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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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부인을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사람'으로 개정됐을 뿐(아야님이 링크한 기사에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사실상 이혼 상태인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한 적은 없다.
아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지는 알겠는데, 저에게는 싸움 잘하고 힘센 놈이 폭행죄를 억울해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 것처럼 보여서 태클을 건거죠. 아마도 다른 논리를 들고오시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아마도 님의 핵심 기반논거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 남자는 여자를 강간할 수 있지만, 여자는 그러기 힘든게 사실이다. 따라서 부부간 강간죄는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거구요.
"강간은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다 강간이 되버리죠. 원하지 않는 여성과 관계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폭력이 수반될 것이구요.
반대의 경우에 여성은 남성을 강간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님의 논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 덩치 큰 놈은 약골을 폭행할 수 있지만, 약골은 그러기 힘든게 사실이다. 따라서 폭행죄는 덩치큰 놈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폭행은 약골이 원하지 않으면 다 폭행이 되버리죠. 원하지 않는 약골과 거래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폭력이 수반될 것이구요.
반대의 경우에 약골이 덩치 큰 놈을 폭행하기가 힘들죠."
님이 보시기에도 말이 안돼죠?
역지사지하세요. 성관계 안해주는 남편에게 아내가 디스를 하면서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성관계 안해준다고 아내가 남편을 전기충격기로 지지면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성추행을 하는건 어떻습니까? 그냥 이혼만 하고 끝낼 일인가요? 당연히 강간미수 폭행죄로 처벌해야죠. 여자들은 순해서 그런지 안그럴 것이다라는 논지는 위 덩치 큰 놈과 약골의 비유와 똑같은 게 되는거구요.


아무리 수십년 사이좋게 살았어도 틀어지면 원수가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사회에서 아마 억울하게 당하는 남성들 숱하게 나올 것입니다
저는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따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문제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남편과 강제로 관계를 가지기는 힘들죠.
서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도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놓고 강제로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순해서 그런지 남성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매맞는 남편의 경우에는 남보기에 남자가 맞는다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숨긴다고 하죠. 일단은 부부강간죄는 여성이 전적으로 혜택을 보는 법안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여성계의 부부강간죄 도입 주장을 지켜보며 - http://theacro.com/zbxe/free/785874
by 아야
성적 자기 결정권의 유개념 = "자기 보지/자지의 주인은 자기다 = "자기 언행에 자기가 책임 진다 = 개체".
쉽게 말해서 자기 행동(남자든 여자든)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걸핏하면 고소하지 말고. 세상의 많은 일은 갈등이 일었을 때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로 해결해내는 능력이 부족한 탓에 벌어집니다
좀 웃겨요. 자꾸 쪼개서 옥상옥 특별법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인간 사회의 엔트로피는 커져만 가고.
기독교도인들이 말하는 믿음, 그건 살펴보니 신에 대한 믿음/복종에 가깝게 들리더군요. 보통 주변에서 접하는 일반 신자들이나 목사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나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신에 대한 믿음이나 복종보다는 크다고 보는 쪽이고. 나는 천족이 아니고 하계의 인간족이니까.
자기 핏줄과 이웃 사람들도 못 믿는 사람들이 종교(기독교 말고 불교나 다른 종교도)를 믿고 집회에 나가 고해성사하고 친교를 나누고 그러는 것, 참 재미있는 풍경입니다. 난 자기 핏줄과 늘상 접하는 이웃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서 "신실한" 종교인인 사람들은 각좆이나 죽부인같은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웃사람들도 믿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어떤 대단하다고 하는 존재들을 믿는 풍경, 그거 아이돌과 인기인에 열광하는 팬덤 아닐지.
쉽게 말해서 예수를 세 번 모른다고 답한 베드로. 그거 자식들이 부모 창피하다고 멀리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왜 서구의 애착이론 있죠. 그거 신학에 대입해서 신과 신자인 인간의 관계를 풀어내는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 자식들이 커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 그게 곧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부부강간죄 신설보다는 그냥 강간의 객체로 자기 배우자도 포함시키면 될 겁니다. 뭐 법제처나 입법가들이 알아서 할 노릇이니 저렇게 하는 게 부부강간죄 신설과 어떻게 다른지 세부 얼개는 모르겠고.
내 또래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니 하는 말을 들으면 기함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거 오랜 옛날부터 상식 갖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던 겁니다. 서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거 부르짖으면 굽신굽신하는 그런 행태로 보여서 영. 하긴 그쪽 놈들 탐욕이야 뭐 특허권의 시원과 발달사만 봐도. 지들이 이름붙이면 자기 꺼랜다 클클.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은 애어른이 애를 키운다는 겁니다. 개체의 발달사와 타 개체들의 발달사가 얽키고 설키는 그 절묘한 희비극이라니.
하여 신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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