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지 이 글은 조회수도 높지 않고 전문성도 높지 않아 저도 좀 계먼쩍지만 시간이 남아도니 한번 꺼내봅니다. 

아마도 닝구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대주주인 호남이 의사결정권한은 웬 듣보잡들보다 없다는 것에 있을 겁니다. 몸빵은 다 하고 결정권한은 전혀 없고 사실상 강제로 재산권을 빼앗긴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의 높은 충성도에 비해 돌아오는 정치적 편익은 거의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건 주로 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를 통해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지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거의 이야기가 모아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호남은 언제나 영남에 불리한데다 힘겹게 호남 출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다고 해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가 지금 그대로 온전하다는 가정하에선 호남이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수렁에 넣어버릴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나 내각제 도입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의 내각제의 합의민주주의 체제임을 감안하면 이제 대통령제를 다시 생각할 시점이라고도 보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TK주자의 심각한 고갈과 대권 주자의 부재로 인해 새누리에서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개헌론이 점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오늘은 소선거구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닝구의 입장에서는 소선거구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도 민주당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죄악시하고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보다 지역구가 줄어들면 호남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지방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해도 호남의 경우 재정자립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호남이 지금의 꼴이나마 유지하는 것은 쪽지 예산을 뜯어내건 닥달 예산을 뜯어내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기에 어느 정도 가능한 일입니다. 노빠들이 심심하면 호남토호라고 주장하는 그 호남 토호들이라도 있으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야권 일각 특히 친노와 좌파들은 이러한 현실을 대단히 낙후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그저 지역구일 뿐 업무는 전국적인 영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대의제가 실시되는 나라 중에서 지역구 현안을 신경쓰지 않는 국회의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 친구들은 어찌되었건 당위가 중요하네 하면서 난리를 쳐댈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는 논쟁의 여지가 큰 당위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대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친노와 좌파는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지역 이슈가 아니라 거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선거를 이끌고 싶어하는 취향이 강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민주계나 혹은 새누리당에 비해서 지역에 대한 착근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적 타협 이전에 자기애적 비타협을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호남의 지역구 의원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은 너무 넓은 지역구를 떠않게 되고 상충되는 인접지역간 이익 문제는 거의 손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 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중앙에서 거대담론이나 이슈를 가지고 도시 유권자를 상대하는 세력들에겐 지극히 유리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는 호남의 지지를 큰 자산으로 담보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계획을 들고 왔었습니다. (늦게나마 이 엽기적인 기획을 포기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역구를 줄이려는 그 어떤 계획에도 찬성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헬게이트 오픈 데이가 될 겁니다.


호남토호라고 하건 새누리와 짝짜궁이라고 하건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