제성장률은 서방의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거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김일성 역시 마찬가지였죠.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입니다. 다만 독재가 계속되면서 모두 경제가 개판이 되어 버리죠. 머 여기다 히틀러를 끼어 넣어도 별 차이가 없을 듯 싶습니다. 일본의 초창기 경제성장 역시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구요.

 


그런데 폴 크루그만은 과거 아시아의 후발개발도상국들에 대해 그들 역시 모두 독재자들의 지배 아래서 소련과 비슷한 경제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거죠.


 

즉 요소투입량에 단순 증가에 의한 성장모델이었다 이거에요. 쉽게 말해 노동과 자본을 단순투입한 결과 생겨난 생산량이라는 거죠.


 


결국 소련의 모델이나 김일성의 모델이나 아시아4마리모델이나 심지어 히틀러모델이나 일본의 모델 역시 매우 유사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연원이 모두 과거 유럽의 16~18세기의 중상주의 시절의 경제모델 특히 콜베르주의적인 모델이지 않을까 해요. 이런 모델들이 다 한때는 무지 성공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니깐요.

 


문제는 이러한 모델은 외형적으로는 빠른 성장률을 보이지만 워낙 아드레날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체제이다 보니 그 이후 적절한 시스템체인지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 합니다.


 

과거 중상주의하의 유럽은 정치체제에서의 변화와 함께 자유주의 사상등의 여파로 경제도 자유주의적인 모델로 변경하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 산업혁명을 이끌수 있었죠.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B%A0%88%EB%93%9C%EB%AC%B8&page=5&document_srl=70340



 

 

여기서 과거 중상주의의 시대의 경제모델을 중상주의적 중앙계획경제모델로 부르고자 합니다. 반면 아담 스미스의 영향력 아래 생긴 새로운 경제모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모델로 부르고자 해요. 물론 둘다 사회주의와 반대된다는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형태라고 보구요. 그리고 이 중상주의적 중앙계획경제모델은 영국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모델의 등장으로 사라졌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기간 오래 지속되거나 또는 한때 사라졌다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는 유럽내의 후진국의 특성상 비스마르크 시기까지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나중에 히틀러 시기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나아가 아시아의 마리용 역시 중상주의 중앙계획경제모델을 따라 시작했고 조금씩 정치체제의 변경과 더불어 경제 역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모델로 체제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과 대만의 경우는 민주화과정이 중요한 역활을 했고 홍콩 싱가폴은 외자유치적인 경제모델 나아가 영국적 정치체제의 현실적 영향력이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모델은 어떤 걸까요? 아직은 노동과 자본의 단순투입모델로써 중상주의적 중앙계획경제모델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쪽수가 많다보니 전체적으로 클 뿐 1인당 GDP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그런 이런 모습은 과거 대영제국과 청나라간의 대립과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씩 변화하려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현재의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는 어떤 경제모델에 해당될까요? 브라질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모델(뒤에 보지만 수정된 형태의)에 가까운 반면 베네수엘라는 이행기에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봐여 더 정확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듯 싶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는 진정한 경제모델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맑스는 스미스의 경제학을 비판했을 뿐 자기만의 경제학 즉 자신이 원하는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경제학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결국 그의 후예들이 따른 모델은 노동과 자본의 단순결합이었고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생산력을 증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스탈린 당시 소련의 경제는 그냥 자본주의 내의 중상주의적 중앙계획경제모델의 사회주의적 변형에 가깝다는 거죠. 국가가 자본가를 대신해서 국민을 노동자로 고용해서 생산한 것을 나눠준 것이니깐요. 교환시장만 없을 뿐 생산측면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사회주의적 중앙계획경제모델쯤 되겠죠.
 

 

참고로 노동과 자본의 단순결합으로는 초반에는 규모의 경제(노동과 자본을 각각 2배 투입했을때 생산량이 두배 이상되는 현상)를 가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의 경제는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른바 장기생산함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칙이구요.
 

 


결국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주의 모델을 나누다면 중상주의적인 중앙계획경제모델(사회주의 붕괴 이후의 중국 러시아)과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모델이 있다고 보구요. 이 둘중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체제는 후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몰락했고 후자만 살아남았으니깐요. 다만 한 나라에서 자본주의 모델이 전자에서 후자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대표적으로 한국, 대만, 독일) 참고로 중상주의적 중앙계획경제모델은 대부분 독재이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모델은 대부분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전자의 예외는 싱가폴정도이고 후자의 예외는 칠레의 피노체트정도).
 

 

(참고로 유고슬라비아의 시장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적 중앙계획경제모델과 중상주의적 중앙계획경제모델을 걍 섞어넣은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을듯 싶네요.)
 


그리고 형평성와 안정성 측면에서 다시 기존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모델을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순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모델(고전적 자유방임주의와 하이에크식 신자유주의)과 수정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모델이 그것이죠. 그런데 순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모델은 사회적 형평성(소득재분배와 복지) 경제적 안정성(경기변동문제-인플레와 실업)의 측면에서 극히 취약한 문제로 인해 대공황 이후 거의 사라지고 결국 수정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모델만이 남게 됩니다. 물론 80년대 기점으로 감세위주의 공급경제학이 일부 부활하긴 했지만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80년대에는 정치경제철학적으로 독일에서는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기민당-자민당 연립정부시)가 영국에서는 하이에크(대처시기)가 미국에서 프리드만(레이건시기) 등이 한때 각광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오이켄의 이론은 하이에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합리적 보수의 이론적 모델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수정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모델[수정 자본주의라고도 보통 불리는 것]은 다시 소득재분배와 복지에 있어서 어느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미국형/독일형/북유럽형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을 듯 싶어요.

 

 

(물론 이건 선진국에 한에서 입니다. 중진국등은 일부는 아직 중상주의적 계획경제모델의 잔재하에 있거나 그런 논의자체도 시작도 못했으니깐요.)


 

 

미국형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겁니다. 케인즈주의적인 영향아래 경제안정성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는 최소한으로 받아들인 나라이죠. 나중에 통화주의는 케인즈주의를 공격하면서 등장하죠. 복지는 유럽에 비해서는 처지지만 한국보다는 훨 좋고 오바마 집권시에는사회보험정책 특히 의료보험에서 나름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죠.


 

 


독일형은 독일 사민당의 사민주의와 기만당의 질서 자유주의가 경합하면서 발전한 나라이져. 독일의 경우 패전이후 그 당시 중앙계획적경제정책을 할려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지만 에르하르트의 지도 아래 특유의 시장경제체제 즉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통해 경제성장과 경제안정 나아가 사회의 형평성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즉 사회적 시장경제모델(우리나라도 87년 헌법에서 바로 이것을 도입합니다.)통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룹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중앙계획경제를 받아들였죠. 그 연원은 결국 나찌시대의 히틀러로부터 일본에 이어진 관치경제이구요. 다만 서독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 모두에서 성공했지만 남한의 경우는 경제발전에 성공했지만 사회적 형평성은 최하위로 떨어지는 박정희의 중앙계획경제모델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나마 87년체제 이후 형식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조금 나아지는 것 싶더니 이행과정상의 실수로 아이엠에프를 겪으면서 새로운 활로는 모색하는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 사회적 시장경제는 초반엔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정립되었고 66년 이후 사민당 집권기간에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띄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DJ의 경제노선을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구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나치는 한국에서는 군사정부로 쉽게 치환이 가능하니깐요. 즉 오이켄 역시 나찌시절의 중앙계획경제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질서자유주의를 구축했듯이 87년체제하의 헌법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아이엠에프 이후 구체제적인 경제노선과의 단절하면서 새로운 질서정책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DJ의 경우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민주의적인 성향도 함께 있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질서자유주의자라고 보기 보다는 사회적 시장경제론자라고 보는게 맞을 듯 싶습니다.  

 


다만 오이켄은 하이에크와는 같은 자유주의자지만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지적해두고 싶네요. 하이에크는 시장경제 자체가 자발적으로 형성된 질서라고 보지만 오이켄은 국가에 의해 공정경쟁을 위한 질서의 틀이 질서정책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부터 다르죠. 소득재분배정책에서도 하이에크는 부정에 가깝지만 오이켄은 기본적으로는 인정하면서 경쟁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을 원할 뿐입니다.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하이에크는 아에 부정하지만 오이켄은 보충성의 원칙하에 인정하지요. 이명박이나 줄푸세의 박근혜는 하이에크에 가깝지만 대선과정에서 변신한 박근혜는 사실 오이켄에 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늉만 내고 상당부분 과거 공약이 철회되었다는 점에서 하이에크반 오이켄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유럽형 독일보다 사민주의가 더 강한 나라에 해당됩니다. 가장 강력한 복지국가로 유명하고 부자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내죠. 부자들이 교통법규 한번 위반시 장난 아닌 벌금이 나오더군요. 아무튼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과 강력한 복지국가를 특징으로 하면서도즉 사회적 형평성에서 최고점을 받으면서도 나름 경제성장도 크게 뒤지지 않는 체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형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그나마 가장 잘 조화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헌법자체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인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구요. 물론 북유럽의 여러 제도들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보구요.


 

니아가 안철수 이하 새로운 정치세력이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에 기반한 질서정책(원칙적)케인즈적인 총수요관리정책(예외적)을 적절히 결합하고 복지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부분에서 나름 새로운 시도와 전진(원칙적-거의 동등하게)을 보여주면 했으면 하네여.(참고로 오이케의 질서정책은 케인즈를 싫어함) 물론 안철수 자신의 안렙경험을 통해 벤처기업을 활성화는 당연한 것이구요. 얼마전 심야토론에서 들으니 DJ시절 벤처기업정책이 지금에 와서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성장률의 상당부분을 당당하고 있을 정도라니.  

 

그리고 얼핏 듣기로는 새누리당의 일부 진보적 그룹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말도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새누리당이 하이에크적인 그야말로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 정도는 주장해야 합리적 보수는 되지 않을까 해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걸 부정한다면 그거야말로 극우또라이가 아니고 머겠습니까? 이명박이나 줄푸세의 박근혜는 그런 측면에서 극우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듯 싶습니다. 전통적인 반공극우(반공을 가지고 거짓으로 꾸며서 정치에 이용해 먹는 형태-대표적으로 종북어쩌고 거리는 것)와 더불어 시장극우(하이에크적인 시장만능주의)라는 측면에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합리적 보수합리적 진보로 개편되길 원해 봅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론은 그런 측면에서 좋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봅니다.



 

 



덧> 집단은 양심이 없다.

히틀러를 찬양하는 나찌집단

스탈린을 찬양하는 공산당집단

김일성을 찬양하는 주사파집단

박정희을 찬양하는 수꼴집단

그래서 집단은 양심이 없는 것이겠죠.

히틀러 경제업적 군사업적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를 영웅시하지는 않죠.

스탈린 경제업적 군사업적 러시아를 근대화시킨 장본입니다.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를 영웅시하지는 않죠

김일성 그 사람의 집권기간 경제성장률은 남한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은 주사파를 병신취급하죠

박정희 경제에서 나름 업적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영웅시하면 안되겠죠.

산업화와 민주화 측면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점수를 메긴다고 하더라도 박정희의 경우 산업화 5점 만점에 3점, 민주화 5점 만점에 0점입니다. 그래서 공3 과7이죠. 원래 경제가 민주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기 때문에 민주화에서도 1점을 줄려고 했지만 박정희가 하나회를 키운결과 그 이후 80년이후까지 민주화가 지체된 걸 고려해서 0점입니다.

하지만 어찌된게 오늘날 자유주의 보수진영마저도 일부에서는 박정희를 신성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과거 좌파진영(특히PD계열)의 경우는 그의 중상주주의적 중앙계획경제모델이 소련의 스탈린과 유사해서인지 박정희에 대해 잘 못까드라구요.

(참고로 전 자유주의 진보진영에 가깝습니다.)

최소한 자유주의 보수진영은 진짜 박정희를 객관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박정희 시절 경제평가에서 그 뒤에 경제까지 다 박정희가 때문에 잘된 것이라는 투의 비합리적인 뉘앙스가 너무 많이 풍겨요. 즉 박정희 사후의 대한민국의 경제성적까지 모두 박정희의 공으로 마구 치환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살인자의 어미도 살인자가 되어야 겠죠. 이걸 객관적 귀속의 오류라고 하죠.

박정희는 경제적으로 볼때 대한민국에서 미국이라는 대기업에 연줄달아 나름 하청기업화에 성공한 것이고 그 뒤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그 뒤의 과정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구요. 솔직히 하청기업이 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꾸 박정희 시기 있었던 치적이라고 시시콜콜한 것 마구 올리는 사람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시기에도 시시콜콜한 거 따지기 시작하면 무지 많죠. 박정희 재임기간이 18년이라서 상대적으로 많아 보일뿐.

아무튼 박정희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떄 산업화 부분에 공3 과2 해서 그래도 공이 1 더 많다고 보고(경제업적을 나름 인정해준것임) 나머지 민주화부분은 솔직히 줄게 없어요. 하나회를 키운 것도 박정희구요.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자에 대해 독재시기 성장했던 기득권집단들에 의해 피노체트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볼때 진짜 집단은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박정희가 과대평가 받는 것도 박정희 전두환시절 성장한 대한민국의 기득권 집단이 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진짜 집단은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