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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자님이 들고오신 한사람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글을 써 보겠습니다.
저는 군가산점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자님이 말씀하신 내용 나름 신선했고 맞는 말입니다. 가산점 때문에 3명의 남성이 추가 합격하고 가산점이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는 3명의 여성이 떨어졌다면 3명의 여성은 최소한 추가로 1년 1500만원의 공무원 시험 준비 자금을 더 들여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 시험 군가산점이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는 제도인가, 아닌가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일이지 공무원 시험 군가산점 자체의 가능 유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안 떨어질 것을 군가산점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여성의 수는 극소수이고, 물론 극소수라고 해서
당연히 그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군가산점이 적절한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녀들이 군가산점에 의해 그러한 경우를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극소수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떨어지는 여성 몇명이 1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1500만원이지만
군인숫자 몇명인가요? 60만이라고 하는데 그중 의무복무하는 병이 한 45만 되나요? 그럼 1년에 새로 입대하는 숫자는 15만?
이거 주먹구구라 전혀 정확하지 않고, 일단 15만이라고 해봐요. 1년에 15만명이 한달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벌 수 있는
100만원-군인월급10만원=90만원 X 12개월 1080만원의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여자는 하루에 6시간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공부해서 붙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차치하고, 책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자유시간이 있다는 소리에요.
15만 군인은 1년에 1080만원의 기회비용을 날리면서 동시에 하루종일 근무하고, 저녁에는 또 작업하고 일체의 자유시간 없이
3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과 비교할때 과연 님이 군가산점 때문에 떨어지는 몇명의 여성이 1년에 1500만원 공무원 시험 준비 자금 날리니까
공무원 시험 군가산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악의 제도라고 주장하신게 과연 합리적인 주장이고 타당한 근거였고
가치의 비교형량에서 적절하였는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야 원래 군가산점 찬성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주시자님의 그러한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군필자 보상한다면서 가산점 3~5%에서 2%로 줄이면 자가당착이다.
제가 볼 때도 2% 너무 적지 싶어요. 게다가 응시자의 20%내로 합격자를 제한하고 횟수의 제한도 둔다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퍼포먼스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듯 한데
하지만 군가산점 반대하는 사람이 2%로 줄이면 자가당착이다 비판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는데 아마 위헌판결에 기대어 어떻게든 군가산점이 도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저도 한그루님이 말씀하신대로 군가산점3% 때문에 여성이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얻어도 탈락하게 되는 일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일은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일이고
그러한 일을 기화로 군가산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각살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실제로 얼마나 여성이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얻고도 얼마나 탈락을 했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별론으로 하고 말이지요.
저는 군가산점도 도입하고 군필자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별개로 도입하고 추진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 도입하면 다른 혜택을 도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월급을 몇십만원 수준으로라도 올리는게 급선무 이겠죠.
부사관 하사 봉급보다는 적어야 되겠지만
월급 올리면 그돈으로 젊은 군인들이 유흥이나 하고 돈다 날려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돈 모아서 대학 등록금에 쓸 수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직업 훈련을 위해 학원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으로 드릴 수도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급히 봉급을 올려주어야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위에 쓴 것처럼 꼭 나는 군대를 이미 나왔으니까 세금으로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가지로 가족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원하는 여성에 한해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되요.
병 월급 50만원 정도로 올리면, 또 아나요? 군가산점 받고 싶어서 3년 군대 갈 여성도 아마
있을 수 있겠죠.
주시자님
님아 존나 같은 표현은 안쓰시는게 좋겠고 특히 님아 같은 경우는 초딩이나 쓰는 반말이라는거 알려드리고요.
애초에 군가산점 반대의 논리가 비열한 이유는 누구는 군대를 가야 하고 누구는 군대를 안가도 되는 상황에서
군대에 안가는 이점을 다 누리면서도 군복무에 대한 작은 보상을 어줍잖은 논리를 앞세워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는데 있는데요.
남자들 20대 초반에 3년 끌려가 있는 동안 마음껏 공무원시험 공부하고도 3% 점수를 더 못따서 군가산점 때문에
여자들(군면제자들)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다고 징징댄것 아니겠어요?
애초에 군대에 가야 하는 사람과 안가도 되는 사람을 선을 딱 그어놓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님같이
군가산점 때문에 떨어지는 여성(면제자)은 1년에 1500만원의 공무원 시험 수험비용을 날리게 되니까 잘못이라는
헛소리까지 늘어놓게 되는거죠.
가장 중요한 해법은 어려울 것이 없고, 여성도 의무가 아닌 지원자에 한해 병으로 근무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해당 여성 군복무자에게는 똑같이 군가산점을 주면 되는 것이구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군복무는 못해도 공익과 같은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군가산점을 사회봉사가산점으로
통합하든지 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되요.
군가산점 받고 싶으면 군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자신의 선택으로 군대안가고 군가산점 못받아놓고
떨어져서 국가에 대고 수험비용 1500원 보상해달라고 징징댈수는 없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군가산점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몇명의 여성이 현재와 같은 10만원 군인월급으로 3년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국가에 봉사해야 하는 병에 자원입대를 할지 머리가 있다면 예측 내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군가산점 반대 논리가 비열하다는 거에요. 나는 군대 안가도 되는거 당연하게 상수로 놓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거에요. 머리가 있다면 누가봐도 군대안간 쪽이 이득이라는거 당연한데 그 당연한게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군가산점이 폐지가 됐으니 이런 것을 두고 상식의 역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구요. 지금이라도 당장 병으로 군복무를 원하는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애당초 여성이 군가산점이 없어서 공무원시험에서 불리했다면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여성도 병으로 군대에서
받아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논리상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도 그런 헌법소원은 내질 않죠. 왜? 군대 안가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데 미쳤다고 군대가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낼까요?
대신 나온게 군가산점을 폐지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고 그것이 통과가 되었죠.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죠. 따라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군가산점의 부활에 찬성합니다.
꼭 가산점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이 병으로 군복무를 하거나 장애인이 사회봉사를 통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일자리 측면이나 사회경험이 되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고 부가가치도 창출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현실성이 있으며 지속이 가능하고,
실제로 지원자도 많지 않을 것이기 떄문에 사회적인 혼란도 거의 없이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군가산점 때문에 떨어지는 여성(군면제자)이 자꾸 1년에 1500만원 공무원시험 수험자금 날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뭐 경험이나 계산은 안해봤지만 수험준비하는데 돈이 어느정도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자금이 아니에요. 국가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정해놓은 바가
없다는거죠. 노량진에서 월세 살면서 식당밥 먹으면서 학원비 내가면서 공부를 하던, 집에서 사놓은 책만
돌려보면서 공부를 하던 아니면 공무원을 포기하고 다른길을 가던 국가는 간섭하지도 않고 신경쓸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님이 군가산점 때문에 떨어지는 여성이 1500만원의 수험자금을 날리게 된다는거 저도 인정은 하지만
그걸 공식적인 군가산점의 문제점 논거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만 하게 가치의 비교형량을 해보시라고 말씀도 드렸지만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신 듯 하니
법치국가는 애당초 여성 공무원 수험자에게 1년에 1500만원을 더 들이라고 요구한 바가 없다는 사실 상기시켜 드리고요.
국가유공자 말씀하시는데 국가유공자는 군가산점보다도 센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어디는 유공자 아니면 거의 생각도 말라는 식으로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공무원에 지원할 때 국가유공자 가산점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저도 1년에 1500 만원 그 유공자한테
바치는 것과 똑같겠네요. 님의 논리에 따르면요. 저는 이제까지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고
폐지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님의 말처럼 능력껏 백만원이라도 내놓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논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충분히 감당해야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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