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아크로 회원들이 이런 정도라면 북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정서도 엄청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포용정책의 근본 의미를 모르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박근혜는 레드문님 말씀처럼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한 신뢰 프로세스를 들고나왔는데 이번 사태에서 그 신뢰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그 신뢰 프로세스 실천을 통하여 무엇을 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면 같이 강경하게 받아치는 것이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난 60년간 했던 냉전시 적대정책과 무엇이 다르고 상호주의와 어떻게 다른것일까요?
결국 이명박의 정책과 같다면 우리는 다시 노태우 북방정책 이전으로 돌아가 남북이 서로 으르렁 거리고 정권은 반공을 내세우고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노무현, 이명박등이 후보때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다가 당선후 본색을 드러냈듯이 박근혜 역시 점점 본 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크로 회원들조차 북한은 또라이들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자
라고 한다면 결국 냉전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에 찬성한다는 겁니까?
아크로 회원들의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남북 대치의 역사를 몰각하고 포용정책의 최종 목표와 과정을 모르며 포용정책에 있어서 북한 지도부 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며 아울러 지난 10여년간 포용정책으로 달라진 북한의 모습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북은 서로간 적대정책 속에서 북은 무장공비 남은 북파 공작원을 파견하여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동시에 자기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상호의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통일에 대한 생각도 방법도 없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아마 북한 역시 지도부의 상당수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이대로 가자는 마음일 것입니다.
통일되었을 때 그들의 과거와 공적 그리고 현재의 지위와 삶이 보장되지 않을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왜 북한이 남북대화를 하고 햇볕정책을 수용하였을까요?
경제난과 함께 중국 러시아의 개방이라는 국제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속에서 주체적으로 대응하려는 생각에서 남북 대화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김대중의 포용정책은 북한의 지도부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을 없애거나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포용정책에 있어서 일차적 순위 표면적 이론은 4대국이 남북을 교차 승인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협정 북미 수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한의 개방에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 북한과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지요) 되면 좋고
안될경우에 포용정책은 어떻게 하고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은 북한의 약한 고리 북한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 당해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이용당하는줄 알고 일부로 이용당해 주는 것은 전략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고 대외적 고립을 푸는 득을 얻었고 우리는 나름 한반도 긴장 완화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얻었습니다.
일단 위의 사업만 해도 포용정책의 손익계산은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포용정책은 기실 단순하게 금강산 개성공단등 경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분이요 수단일 뿐입니다.
김대중은 포용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저자세라는 비난 퍼주기라는 일부의 비난을 무릎쓰고서라도 자꾸 남한의 물자 사람 문화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임계점 이상으로 들어가면 북한 인민 스스로에 의해 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호구가 되어야하고 인내해야 하고 달래야 하고 협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우리의 자본 문화 사상이 들어가는 문지기 역할입니다.
그들이 알고도 때로는 모르고도 때로는 돈을 받고 문을 수시로 열도록 하는 것이 포용정책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남북관계의 발전은 있을수 없습니다.
남북문제는 단 세가지 옵션만이 존재합니다.
1. 과거와 같은 냉전 방식
2. 중국을 포함한 모든나라들이 북한을 고립시켜 버리는 것
3. 김대중의 포용정책
이 세가지중 답은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빤하지요
그런데 아크로 회원들조차 이번 김정은의 철없는 도발에 열받아 1번이나 2번으로 가도 좋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지했던 민주정부가 이룩한 남북정상회담, 경의선 연결 이상가족 상시상봉 금감산 관광,개성공단
그리고 남북 체육대회 응원등등 정말 뜨거운 동포애를 느끼고 자부심과 통일의 희망에 불탔던 과거의 시간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때의 그 벅찬 감동이 북한에게 속아서 일시적으로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후 우리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었기에 오늘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크로에서 포용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만은 현재의 이런 분위기에 동조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솔직이 북한이 협박하고 말로 난장을 깐다고 실제 전쟁나는것에 비하겠습니까
그리고 금강산도 우리 정부의 대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왕자와는 비교도 안되는 서해교전도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왕자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잘 못이 없습니다
북한군이 호텔에 와서 박왕자씨를 죽였나요
새벽에 군 위수지역에 간 사람이 잘 못이지요
우리나라도 군부대 주변 철조망에 무단접근하면 발포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관광객이 초소에 갈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 문제이고
그리고 북한도 얼마든지 그런 정도는 유감표명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것을 빌미로 사실상 금강산 관광을 파토낸 것이지요
이번 개성공단도 솔직이 군병력 투입 운운하는데 북한이 가만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의있게 북한의 분노를 풀려는 노력을 했나요
그냥 통고하고 하루만에 문닫았지요
울고싶은데 뺨때렸다는 식으로
애초에 북한이 일반 국가와는 다른 체제 시스템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상수입니다
김대중 역시 그런 조건에서 포용정책 했고요
그런데 그때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문제들이 발 생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발전하고 긴장이 완화되었는데 왜 이명박이나 박근혜때는 문제가 증폭이 되느냐 말이지요
그것은 결국 정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북한을 굴복시키든가 대립을 심화시켜야 자신들 정권이나 지지자들 구미에 유리하다는 것이고
또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유리하다는 계산이지요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한미동맹이 느슨해지고 우리나라가 대중국등과 관련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미국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북미 수교를 거부하는거고
저 같은 경우 진짜 머리가 획 돈 게 언제였냐면, 개성공단폐쇄를 넘어 아예 물품반입까지 금지할 때, 바로 그 때부터였음.
왼손으론 서로 포탄 날리고 총 갈기고 (또 가끔 핵실험도 한번씩 하고...) 하더라도, 오른손으로는 경협 계속 유지할 생각이 있으면 일단 폐쇄선언를 했더라도 최소한 민간인들 식량, 의류 정도는 반입허가를 해줬어야 하는거죠. 그것까지 끓어버리고 못 들이게 하는거 보니까 딱 정나미가 떨어지더군요. 전 그때 거의 완전 마음 돌아섰다는...
뭐가 진정으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것일까?
현실을 호도하는 것. 아니다. DJ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다. 햇볕정책도 그 산물이다.
DJ가 햇볕정책이 저 혼자서 밀고 당기고 북치고 장구치는 것으로 알고 행했을까? 나로서는 전혀 아니다. 그것은 샅바싸움이었다.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다.
6.15공동성명 그리고 그 후의 경과를 보자. 디테일 치우고, 굵직한 것만 보자.
6.15공동성명, 북핵실험, 노무현정상회담, 북한3대세습.
답이 나오지 않는가? 샅바싸움에서 우리가 진 것도 없지만, 건진 것도 없다.
결국 6.15시점 전후부터 북한은 3대세습을 획책한 것이다.
6.15에는 김정일도 진정성이 있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3대세습으로 간다. 김정일로서도 환상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시의 등장으로 인해 차질이 생겼다.
노무현의 정상회담은 그런 것도 없다. 3대세습을 위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을 쏘았는데, 이렇다 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이 북한에 들어간다. 그것도 임기 말년에 정권교체는 확실시 되고, 그들의 대북은 강성으로 자타가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누어지는 것이 실시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여기서 김정일이 뭘 기대했을까? 3대세습을 위한 정치적 레토릭말고 뭐가 있겠는가?
결국 따지고 보면 햇볕정책은 저들의 3대세습이라는 샅바싸움의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세습정권이다.
북한의 세습정권은 햇볕정책의 유일한 치명적 적이다.
거기에 압박을 가해주는 강경정책이 햇볕정책의 주가를 떨어뜨리는가? 아니다. 햇볕정책의 주가를 올려놓는다.
김정일의 답방을 실현시켜야 했던 것이 노무현정권의 유일한 햇볕정책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들어가기에 바빴으니, 허송세월한 것이다. 그러다 핵 맞고, 정권교체 당하고, 이명박정권으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 김정일의 물리적 형편으로 인하여 3대세습이 강행되었던 것이다.
보수의 대북강경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레파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통미봉남이다. 북한이 잘났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들이 또 하는 말이 전쟁가능성이다. 웃기는 이야기다. 둘 중 하나만 하면 웃기지는 않는다. 통미봉남하면서, 떨거지로 밀려난 대한민국이 뭘 했다고, 전쟁은 북한과 한국이 해야 하는가?
결론은 북한의 3대세습정권이 정권의 승부를 걸고 개방화를 하던지, 북한의 권력이 바뀌어 개방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이 할 일은 그냥 일민족2국가체제의 현실을 인정하고, 넘보듯 하는 것이다. 부당한 집적거림을 방어하고, 달콤한 유혹을 던지면서. 그리고 준수해야 할 것은 초당적 협력이다. 어차피 어느 것이든지, 북한의 권력문제이기에 별 대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 늘어놓으며, 상황을 호도하여 남남갈등으로 정치적 쟁론거리를 삼으면, 삼은만큼 한국만 손해다.
통일은 목표이지 현실이 아니다. 현실은 자유왕래의 영구평화의 보장이다.
2개의 국가가 사이가 안 좋으면 전쟁해야 하는가?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그냥 핵이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고 싶으면 핵을 포기하면 된다.
북한의 권력이 바뀌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수교하고, 개방화로 대한민국의 햇볕정책플랜을 실행하는 날이 오면,
뭣땜시 상전벽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게 지금도 정답이다.
정답이 아닌 오답으로 응답하는 것은 햇볕정책을 골로 보내는 지름길이지 않냐 싶다..
북한이 개성에 물자를 반입하지 않는다에 이명박정권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래...?가 연상되는 것이, 박근혜정권에서는 전혀 껄떡거리지도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김정은은 여전히 묻지만 반이명박정권식이 대북정책에서 작동할 줄 알고, 예상되는 중국의 압력으로 구겨진 바지가랑이를 개성공단에서 다릴려고 들이밀었다가, 제대로 한 방 먹은 것이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도, 자기가 뭘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냐 싶네요.
그래서 선동이 나쁘다는 것이지요.
그 길로 가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몫이고,
한국의 햇볕정책전문가들은 그 동안 더욱 더 햇볕정책의 대안을 정치하게 다듬는 것이겠지요.
북한이 개방화를 선택하면서 한국을 따돌려서 얻을 이익보다는 한국을 지렛대 삼아서 나가는 것이 더 이익이겠지요.
햇볕정책전문가들은 그것을 구체화시키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햇볕정책을 조급하게 밀어부치고져 하면,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북한의 세습정권의 성공을 위하여 미국을 설득하거나 해야 하는데,
둘 다 비현실적이지요.
그렇다고 햇볕정책이 북한이 획책하는 남남갈등의 소지가 되거나,
정치적 분파싸움에 오남용되는 빌미가 되라고 있는 것도 아니겠지요.
저는 이것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배급이 끊어지고 나서는 시장 경제가 생기면서 중국이나 남한의 물자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고, 중앙정부의 창고를 풀어서 배급을 할 수 있을 때는 "북한 인민 스스로"에 의해 체제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북한의 중앙정부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결국 인민들은 먹고 살려고 뒷돈 받고 탈북자들 국경에서 내보내주고, 장사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던데요. 밀수, 지하경제, 뇌물, 뭐 이런 것들로 먹고 사는 인구가 그리 많던데, 중앙정부에게 돈 주면,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힘도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남한에 넘어간 탈북자 가족이 있는 경우, 훨씬 잘 살기 때문에 (남한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 200만원 정도 보내주면, 1년을 아주 잘 산답니다.), 남한에 넘어간 가족이 있는 걸 부러워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감시하는 경찰들을 다 뇌물로 매수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더라구요. 워낙 정부에게 받아 먹는 게 모자라니까.. 그리고, 탈북자들은 대체로 새누리당 지지자가 되더라구요. 강경대북노선을 지지하고... 북한 도와줘봐야 지배정권의 경찰력과 공포정치만 더 강화하게 된다는 의견이던데..
이와 관련하여 한때 임금직불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31232
2006년인데 이때 북한에서 이걸 준비했다는 뉴스에요. 이때만해도 2006년도이니까 남북관계 자체는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금의 전부가 북한당국에게 들어가고 그 반이 실제 북한주민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2600&num=97204
결국 남북사이가 좋아진다면 임금직불제도 요구해볼 수 있겠죠. 더구나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더욱 가능할 겁니다.
북한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한 역시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대북영향력 측면에서도 우리가 북한을 다 중국에게 준다는 것도 조금 그렇구요.
하킴님은 우짜든간에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려면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일하며 먹고 사시는 걸로 생각하시나 분데요. 일면은 맞는데 중국에서 북한주민이 하는 일이 대부분 여자는 창녀생활이고 남자들도 거의 혹사당하는 일인걸로 알고 있어요. 북중 fta로 인해 북한주민이 마음대로 중국에 가는 것도 북한정권이 일정부분 쿼터를 만들어 하지 않을까 싶네여. 모든 주민에게 알아서 가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이 살려면 핵포기 대신 북미수교하고 평화협정맺고 경제발전에 매진하는 것 뿐이지 않을까 하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정권은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이 더 중요하다보니 쉽사리 확 열지는 못하는 것이겠죠. 남한도 이명박 정부시기 북미수교등을 반대해버렸구요.
북한의 중앙정부의 통제력과 관련해서 보면 대북강경정책의 경우 오히려 북한의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나마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북한에 자연스럽게 장터가 생기고 했던 걸로 보면 그건 북한의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구요.
대북 포용정책은 단순한 개성공단이 아닙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각종 관련회의 종교 문화 예술 교류가 이루어질때마다 북한 매체에 보도가 되고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그들이 적개심으로 가득차겠습니까?
아니면 남한과 사이좋게 살고 왕래하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미 지난 10년동안 수 많은 남한 사람들이 각종 명목으로 평양을 다녀왔고 북한 주민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복장이나 태도등이 포용정책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방북한 사람들의 증언과 사진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부분인데
인도적 지원입니다.
이미 남한의 비료포대나 쌀 포대가 북한 농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남한에서 지원하는 분유 국수공장 빵공장 수액 기타등등 대북민간 지원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지원되고 있으며 실제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며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협을 통한 돈인데 이 돈이 중앙정부에도 들어가지만 근로자들이나 해당 일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약 30만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친다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보다 소득이 열배가까이 높다고 하더군요
금강산 관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향상이 되면 자연히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욕구도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높아지면 컴퓨터를 비롯한 휴대폰등도 많이 소유하게되고 이것은 정보통제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경협할때 남한 사람과 접촉하고 남한의 시스템이나 사고방식을 보고들을때 그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게 되어 있고 남한의 정보가 다른 주민들에게 전파됩니다.
이미 남한의 드라마 노래등이 북한 주민들의 주요한 오락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북한이 과거와 같이 남한을 비하하며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세뇌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탈북자 문제인데요
지금 탈북자들은 굶주려서 탈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이 약 30만명정도 됩니다
그들은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을 하는데 하킴님 말씀대로 뇌물주고 브로커 돈주고 탈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밥도 못먹는 북한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을 떠도는 탈북 주민들은 온갖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2-3년 이상을 중국에서 떠돌거나 돈을 벌어 한국입국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잘못되어 인신매매나 여러가지 사단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태국 버마 베트남등의 북한 난민 수용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용되어 한국에 올 날을 기다리는데 심한경우 6개월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원 수용 인력이 얼마안되니 적응훈련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수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가 많아질 수록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부적응하고 문제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부적응하거나 그런일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남한이 인도적 지원 민간지원까지 막은 상태에서 5년을 버티면서 핵무장 인공위성도 쏘았습니다.
결국 5년동안 북한 주민들이 받은 고통은 생각 안하시는지요
그리고 민간에 의한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까지도 막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온당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인지요
김정은이 하는짓거리가 미우니까
흐강님/
저는 흐강님의 밑의 원글과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때까지는 판단이 안되서 일단 침묵으로 유보를 했었는데, 원글의 맨 마지막에 있는 님의 댓글과 지금 이글을 보고 판단하건데, 흐강님의 주장에 더 동의가 되네요. 추천 때리고 갑니다.
탈북자들의 한국입국을 꺼립니다.
정착금등 돈이 많이들고요
일단 탈북자들중 상당수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내에서 공안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탈북자수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압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아마도 이명박의 정책은 북한이 손들거나 붕괴되거나 둘중 하나를 원한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을 항복시키고 핵을 포기하게 만든 업적의 대통령이 되거나 북한을 무너지게해서 통일대통령으로 기록이 되기를 원한 것이지요
그러나 두명의 남한 대통령이 서명하고 특히 6.15는 7년이 넘게 집행이 되는것까지도 무효화 시켰지요
게다가 민간의 인도적 지원까지 막았습니다
솔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한의 진보들이 다른 사안만큼 정부를 공격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진보들은 남한 서민들이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거대담론이나 이슈 등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김대중때는 겉으론 탈북자들 수용에 소극적인듯 했습니다마는 뒤로는 다 데려왔습니다
북한 역시 눈감아 주었고요
대외적인 모양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취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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