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실 처음 박근혜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들고 나올때 햇볕정책을 말만 조금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극우진영에서는 이것에 대해 트집을 잡기도 한게 사실이구요.


 

 

하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와 비슷하게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을 듯 싶습니다.

 

결국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극우적 스탠스를 희석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경제민주화를 통해 과거 자신이 발언해왔던 시장극우적 색채를 희색시키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새누리당 특유의 대북강경노선 나아가  반공극우적 색채를 희석시키려 했던 것이죠.


 

 

일부의 논자들은 이번 개성공단사태에 대해 과거 이명박과는 많이 다르다고 분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명박은 솔직하기라도 했죠.

 

 

박근혜는 제가 보기에 이명박 대북강경노선이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자 자신의 책임 회피용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장난 비슷한 걸 전면에 내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나는 햇볕정책을 하길 원하지만 북한이 저러고 나오니(또는 북한은 원래 저런 놈이니) 전통적인 대북강경노선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거죠.


 

 

머 저도 박근혜 대북메시지+ 대처와 수정자본주의 라는 글에서 한때 박근혜를 칭찬했을 정도이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의 저 제스처에 속아넘어갔을 듯 싶네요.


 

 

결국 박근혜는 자신의 손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건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과 폐쇄 움직임에 대해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폐쇄를 완성시킨 것이죠. 동시에 자신에 대한 비난을 상당부분 북한에게 전가시키는데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암튼 박근혜는 상당히 영악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원래 극우파 지지자들의 생각데로 남북간 마지막 남은 경협의 상징을 끝장내었으니깐요. 동시에 자기에 쏠린 비난을 상당부분 북한에게 이전시키는데도 성공한 듯 싶구요.

 

 

자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결과적으로 남한에게 남은 이득이 머냐는 것이죠.

 

 

북한의 신뢰를 문제삼는 건 사실 "남한에는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라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북한의 잘못을 실증적으로 논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반도의 평화 즉 남한의 이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 김대중 시기 햇볕정책을 시작하려 할때도 북한이 처음 일으킨 건 연평도 해전이었습니다. 북한은 늘 남한의 정권이 바뀌면 도발을 해왔고 심지어 김대중이 집권해서 전향적인 햇볕정책을 말할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루었고 그 결과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북한 정책이 북한수뇌부들의 변화(즉 북한수뇌부들이 고분고분 말 잘듣게 하는 것)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주민들의 인식변화(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있는 건지를 말입니다.


 

 

박근혜는 매우 영악하게 과거 이명박과는 달리 자신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면서 극우파의 주장데로 성공적으로 남북간의 마지막 남은 채널을 닫는데 성공했습니다.(개인적으로 개성이 다시 회복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결국 명분싸움에서 북한 개새끼론을 매우 잘 활용하면서 극우파들의 대북강경노선을 그대로 밀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간의 완전한 단절은 앞으로 2~3년만 지나면 그게 얼마나 병진 같은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결국 중국과 미국의 손에 전적으로 넘어가게 될 걸 의미하니깐요.

 

 

개인적으로 2~3년 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북한이 중국의 말을 어느정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중-미 패권싸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높구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궁지로 몰리면서 중동의 테러집단에게 핵기술을 팔려는 하는 시도를 하자 또는 팔려했다고 거짓으로 꾸면서 그걸 명분으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리도 이걸 말릴 명분이 별로 없게 되죠. 중국도 막기 쉽지 않을걸요. 명분상 밀리니.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려 할때 북한이 자기만 혼자 죽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한반도가 미국 핵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이번 일로 남한이 얻은게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을 가지고 상대방이 치킨게임을 걸어오자 얼씨구나 좋다고 맞짱구 친 꼴 밖에 안되지 않냐 이말입니다. 이건 정치꾼이나 하는 짓이지 결코 정치가가 해서는 안되는 짓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